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때 영화 <내부자들>이 인기를 끌었다. 소문, 풍문으로 들은 이야기들이, 설마설마 했는데,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 그 비밀이, 그들 만의 ‘안가’가 세상에 폭로되는 순간, 그들은 위험에 처하고, 세상은 변화의 전환점을 맞이한다. 이 영화는 내부자들만의 비밀 커넥션을 드러내, 우리 사회의 민낯을 공개한다. 관객들은 그들 만의 비밀이 위험함을 직시한다.

지난해 말 <비밀은 위험하다>라는 책이 세상에 나왔다. 제목처럼, 비밀을 감추려는 자가 있고, 그것을 드러내려는 '운동, 캠페인'이 있다. 단언컨데, 이런 책들이 우리 사회에 베스트셀러로 등극해야, 비밀의 세력들은 더 깊은 곳으로 숨어들 것이고, 그들의 기득권은 축소될 것이다. 일독을 권한다. 

저자 김신범은 오랫동안 산업현장, 노동현장에서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활동해 온 활동가이자, 전문가이다. 산업보건, 환경보건 등의 영역을 고민하며 활동해왔다. 노동자들이 일하는 일터가 안전하지 않은데, 그들이 만들어 내는 생산물이 안전하기를 바라는 것은 모순이다. 일터 안전이 우선이다. '위험의 외주화'로 안전은 하청업체로 전가되고, 노동자 당사자의 문제로 전가된다. 저자는 작업장의 많은 위험요인들 중, 화학물질의 위험성에 천착하고 있다. 저자가 일하는 곳은 ‘노동건강환경연구소’이다. 그곳에서 화학물질센터 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김 실장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기 위해 활동해오면서, 결국 영업비밀을 이유로 감추고자 하는 기업에 맞서 화학물질 정보 공개운동을 펼쳤다. <비밀은 위험하다>라는 책이 생겨난 이유이기도 했다.

우리사회는 2012년 구미불산사고를 겪으면서 지역사회 차원에서 사업장 화학물질 사고의 위험과 관리의 필요성을 직시했고,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시행(2015.1)으로 이어졌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통해 또 한 번 화학물질 관리의 심각성을 깨닫게 됐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이하 화평법) 제정(2013.5)으로 이어져, 화학물질 제조ㆍ수입ㆍ유통 등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로 이어졌다. 김신범 실장은 우리사회가 심각한 위기를 겪은 이후 새로운 제도 보완 단계로 나아가고 있고, 이는 선진국도 같은 경로를 겪었다고 말했다. 유럽, 미국도 유사한 사건을 겪고 대책을 세웠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민간영역 전문가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다. 시민사회 영역, 노동현장의 영역에 기반해서 우리사회가 한 발 더 내디딜 수 있도록  전문가로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에 대한 질문과 답을 모색해왔다.

김 실장은 지난 2016년, 2017년에 걸쳐 두 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하나는 2016년 가습기살균제 국회 국정조사 예비조사 전문위원으로 참여해 문제 실상을 파악하는데 역할을 했다. 둘째는 2008년, 2009년부터 금속노조와 함께 민간차원에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발암물질 목록을 만들어왔고, 솔루션 개발을 완료했다. 이 솔루션을 활용해 사업장별로 발암물질 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고, 노조는 단체협약을 통해 사업자에게 발암물질 배출 축소를 요구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재밌고, 놀라운 것은 이런 작업들이 김 실장의 안식년 기간에 진행됐다는 점이다. 노동환경연구소는 10년 근무하면 국내 체류시 6개월, 해외 체류시 1년의 안식년이 주어지는데, '99년부터 일을 시작한 김 실장은 지난해 안식년을 사용했다. 이 기간 중요한 일들과 겹쳐 결국, 독특한 방식으로 '안식'했다.

안식년 기간에 사업장 발암물질배출 줄이는 솔루션 개발과 가습기살균제 예비조사 활동...2016년 '비밀은 위험하다' 공동 캠페인 진행 눈길

노동환경연구소와 일과건강은 지난해 '비밀은 위험하다'라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사업장 단위 화학물질 관리 문제를 지역사회로 확장하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감시하고 대응하도록 하는 캠페인이었다. 지역주민의 알 권리 조례를 제정하도록 지원했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 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감시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비상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실장은 환경부와 함께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해 공감대를 갖고,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시범사업 지역은 수원시. 2014년 수원은 삼성전자에서 발생된 유해물질이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 물고기 떼죽음 사태를 야기했고, 지역 환경단체가 민관합동으로 진상 조사에 나서는 등 문제의식이 고조되었다. 이에 환경부, 수원시, 시민사회가 함께 지역사회 알 권리 조례 제정(2016.3)에 나섰고, 모범적인 민관거버넌스 사례로 평가되었다.

수원처럼 모범사례를 만들기까지는 시행착오도 있었다. 2011년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처음 우리사회에 제기되었을 당시에 화평법이 제정되었더라면 우리사회는 훨씬 더 나아갈 수 있었는데 아쉬움이 있다. 그럼에도 구미불산사고 이후, 처벌중심으로 법이 마련돼 강력한 법 집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연 7,80건 수준에 머물던 화학사고 신고 건수도 연 300여건으로 늘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화학사고는 신고가 되고 있는 것이다. 화관법도 미국의 지역사회 알권리법을 모태로 제정이 되어, 사업장의 독성물질 배출량 정보 공개가 가능해졌다. 구미불산사고 이후 환경부에서도 화학물질 정보 공개에 대한 의욕을 보였다. 그런데 여기에 맹점이 있었다. 너무 앞서갔던 것이다. 정부의 의욕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다. 주민운동의 주체 역량 확보가 필요했다는 점을 간과했던 것이다.

"사업장 화학물질 정보공개를 요구하자, 주변 땅값이 떨어진다는 주민 민원이 제기돼 환경부가 상처를 입었다. 주민운동이 약했다. 당시 공무원들은 주민운동을 기대했지만, 순진한 발상이었다. 주민운동 현실을 낙관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주민운동은 우리 시민사회의 역할이었다. 당시 공무원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지역운동 주체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다."

그렇게해서 시작된 것이 수원 사례였고, 이 사례는 환경부와 함께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 성과로 경기도 평택, 경남 양산, 인천 서구, 광주 광산구로 시범사업 지역이 확대되었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화학물질 정보공개, 정부와 민간의 역량이 함께해야...가습기살균제 조사활동하면서, 질문이 제대뢰 된 것일까, 의문에 봉착...'거짓권위'로는 문제해결 할 수 없어

김 실장은 또 하나의 계기를 발견했다. 정확히는 질문의 방식을 바꿨고, 그에 따라 대답도 달라졌다. 계기는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활동이었다.

"가습기살균제 예비조사 활동을 하면서 제 속 모든 것이 뒤집어 지는 이상한 질문이 자라고 있었다.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한 것인가?’하는 질문을 던지다가, ‘이 질문이 옳은 것일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었을까. 가능했어야 하는 전제를 두고 질문하는 것은 가짜 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닐까. 문제해결을 위한 제대로 된 질문일까? 이것은 ‘거짓 권위’를 내세워 요구하는 것은 아닐까."

옳고 그름의 당위적 차원의 문제를 떠나, 있는 그대로를 직시할 수 있어야, 문제해결의 제대로 된 경로를 찾아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의 발로였다. 김 실장은 지역사회 알 권리 조례 수립 활동과 함께 비상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들과 활동하면서 유사한 경험을 했다. 화학물질 담당자도 지정돼 있지 않은 지자체에 가서, 비상계획 수립이 왜 안 됐느냐고 따지는 방식보다는, 실제 상황을 묻고 사실(팩트)를 확인하면서 함께 책임을 공유하며 제대로 된, 실행이 담보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았다. 졸속으로 제정돼 겉만 화려한 조례가 아니라, 주민운동가들과 함께 대화하고, 공동으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과정이 중요했다.

"책임을 같이 지자고 하면 같이 일하자고 할 것이다. 이런 관점이 중요하다. 가습기살균제도 처음에는 괴질이라고 했고,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했다. 화학물질 상상도 하지 못했던 사회에서, 유독물 지정이 가능했을까. 지금의 정부체계로 화학물질 관리 능력, 역량이 부족했을 것이다. 화학물질 등장은 100년의 역사도 안 되었다. 1940년대 대량생산 되기 시작했고, 60,70년대 생활 속에 침투했다. 레이첼칼슨 '침묵의 봄'이 등장한 것이 60년대이다. 지방정부도 대부분 전염병 예방 관리 부서들이다. 화학물질 관련 정부 대책, 정교한 대책은 시기상조였다. 그렇게 봐야 하지 않을까"

김 실장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해 그 만의 독특한, 혹은 도발적인 문제제기를 했다. '거짓권위'로는 어떤 전환, 변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도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정부 불신, 기업 불신을 겪었기에 전환이 가능해진 것이다. 정부도 ‘거짓권위’로 대응할 때는 안 무서워한다. 반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일까'라고 불신하게 되면, 정부는 믿어 달라며 나선다. 불신하면 정부는 무서워하더라. 이건 운동의 경험이다. 정부 못 믿으니까 우리끼리 해보자. 우리끼리 회의하고 전문가 30여명 모여, 발암물질 목록 만들어 공표하고 치고 나가니까, 정부가 따라오더라. 정부가 만능 아니다. 객관적으로 보자."

김 실장은 다시 한번 층간소음을 예로 들었다. 층간소음을 중앙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는 현실인데, 이게 맞느냐는 반문이다. 예전에는 공동체의 문제로 해결되었는데, 이런 관계가 파괴되면서 정부의 일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다 하는 방식이 옳은 지, 민간이 함께 가는 방식이 옳은지”를 반문했다. 

김 실장의 이런 생각의 기저에는 또 하나의 최근 경험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해 스웨덴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우문현답'(?)의 경험으로 다시 생각이 도전 받았다. 우문. 스웨덴에는 권위있는 정부기관의 친환경인증마크인 '스완라벨(백조라벨)'이 있는데, 시민단체가 별도의 '에코라벨'을 만들 필요성이 있는지 질문했다. 현답. '정부 기준과 시민의 기준이 같다고 생각하는가. 똑같다고 보는가?' 질문이 의아하다며, 돌아 온 반응이었다. 그리고 깨달음. "백조라벨이 좋은 것은 민간의 공공기준과 경쟁한 결과이다. 시민사회가 배, 감나무 심고 있으면 정부는 과수원 만들게 되는 것이다. 시민사회가 먼저 나가야 한다. 그래서 <비밀은 위험하다>라는 책을 쓰게 된 것이다. 우리를 상대로 써야겠다. 주민이고, 노동자이고, 엄마, 아빠인 우리를 상대로 쓴 것이다. 정부가 잘하라고 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잘해야 하는지를 고민해보자고 쓴 것이다."

정부 만능 아니다...시민사회가 독자적인 기준 제시하며 정부와 경쟁하는 모델, 역할 필요해..생협 조합원들, 환경호르몬 물질 감시 통해 더 높은 기준 정부에 요구해가야

내친 김에 '비밀은 위험하다'로 제목을 뽑은 이유를 질문했다. 정부공개 운동은 시민사회에서 일치감치 펼쳐 온 운동 영역이다. 각 종 행정의 정보공개 요구활동이었다. 최근 몇 년 사이 아이쿱생협은 소비자 알 권리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해는 광화문 광장에서 'GMO 완전표시제'를 요구했다. 같은 맥락에서 사업장 화학물질 정보, 지역사회 화학물질 위험정보 공개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어쩌다보니 비밀을 공개하는 일을 하게 됐다. 공개되지 않은 정보가 너무 많다. 노동자, 소비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 그동안 기업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신들의 부실을 숨겨왔다. 알 권리는 단순하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담배꽁초 못 버리는 이치와 같다. 기업들 정보공개 싫어한다. 포장만 하면 멋진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그런 사회와 싸워야 한다. 화관법의 정보공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정보공개 운동을 해왔다. 이 운동을 해오면서 영업비밀공개 관련 3개의 논문을 썼다.

이런 경우도 있다. 영업비밀을 이유로 유럽의 국가들이 한국에 수출하면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이다. 뒤통수를 맞는 경우이다. 자국에서 공개되는 정보를 한국에서는 비공개해도 되니까 감추는 것이다. 멍청한 나라이다. 이것이 영업비밀의 본질이다. 안전보건의 허술함을 감추려다, 공급자로부터 뒤통수 맞는 경우이다. 어떤 사회가 이게 문제인지를 확인하려면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 그래서 ‘영업비밀, 비밀은 끝나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내고자 하는 것이다."

끝으로 일반 소비자, 시민의 눈높이에서 화학물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사다리와 화학물질은 비슷하다. 사다리는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 오르기 전에 만져보고, 흔들어 보고 오른다. 화학물질은 그럴 수 없다. 만져보고 흔들 수 없다. 예를 들어 화장품을 얼굴에 바르는 것으로, 사용 후 아무 탈이 없어야 한다. 안전에 대해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화학물질은 모든 사람들에게 용도를 정확하게 안내하고, 사용자는 용도대로 사용해야 한다. 이것이 중요하다. 소비자가 화학물질 구조까지 알 필요는 없다.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 하반기에 CLP(화학물질 분류, 표시 및 포장에 관한 규정)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지난해 환경부와 작업해 왔다. 기업이 스스로 책임을 갖고 화학물질을 분류하고 제출하면, 정부는 제대로 했는지 감독하는 제도이다. 그렇게 되면 생활 속 샴푸와 같은 용품에도 유해성 표시가 도입된다. 도구사용법을 제대로 익히고 사용하도록 표시 강화, 알권리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민들이 이런 운동에 조력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 생협 조합원들도 스웨덴의 에코라벨 운동처럼 환경호르몬 물질을 감시하고 더 높은 수준의 안전기준을 요구하고 만드는 일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지금이 시민사회 리더십을 갖기에 좋은 기회이다. 거짓권위 내세우지 말고, 함께 하자고 제안하고, 솔직하게 만들어가자. 욕하기는 쉽지만, 저들이 언제 꿈틀꿈틀하다가 다시 고개를 들지 모른다. 그러면 모든 것 잃을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을 데리고 좋은 곳으로 가자. 안내하고 함께 가는 리더십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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