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이 제대로 서야 시민 안전이 보장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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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 제대로 서야 시민 안전이 보장 된다
[생명안전시민넷ㆍ라이프인 공동기획 안전칼럼] 박종국 (시민안전센터 대표)
  • 2018.01.11 14:32
  • by 라이프인
박종국 시민안전센터 대표

연초부터 경제학자들은 2018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희망찬 전망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난 세월호 참사이후 ‘이제는 좀 더 안전한 사회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참사들을 지켜보면서 ‘변화의 움직임’에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하층부에는 바뀐 게 없다.”는 볼멘소리들이 들려온다. 포항 지진 사태로 부실시공의 민낯들이 속속 드러났고 15명이 사망한 영흥도 낚싯대 전복사고로 해경의 늦장대응이 문제되었고, 29명이 사망한 충북 제천 화재 참사로 인해 허술한 건축마감재 시공 실태가 만천하에 알려졌다. 또 지난 5월에는 거제 삼성중공업 조선소에서 대형 크레인끼리 부딪혀 무려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후 지금까지 전국에서는 크레인 사고들이 끊이질 않더니 급기야 지난해 12월 28일 공사장 크레인이 도로가로 쓰러지면서 버스에 타고 있던 시민이 사망하였다.

이처럼 지금까지 대형 안전사고들은 건설업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과거 삼풍백화점 및 성수대교의 허술한 시공부터 현재의 대형 사고들은 압축성장의 후유증이 여전히 사회적 재난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기적인 휴일도 없이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고생을 하는 건설업 종사자들이 ‘지금은 왜 이렇게 사회적 비난의 대상 돼 버린 것일까?’ 고용노동부 통계에 의하면 타 산업에서는 각종 재해들이 완만하게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건설업의 경우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다. 80년대 이후 건설업 재해율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다. 그러나 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줄어들던 재해율은 멈추고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뭘까? 우리나라 건설업 재해율은 전 산업 대비 약 2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공사현장 재해율이 매우 심각하다.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의하면 건설업 산재보상금 직접손실액이 약 1조 5,000억이다. 직. 간접적인 경제적 손실까지 합치면 한해 약 7조원에 이른다. 그 이유를 건설업 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건설업은 철저하게 수주산업이다. 공사계약 후 완공까지 날짜가 정해져 있다는 의미다. 하여 건설 사업주들은 공기를 앞당겨야 이윤이 남는다. 이로 인해 차기 공사계약 수주의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안전에 대한 법절차는 형식이 되어 버린다. 건설사들이 공기단축을 위해 도입한 인력통제 방식은 ‘다단계하도급’ 공사방식이다. 직접시공을 하지 않고 하청에 의한 외주화 시공을 하다 보니 공사비는 깎이고 장시간근로, 빨리빨리 공법에 의존해버린다. 여기에 부실시공을 자연스레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경주, 포항 지진사태처럼 대형 지진이 도심을 강타한다면 고층건물이 많은 국내 건설현장 특성상 국가적 재난을 피할 수 없다.

계속되는 건설업 재해로 인해 국민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 직접시공 확대이다.
건설사의 책임시공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외주화로 인한 위험공사는 피할 수 없다. 2014년 10월 경기 판교테크노벨리 야외공연장에서 공연을 구경하던 시민들이 환풍기 철재 덮개가 무너져 20미터 구멍 아래로 추락하여 16명이 사망, 9명이 중경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한 바 있다. 이 또한 부실시공이 논란이 됐다. 이처럼 직접시공하지 않고 외주화 했을 경우 영세한 하청 업체들은 부실자재, 부실시공, 인건비 따먹기 공사를 할 수 밖에 없다. 특히 화학 등 장치산업에서는 더욱 그렇다. 최근에는 직접고용을 해오던 ‘안전관리’ 파트들도 모두 외주화되어 위험해졌다.

둘째,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의 현실성 있는 집행이다.
이 비용이 모두 낙찰가에 연동이 돼 있어 낙찰률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깎이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이 비용을 다른 용도로 전용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도 국가 예산 중 안전에 대한 예산을 대폭 더 늘려야 한다. 여기에 또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 질 수 있다. 전문가 양성도 필요하다.

셋째, 외국인 노동자 증가에 대한 우려이다. 
최근 건설현장 외국인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이들은 우리나라 건설 문화 환경을 잘 모르다 보니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안전수칙을 잘 몰라 이들로 인한 시민들의 생명도 위협당하는 상황도 발생하곤 한다.

넷째, 안전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려야 한다. 
많은 업체들이 본사에 안전부서도 없는 업체들이 너무 많다. 있다고 해도 겸직을 하고 있기도 하다. 선안전 후시공이 아닌 ‘빨리빨리’ 선시공 후안전 문화가 사라지지 않는 한 재해는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

교통사고, 천재지변, 질병을 제외한 싱크홀사태, 화재사태, 붕괴사태, 건설기계사고, 지진사태 등등 최근 잇따른 사회적 참사들을 보면 대부분 건설업으로 인한 재해들이다. 세월호 참사도 편법증축 공사에 의한 원심력 복원의 문제였다.
 
건설업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결코 시민들의 목숨은 보장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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