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따르면 1964년부터 2013년까지 10인 이상이 사망한 대형 재난은 276건이었다. 50년간 두 달에 한 건 빈도로 발생한 셈이다. 또 일 년에 2400여명이 일터에서 사망한다. 일상이나 일터나 대한민국은 '참사공화국'이라는 단어가 지나친 말은 아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사회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시민 중심으로 안전사회를 적극적으로 만들겠다는 생명안전시민넷이 지난 11월 창립했다. 세월호 참사 전이나 이후나 매일매일 쏟아지는 크고 작은 사고뉴스를 보면서 우리 사회에서 안전이 상식으로 자리 잡기가 왜 이리 어려운지, 안전사회로 가기 위해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소장을 만났다. 박래군 소장은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이자 416연대 공동대표이다. 비폭력 불복종운동을 신념으로, 힘없는 사람들이 겪는 억울하고 부당한 사건을 풀어내기 위해 30년 넘게 현장에서 함께 싸우고 있는 인권운동가다.
 

- 안전문제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안전문제는 어렵다.

- 너무 방대해서 그럴까? 뭐부터 풀어야 할까?

그게 안 돼서 그런다. 뭐부터 풀어야 할지...단순하게 사건 하나가 아니다. 사건 하나 풀려고 들어가다 보면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난다. 예를 들어 구의역 참사 같은 경우 사건 하나만 푼다면 보상받고 추모하는 방향으로 가면 간단하다. 예전에는 보통 그런 사고가 나면 유가족에게 합의할만한 보상으로 끝내는 형식이었다. 하지만 안전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 노동자가 왜 죽게 됐나부터 접근해야 하고, 지하철 운영시스템을 보게 된다. '위험의 외주화'라고 표현하는 노동시장의 문제도 있다. 그러다 보니 어려운 것 같다. 올해가 IMF 20년인데 20년 사이에 노동시장의 구조가 진짜 복잡해졌다. 그전에는 고용형태가 직접고용이 많으니까 문제를 해결하려면 고용주에게 책임을 묻고 해결 방향을 제시하며 쭉쭉 갈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하청의 하청을 주니까 단박에 풀어지지 않는다.

- 왜 그런가, 어떻게 접근해가야 하나.

아이러니라고 해야 할까. 신자유주의가 본격화되면서 IMF를 계기로 민주정부라고 하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이런 것들이 더 강화돼버렸다. 말하자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선로를 깔아줬고 그 위를 이명박, 박근혜가 질주해버린 거다. 거기다가 사람들의 사고도 IMF 이전과 분명히 다르다. 위험한 업무에 내몰리는 사람들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느 때부터인가 어쩔 수 없는 일로 취급해버렸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에 대해서 정규직 노동자가 반발하고 나오잖나. 자기들은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서 들어왔는데 비정규직은 그 어려운 시험도 안 보고 자기들과 똑같은 조건으로 정규직화시키려 하느냐, 특별채용이냐, 공정한 고용이 아니다고 주장한다. 이런 말들이 노조에서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됐다.

신자유주의 본격화 흐름 속에서 역대정부 안전문제 속수무책...현장 중심으로 접근해가야

안전문제는 아주 복잡하다. 이게 현실이다. 현 정부는 이 현실을 너무 단순하게 접근하고 있다. 현장을 안다고 생각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는다. 교수, 전문가로 정책을 만들어내니까 현실에 대입하면 안 되는 거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정을 있는 그대로 듣고 실태조사 제대로 해서 현실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 거기에 맞게 단계적으로 접근해 들어가야 한다.

자본주의가 발전해가면서 공정이 복잡해지고 자동화되는 그 자체가 위험사회로 가는 요인이다. 신자유주의적 기획으로 노동이나 인간보다 경쟁과 효율만을 중시하는 사회로 가면서 사람들의 가치관마저 바꿔버렸다. 그래서 더 어렵게 됐다.

- 지난 12월 13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설비보수작업을 하던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목숨을 잃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지난해 11월부터 비슷한 사망사고가 2건 더 있었다. 크레인 사고도 마찬가지지만 노동현장에서 노동자의 죽음이 계속 반복된다.

반복되는 이유 중 하나가 우리 사회가 사람 목숨값을 너무 헐값으로 취급한다. 사고 한번 나면 몇억 주고 끝내버린다. 보통 재난사고로 사망하면 보상금이 4~5억 선인데 중소기업에서는 휘청할 수 있지만 몇천억, 몇조 매출 내는 기업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다 보니 안전과 관련된 설비에 많은 돈을 투자하기보다 사람 한 명 죽으면 ‘몇억 주고 끝내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용산 참사 때 기가 막혔던 것이 이런 부분이었다. 용산 참사는 세월호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공권력이 사람을 죽인 거다. 그러면 전두환 정권이라 할지라도 정치적 부담을 느끼며 어떻게든 빨리 풀려고 했다. 예전에는 시신을 탈취하거나 돈 보따리를 싸가지고 와서 해결하려는 등 잘못된 방식으로 풀려고 하긴 했지만. 용산 참사가 2009년 1월 20일에 났는데 맨 처음에는 유가족을 회유하는듯하더니 그것조차 아예 안 했다. 협상을 해야 장례라도 치를 수 있는데 모든 걸 중단해버렸다. ‘대체 이게 뭐냐?’. 여태까지 내가 수많은 사람의 장례를 치러주면서 못 보던 현상이 이명박 정권에서 나타난 거다.

어렵게 방법을 찾아 청와대에 단독 대면할 수 있는 목사에게 용산 참사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용산 참사가 길어지면 정치적 부담도 되고 빨리 해결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더니 되돌아오는 이명박 답이... '목사님, 신경 끄시라고. 시간이 해결해준다고.'

예전에 이명박과 현대건설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그 말을 해석을 해주는데, 그런 일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했다. 현대건설이 당시에는 기술력이 없으니까 유럽 기업보다 공사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조건으로 중동 공사를 수주받았다. 다른 나라는 노동시간 지키면서 공사하지만, 현대건설은 밤에도 불 켜놓고 24시간 작업했다. 그러다 추락해서 사람이 죽어도 공사를 멈추지 않았다. 사람이 죽어도 이명박은 신경하나 쓰지 않고 내버려 뒀다. 처음에는 유가족이 울고불고하다가 나중에는 지쳐서 회사 쪽에서 제시하는 조건으로 받게 했다. 이명박은 이런 경험을 수도 없이 한 사람이다. 이명박뿐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만약 노동현장에서 노동자가 사고로 다치거나 죽었을 때 기업에 몇십 억, 백억씩 물리게 한다면 지금과 같은 식으로는 못 할 거다.

- 용산 참사가 일어난 지 355일 만에 유가족은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 2014년에 쓰신 책 ‘사람 곁에 사람 곁에 사람’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온다.

공권력이 시민을 죽였는데 왜 시민들은 침묵했을까. 이런 물음은 5년이 지난 오늘에도 여전히 가슴속에 남아 있다. 용산 참사에 침묵했던 시민들은 쌍용차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반대파업을 강제진압해도 침묵했다. 제주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건설사업을 절차를 무시한 채 강행해도 침묵했다.  모든 곳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시민들은 목소리를 아꼈다.

용산 참사를 맞고 이해 안 됐던 게 ‘공권력에 사람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침묵할 수 있을까?’였다. 직접적인 이유는 2008년 촛불시위 때 이명박이 시민들을 심리적으로 진압해버린 거다. 현장에서의 폭력진압보다 더 무서웠던 게 저강도 진압이라는 건데, 촛불집회 단순참가자들까지도 채증하고 추적해서 집으로 회사로 연락하고 찾아가서 경찰서로 소환하고 벌금을 물렸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용산 참사를 맞았다. 심리적으로 위축됐던 이유도 있지만,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었다. 자신들도 뉴타운 바람에 집 하나 얻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용산 참사는 그런 욕망이 사람을 죽였고 '여기 사람이 있다'라며 ‘철거민도 사람이다’라고 계속 이야기했다. 집을 부의 증식수단으로 보는 게 잘못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들어갔다.

-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자체를 불편해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나오는 거다. 그 말이 맞아. 맞지만, 이때 아니면 내가 언제 집을 가질 수 있어? 언제 한몫 잡을 수 있어? 이런 욕망이 컸다. IMF 때 배우 김정은이 출연한 “부자 되세요~”광고가 있다.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욕망을 부추기는 광고였다. 문화정치라고 하는데, 신자유주의가 그런 식으로 욕망을 자극해 들어갔다. 부자 되려는 욕망 자체가 나쁜 게 아니다. 남을 짓밟고라도, 남의 고통을 외면하고라도 내가 잘 되는 게 공적으로 인정받는 가치가 돼버린 거다. 그전에는 우리 사회가 돈 자랑이나 돈에 대한 욕망을 내놓고 하지는 않았다. 신자유주의를 ‘친밀한 적’이라고 표현하는데, 20년 동안 알게 모르게 우리 가치관을 변화시켰다.

신자유주의로 사람들의 가치와 태도, 욕망 왜곡...사람, 인권이 중심이 되어 연대해야
 

- 들을수록 안전사회로 가는 길이 멀고 복잡하게 느껴진다.

인권의 궁극적 목적은 자유와 평등인데 이 둘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 연대다. 연대 없이는 자유와 평등은 이룰 수 없다. 자유와 평등은 서로 분리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의 인권이 다른 사람의 인권과 분리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연대하면 손해 본다. 검찰과 경찰이 박래군을 싫어하는 이유가 ‘자기 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 자기 일처럼 뛰어들어서 하냐’이다. 공소장을 보면 연대행위를 아주 악의적으로 표현한다. “자기 일도 아닌데 연대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전문시위꾼.” 그럼 이것을 법원이 인정한다. 공권력, 기득권층의 가치관이 법에까지 적용된다.

소득불평등 정도가 가장 완화됐을 때가 1987년에서 1995년 사이다. 노동운동에서 연대가 활성화되고 노조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시기다. IMF가 터지면서 기득권, 정치권이 각자도생, 서로 경쟁해서 이긴 놈만 보호해주겠다고 하면서 문화정치적으로 연대를 해체해왔다.

안전사회운동을 하자고 하는데, 들여다볼수록 어렵다. 이 문화를 바꿔야 하는데 쉽지 않으니까...서서히 바꿔가야 한다.

- 7명의 작가가 7개의 재난참사를 다룬 ‘재난을 묻다’라는 책이 있다. 남영호 침몰참사, 화성 씨랜드 청소년수련의집 화재참사,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춘천봉사활동 산사태참사, 여수국가산단 대림산업 폭발참사, 태안해병대캠프 참사, 장효사랑요양병원 화재참사. 비슷한 재난참사가 왜 계속 일어날까?

해방 이후 연근해에 침몰한 배가 2000척 정도 된다고 한다. 침몰한 배를 건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배를 건진 건 세월호가 처음이다.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의미는 정말 크다. 남영호 같은 경우는 1970년 사고인데 그때도 과적과승이 문제였다. 당시 탑승 명단이 없으니까 몇 명이 탑승했는지도 정확히 모른다. 딱 3일 수색해서 50구 정도 시신 건지고 당시 돈으로 사망자 한 명당 70만원 정도 보상해주고 묻어버렸다. 제주도에 있는 위령비도 최근에 다시 옮기긴 했지만, 사람들 안 보이는 산간지역에 있었다. 큰 사고가 나면 인재니 뭐니 떠들다가 보상 좀 해주고 유가족들 항의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억압하고, 사고는 흔적도 없이 싹 지워버린다.

안전참사 대하는 태도 달라져야...참사와 현장, 잊어야 하는 대상 아닌 기억하고, 보존해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대표적이다. 붕괴 후 구조 좀 하다가 콘크리트 잔해를 다 부숴서 난지도에 버려버렸다. 당시 가족들이 난지도 쓰레기더미에서 유품, 유골을 찾았다. 그러고 나서 추모비는 보이지도 않게 양재시민의 숲 깊숙이 세워 놓고, 삼풍백화점 자리에는 아파트가 들어섰다. 우리는 지금까지 죽음이나 아픔은 빨리 덮어버리자, 빨리 잊어버리자는 식이었다. 기억해야 똑같은 사고가 반복하지 않는데, 추모의 공간이나 위령비 등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워버리고, 죽음을 밀어내고, 그런 죽음은 없었던 것처럼 위장해놓으니까 사람들이 깜빡 속고, 기억에서도 지워져 버렸다. 그동안 참사는 기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급히 지워 버려야 할 대상이었다.

시민의식이 선진국 수준으로 가려면 생명에 대한 태도, 죽음에 대한 태도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911테러가 일어난 무역센터 자리에 쉽지는 않았지만 10년 만에 메모리얼 파크를 만들었다. 그 넓고 금싸라기 같은 땅에 추모공원을 만든다는 건 우리나라 같으면 말이 안 되는 일일 거다. 세월호유가족들이 안산 화랑유원지에 416생명안전공원을 만들겠다는 것은 우리 사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중요한 일이다. 세월호 선체보존도 잘 해야 한다. 누더기가 되면 누더기가 된 채로 어딘가에 보존해야 한다. 교육의 장으로, 기억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보다 더 생생한 게 어디 있나.

안전사회 운동은 거대한 자본과 권력과 싸워가는 길...국민안전기본법 제정 등 법제도 정비해가야

안전사회로 간다는 것은 거대자본과 법제도의 뒷받침이 있는 거대한 권력과 싸워가야 하는 일이다. 암담한 게, 학계가 다 깨져버렸다. 대학사회도 프로젝트 중심으로, 돈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 다 망가졌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요구하는 바대로 연구해야 돈이 나오니 기존의 진보적인 교수들은 그쪽으로 넘어가거나 힘을 잃었다. 진보적인 교수들이 힘을 잃으면 후배들을 못 키운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문가가 어디 있겠나. 전문가라 하면 대부분 기득권을 위한 전문가지... 안전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다 새로 만들어야 한다.

- 생명안전시민넷에서 국민안전기본법을 준비 중인데...

우리나라에 3천몇백 개의 법이 있다. 그중 10분의 일인 300여 개가 안전과 관련된 조항들이다. 재난안전기본법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파편화돼 있으니 참사가 날 때마다 우왕좌왕하는 상황이 재현될 수밖에 없다. 예방-대비-대응-회복이 한 사이클인데, 이 사이클 전체가 체계적으로 돼 있는 법이 없다.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노무현 정부 때부터 해보려고 했는데 이명박 정부 때 다 폐기해버렸다. 체계적인 법을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실제 사고에 적용해서 미비점들을 보완해가는 작업을 해야 한다. 기존의 법들은 사고가 나면 사고처리 중심으로만 돼 있고 피해자 권리나 피해자들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 국민안전기본법은 예방책 중심, 피해자 권리까지 고려해서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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