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적협동조합 진료비가 왜 싸지 않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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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회적협동조합 진료비가 왜 싸지 않냐구요??
[사회적경제 쨈있는 인터뷰(14)]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최봉섭 상임이사…의료사협은 의료기관 수준이 아닌, 돌봄의 사회적 관계망 운동
  • 2017.12.29 11:57
  • by 강찬호 기자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국내 1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다. 21개 의료사협이 회원조합으로 가입해 있다. 의료사협은 지역 차원에서 건강한 생활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계망을 만드는 운동을 하고 있다.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운동의 역사는 23년, 24년에 이르고 있다. 국내 1호이자, 대표적인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의료사협)은 94년 설립된 안성의료사협이다. 2013년 협동조합기본법으로 설립된 기획재정부 1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인,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의료사협연합회) 회원조합은 21개로 늘었다.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이 17개, 의료생협이 4개이다. 창립총회를 했고 아직 인가되지 않은 곳이 1곳, 준비지역이 7곳이다. 의료사협연합회 전체 조합원 수는 대략 4만2천세대 정도이다. 의료사협은 일년에 평균 한 개 정도 생겨나고 있다. 증가속도 기준으로 보면 낮은 수치일 수 있다. 그러나 의료사협은  전체적으로 780명을 고용하고 있고, 평균 매출 12-15% 성장, 조합원 수 평균 10%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꾸준하게 성장해가고 있다.
 
의료사협, 연 평균 1개꼴로 설립, 설립 이후 꾸준한 성장세 유지…기본법 이전 설립된 의료생협 난립으로 진짜와 짝퉁 구분해야
 
의료사협은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하 기본법)이 발효되면서, 등장했다. 기본법이 생기기 이전에는 개별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의료생협으로 설립됐다. 기본법이 생긴 이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규정이 생기면서 기존 의료생협이 의료사협으로 전환되거나, 신규 의료사협으로 설립되고 있다. 의료사협 설립요건은 기존 의료생협 설립요건(설립조합원 300명, 3천만원 출자금)보다 강화(개별 조합원 5만원 이상 출자, 설립조합원 5백명 이상, 출자금 규모 1억원 이상)되었다. 의료사협 설립요건이 강화된 배경에는 그 이유가 있다. 기본법 이전 의료생협의 설립 요건이 비교적 쉬웠고, 난립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의료생협의 ‘외피’를 입고 설립되는 병원들이 속속 등장했다. 이른바 사무장 병원 등으로 불리는 ‘짝뚱 의료생협’이다. 숫자상 의료생협이 급격하게 늘었지만, 이들은 진짜 의료생협과는 달랐다. 병원 사고 팔기, 의료비 부풀리기, 바지사장 운영, 먹고튀기 등 '생협답지' 않은 부정적 행태가 많았다. 공공연한 현실이고, 사실이었다.
 
반면 ‘짝퉁 의료생협’의 부정적 모습은 일반인들, 의료인들 사이에서 현실 인식의 왜곡을 낳았다. 진짜와 짝퉁을 구분할 수 없는 이들은 의료생협에 대해 오해하는 경우도 생겨났고, 진짜 의료생협이 성장하는데도 발목을 잡기도 했다. 제대로 의료생협을 하고자 하는 이들은, 이러한 짝퉁 생협을 단속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고,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단속에 나섰다. 정부 단속으로 짝퉁 의료생협의 증가 추세가 꺾였다. 기본법 이후 의료사협 설립요건이 까다로워진 것도  이러한 추세에 한 몫 했다. 라이프인은 짝퉁 의료생협으로 인해 ‘의료생협’ 용어에 대해 오해와 왜곡의 소지가 있는 만큼, 의료사협연합회 회원조합을 기준으로 ‘의료사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2017년12월27일,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최봉섭 상임이사를 만나, 의료사협의 활동에 대해 인터뷰했다. 최 이사는 94년 안성의료사협이 생겨난 다음 해부터 그곳에서 10년간 근무했다. 안성의료사협에서 근무하면서 의료사협의 연대활동에 참여하고 기여해왔다. 이후 서울로 올라와, 3년 정도 다른 일을 하다가, 다시 복귀해 의료사협연합회에서 상임이사로 상근하고 있다. 참고로 안성의료사협은 국내 1호 의료생협으로 12명 의사가 근무하며, 직원도 100명이 넘는다. 연매출도 60억원이 넘는 2차 의료기관 수준의 준 병원급 규모이다. 87년부터 안성에서 주말 진료활동을 하던 청년의사들이 진료회를 결성하고, 마을 청년회와 교류하면서 94년 ‘안성 농민의원’을 개원했다. 농민들이 주인되는 병원을 만들자며 뜻을 같이한 경우다. 한방의사가 먼저 시작해 개원했고, 이어 양방의사가 합류하면서 협동조합으로 출발했다. 안성의료사협을 초기부터 일궈온 의사들 중에는 마을분들과 함께 공동체 마을을 제안하고 준비해 함께 살고있다. 안성의료사협이 지역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원천이 되었다.
 
의료사협, 의료기관 수준 넘어 돌봄의 관계망 운동
 
그렇다면 의료사협 운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의료사협은 뜻을 같이하는 조합원들이 출자금과 조합비를 내 의사 등 의료인과 직원을 고용하고, 저렴하게 좋은 진료를 받는 ‘주치의’ 같은 동네병원(의원)으로 알려져 있다. 맞는 정의일까. 일견 맞지만, 이 개념은 일부만 드러내고 있다. 의료사협 운동은 이 보다 더 훨씬 포괄적인 개념이다. 적은 비용으로, 좋은 진료를 받는 의료비 대비 의료서비스를 받는 개념과는 차원이 다르다.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이라면,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을 찾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의료사협은 평균 혹은 적정 진료비로 평균적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도라고 이해해야 오해가 덜하다. 다만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야 한다. 의료사협이 진료기관으로서 환자중심, 예방중심 등 진료 원칙과 철학을 갖고 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맞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주목하는 것은 ‘관계망’이다. 지역사회 다양한 관계망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지속시켜 나가는 것을 지향한다.
 
연 평균 한개꼴로 의료사협이 생겨나고 있다. 제대로된 의료사협으로 설립되려면 평균 3년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늦더라도 제대로 만들어 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최봉섭 의료사협연합회 상임이사는 말한다.
“의료사협을 과잉진료 하지 않는, 정직한 진료를 하는 선한의료기관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치료, 검진, 예방, 건강증진 등 진료행위는 한 부분이다. 건강한 생활이라는 것은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영역이다. 이에 대해 세계보건기구도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영역에 걸쳐 안녕한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는 건강한 지역사회 생활공동체, 마을공동체를 지향하는 가치를 담고 있다. 의료사협은 의료기관으로서 기능은 조언자 역할일 수 있고, 마을 안에서 ‘마을주치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즉 마을에서 건강한 ‘관계망’을 구축하는 것이 의료사협의 목표이다. ‘당신 생활 속에서 건강한 관계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목표이다.”
 
따라서 의료사협에 대한 조합원 만족도도 바라보는 시각이나 참여하는 정도에 따라 그 수준이 달라진다. 의료사협의 취지, 목표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건강한 관계망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건강한 생활습관과 수준을 유지해간다면 만족도는 높아진다. 반대로 단순 의료기관 이용수준에 그칠경우 상대적인 만족수준은 낮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조합 이용 초기에 ‘왜 의료비가 싸지 않은지, 왜 항생제 처방을 하지 않는지’ 등 불만을 갖다가, 의료사협에 대한 이해, 건강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신뢰가 쌓이면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우다. 어느 협동조합이나 그렇듯 조합원 참여 정도가 중요하다.
 
의료사협 진료비가 왜 싸지 않냐구요?...조합원 참여와 이해 정도가 만족도 수준 결정
 
한편 목표가 다르면 활동의 차원이나 내용도 당연히 달라지기 마련이다. 의료사협은 지역사회 건강 디자인, 코디네이터, 혹은 플랫폼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이러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의료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복지, 지역보건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고 협력하는 관계를 구축해가고 있다. 건강생활을 위한 관계망을 곳곳에 만들기 위함이다. 예를들어 의료사협은 지역사회 건강리더 양성 사업을 한다. 건강리더들은 교육과정을 통해 길러지고, 수료 후 조합원들이나 주민들이 건강한 방식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이웃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조직하고 활동한다. 건강한 생활습관을 위한 각 종 활동(명상, 평화대화, 함께 식단, 요가, 걷기모임 등)을 진행한다. 지역사회 돌봄의 관계망과 연계되거나, 자원봉사 활동으로 연계되기도 한다. 의료사협이 처한 각 지역의 여건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이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지역사회 안에서 독거, 1인가구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의료사협은 지역사회 안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지역주민을 돌보는 관계망을 만드는 활동을 한다. 의료사협 운동은 지역주민 운동이고, 의료운동이고, 복지운동이고, 당사자 운동이기도 한 복합적 측면을 띠고 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어렵다. 공감하지만, 직접 나서는 경우를 부담스러워 하는 조합원들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의료사협연합회는 의료, 보건, 복지가 함께 굴러가도록 지역통합돌봄체계, 사업모형을 구축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안산, 대전 등에서 진행된 노인주치의사업, 365 지역건강돌봄 네트워크 사업이 일례이다. 안산의 경우 건강실천단으로 1천명을 모집해 건강한 생활 교육, 먹거리, 스트레칭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었고, 지역돌봄, 자원봉사와 연결되기도 했다. 의료사협이 건강사랑방 거점 역할이 되어 지역복지관, 의료기관 등과 연계하고, 이를 통해 방문간호, 가사도우미 파견, 도시락 제공 등 활동과 지원에 나섰다.
 
장애인주치의제도 도입 이어 마을주치의 제도 의제화 주력…사회적의료법인 설립 추진
 
의료사협연합회는 2015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장애인 주치의 사업’을 진행했다. 장애인 건강권 관련 활동으로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장애인건강접근개선을 위한 의료보장법, 이른바 장애인주치의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 냈고, 법 시행과 함께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이 예정돼 있다. 2015년부터 2년간의 활동이 법 제정과 시범사업 시행 등 제도화되는 성과를 낸 것이다.

의료사업연합회는 장애인주치의 제도 도입에 이어, 우리사회에 주치의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 현실에서는 의료체계, 제도 등의 문제로 주치의 제도 도입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는 못하다. 다만 뜻있는 일부 정치인이나 지자체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도입하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정도이다. 이런 현실에서 의료사협연합회는 주치의제 도입을 사회 의제화하기 위해 관련 학회나 1차 의료기관 모임 등에서 공론화 작업을 진행해왔다.

의료사협연합회는 정책적으로 복지부 사회서비스, 지역통합돌봄망 구축사업에 협력하는 것 외에도 연합회 고유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신규의료사협 설립 지원, 기존 회원조합 경영컨설팅 지원, 회원 조합원 조직활동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관련 학회나, 국민보건의료개혁연대, 무상의료단체와 연대 활동도 하고 있다. 의료인과 의과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의료사협 설명회, 캠프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인문의학교실’ 등 강좌사업, 필리핀 취약계층 현지 의료지원활동 등이 예다. 의료사협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의료인들이 의료사협에 대해 이해와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의료사협을 열려고 해도, 뛰어드는 의사들이 적기 때문이다.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그래서 주목한 것이 일본의 ‘전국민주주의의료기관연합회’(민의련)였고, 이와 같은 방식을 한국에서도 도입하자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가칭 ‘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이다. 발기인 회의가 발족돼 진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안에서 1차 의료 강화와 함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일본의 경우처럼 사회의료법인화하고, 이에 근거해 정부 지원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정부 차원의 지원과 함께 사회적 기반 조성이 되지 않으면 현실의 어려움을 타개하는 것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사회복지법인처럼 사회의료법인화하고 정부가 가치에 따라 공익적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다. 의료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공익적 가치를 실현한다고 판단되면 법적인 사업비, 인력지원도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적경제 영역 종사자나 지역주민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실현이 가능하다. 경제불평등이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사회, 개인에게 전가 되는 방식은 옳지 않다. 이런 사회와 단절하고, 역전시켜 나가야 한다. 결국 국민들이 바른 눈으로 봐줘야 한다.”
 
최봉섭 이사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직면할 서회서비스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사협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의료체계, 현실의 개선과 함께 의료사협 운동의 비전 공유해가는 것이 중요
 
의료사협이 짝퉁 의료생협으로 피해를 입는 것처럼, 한국 의료현실은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얼마전 문재인 케어에 반발해 의사들이 항의에 나섰다. 비보험 항목을 급여화해서 보장성을 높이고자 하는 문재인 케어의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행위별 의료 수가체계 하에서 적정수가를 보장하지 못해 어려움이 야기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1차 의료기관, 의료사협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의료기관 운영의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비보험으로 먹고 살수도 없는 상황에서, 적정수가가 보장되지 않으면 수익을 개선하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한다. 더욱이 1차,2차, 3차 의료기관 전달체계가 안정화되어 있지 않아 3차 의료기관, 즉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의료현실이기에, 1차 의료기관들은 더욱 힘든 여건이다. 치료 중심 보다는 예방 중심으로 의료체계를 개선하고, 의료비 적정보담 혹은 고부담을 통해 고보장으로 가도록 의료체계를 개편해가야 한다는 입장이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국민적합의가 따라줘야 가능한 현실이다.
 
의료사협연합회는 내년도 연합회 사업으로 생애주기적 협동조합 통합모델을 고민하고 있다. 이 모델을 통해 육아부터 상조회까지 생애주기적으로 필요한 사회서비스 영역을 해결해 가는 방식이다. 우선 의료사협, 먹거리생협, 상조회 등이 참여해 상조사업연합회를 구성해 상조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고령화사회를 맞아 의료사협을 통해 통합적인 관계망 구축과 이를 통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의료사협의 전망이다.
 
“향후 저출산 고령화사회를 맞아 지역사회 의료보건복지를 통합한 지역사회 건강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의료사협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사회에서 건강을 고민하는 공동체가 의료사협을 고민하고 만들어 갔으면 한다.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건강 문제를 직면하게 된다. 65세 이상이 되면 건강문제가 80프로 이상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서로 관계망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의료사협 운동이므로, 이를 통해 저출산 고령화사회 문제에 대해 통합적인 고민을 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의료사협이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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