21대 국회에서는 드디어 사회적경제 3법이 통과될 수 있을까? 통과된다면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변화를 불러오게 될까? 21대 국회가 열리면서 번번이 좌절된 사회적경제 관련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한편 최근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운 '한국판 뉴딜'에 사회적경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아쉬움도 커지고 있다. 20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대전환과 사회적경제'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앞으로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입법추진단이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 주관했다.
김태년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김정호 사회적경제위원장 외에도 김영배, 양경숙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다수 참석했고, 정원오 성동구청장 겸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장을 비롯해 김수영 양천구청장, 이승로 성북구청장, 박정현 대덕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참석해 사회적경제 법안 통과에 대한 열기를 보여줬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코로나 이후 대전환의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키워야 한다. 연대와 협력은 사회적경제의 기본정신으로, 사회적경제는 위기를 해쳐나갈 수 있는 해법 찾을 수 있는 경제 형태"라며 "당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과 예산을 뒷받침해왔지만, 20대 국회에서 사회적경제 3법을 통과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21대에서는 반드시 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21대에서는 반드시 사회적경제 3법이 통과돼 사회적경제 주체들뿐 아니라 전 국민에게 사회적경제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팬데믹 상황을 맞아 우리 사회가 집중적으로 길러 온 수출 위주 경제 체계를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닌가 고민을 하게 된다. 내수시장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자유경제시장 뿐 아니라 사회적경제 시장과 공동체시장의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과 경제생활하는 시대가 곧 와야 하고 사회적경제가 그 길의 해법이 될 수 있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 '한국판 뉴딜'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어디로 가나?
행사는 크게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에서는 현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의 방향과 과제 등에 대한 연사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김재구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사회적경제전문위원회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사회적경제 : 정책 평가와 제도개선 필요성'을,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한국판 뉴딜과 사회적경제 :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을, 김수영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부회장(서울 양천구청장)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포용사회로 도약을 위한 지방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을 주제로 발표를 했고, 이어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김재구 위원장은 "한국판 뉴딜 등 혁신의 성공을 위해 강력한 정부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공공성 갖춘 민간이 함께 참여해 개방적 혁신 일으킬 때 훨씬 큰 효과 낸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공공성을 갖춘 민간이 사회적경제조직이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우리 공동체의 번영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있어 급속히 바꾸기 어렵다는 것 알지만, 사회적경제조직의 경험을 공유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 채용, 선발 과정에서부터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사람을 선발하길 원한다"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김용범 차관은 "한국판 뉴딜 사업에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적극적 참여가 '한국판 뉴딜'과 '사회적경제' 두 개념의 시너지를 내면서 뉴노멀로 자리 잡게 할 수 있다는 것. 김 차관은 이날 "한국판 뉴딜은 사회적경제와 지향점이 같다"는 내용을 발표에 포함해, 한국판 뉴딜에 사회적경제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던 참석자들에게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포용사회로 도약을 위한 지방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이라는 주제로 양천구 사회적기업들이 보여주고 있는 변화의 사례를 소개했다. 김 구청장은 "민선 1기 당시 지방조례를 통과시키려고 애를 쓸 때마다 '중앙정부 법안 통과도 안 됐는데 무슨 조례를 먼저 통과시키냐'는 말을 많이 들었다"라며, "그럼에도 사회적경제 환경을 조성하면서 결국 지방조례릍 통과시킬 수 있었다. 사회적경제 3법도 (현재 환경 조성 등을 통해) 무르익었고, 때문에 기본법 무난하게 잘 통과되지 않을까 기대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 사회적경제 3법, 실효성 있는 법안이 되려면
패널토론 주제는 '성공적인 한국판 뉴딜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입법과제'로, 주로 사회적경제 3법이 어떤 모습으로 통과돼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김혜원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하재찬 한국 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 변형석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현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장, 장지연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경영기획실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고, 송경용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이 좌장을 맡았다.
김혜원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사회적기업을 둘러싼 불명확성, 외부 투자 유인, 정책의 일관성 편의성 등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을 위한 새로운 법인격을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을 통해 비분할적립금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상법상 회사를 위한 법인격이 필요하다"는 것. 상법상 회사를 기반으로 해 설립절차를 신속 용이하게 하고 기본적인 운영 구조는 상법 규정을 준용하게 하면서, 상호에 '사회적목적회사' 등의 명칭을 사용해 사회적 가치 추구 등 특수한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설립과 존속을 가능하게 하자는 이야기다. 김 교수는 "해외의 경우 협동조합이 해산할 때 나눠가질 수 없는 비분할적립금에 세제혜택 등을 준다. 이 비분할적립금의 존재가 장기적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며 자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회적경제조직의 영속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재찬 상임이사는 한국판 뉴딜이 우리 사회에 사회적 자본을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하 이사는 "미국의 뉴딜은 자유방임주의를 종식하고 복지제도의 토대를 마련하는 사회 변화 보이는데 한국판 뉴딜 계획을 봤을 때 산업체계변화는 보이는데 사회변화에 대한 뉴딜인가 하는 궁금증이 든다"며 "현재 활동중인 사회적경제조직들을 파트너로 할 필요가 있다. 한국판 뉴딜이 산업 전략뿐 아니라 사회 전략으로 작동하도록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을 사회적 자본을 남기는 S(Social)뉴딜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최근 가장 강력한 국정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한국판 뉴딜에 사회적경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과 성찰의 목소리가 나왔다. 변형석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은 공정, 지속가능한,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오랫동안 해온 섹터임에도 한국판 뉴딜 계획에 사회적경제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한편으로는 '얼마나 대안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으면' 하는 성찰도 한다"며 "법안 통과를 위해 여당의 집중력이 필요하다. 다만 제정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문구 만들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사회적경제의 민간 주체들과 논의하면서 하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 지금은 빠졌지만...사회적경제 한국판 뉴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이와 함께 사회적경제가 한국판 뉴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문이 계속됐다. 박광동 연구위원은 "한국판 뉴딜이 사회 및 경제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약속으로 봤을 때 이 약속이 어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의 비전은 '추격형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에서 저탄소경제로, 불평등사회에서 포용사회로의 도약'"이라며 한국판 뉴딜이 단순히 경기 침체 극복만이 아니라 휴먼뉴딜(안전망 강화)도 전제로 하고 있어 단순한 경제발전 경제정책이 아닌 공공성과 보편성을 지행(知行)해 최종적으로 사람 중심 포용국가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회적경제조직이 한국판 뉴딜 추진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그 이익을 지역공동체 발전과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우선적으로 쓰게 돼 그 성과가 선순환 구조로 파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경 센터장은 "민간시장의 온라인 쇼핑 서비스 성장이 대단한데 사회적경제는 온라인물류 및 유통시스템이 미미하다"며 이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제안했다. 또 스마트 의료 인프라 확충에 참여할 수 있는 물적, 제도적 기반 제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그린뉴딜에 있어서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을 통한 사회적경제분야의 참여, 사회보험에서 배제된 종사자들을 위한 공제사업 운영 등을 통한 플랫폼, 프리랜서 종사자 지원 등을 제안했다. 또 "법안 통과가 기대되는 지금 사회적경제조직들은 초심으로 돌아가 담론을 일으켜 정책과 담론이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장지연 실장은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임팩트금융에 있어서의 대전환에 관해 이야기했다. 장 실장은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역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와 협력해 분야별 일정 비율을 사회적경제 방식에 할당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원 방식을 제안했다. 장 실장은 "사회적기업이면서 P2P 중개를 하는 기업은 가이드라인 만들어서 사업해보도록 길을 열어주는 등, 2018년 정부의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임팩트금융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현재 30여 개의 다양한 형태와 모델을 가진 조직이 활동 중"이라며 "사회적금융 기관은 기존 금융과는 다른 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채택해 임팩트 창출이 가능하며,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격에 자금을 공급하고 비수도권 지역기업 투자에 적극성을 갖고, 대상에 적합한 자금공급 방식과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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