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를 통해 지역혁신 역량을 키워가고 있는 성북구가 지역관리회사(CRC)를 통한 지역자산화 전략에 대한 고민을 본격화해가고 있다. 동시에 주민주도 역량과 이를 위한 거버넌스 전략을 모색해나가고 있다.

성북구는 현재 300여 개의 민간 위탁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역 자산화’시키고자 하는 고민이 있다. 이와 관련해 12월 19일 성북구청 4층 성북아트홀에서 ‘주민주도 지역사회 혁신방안 모색 토론회’가 개최되어 성북구청, 성북주민, 성북구의회(민-관-의회)의 소통의 장이 만들어졌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환영사를 통해 “정책을 바꾸는 것, 정책이 작동해 생활을 바꾸는 것, 이것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고, 누가 만들어 가는 것인가. 생활이 바뀌는 결과를 만들고자 할 때, 어려운 일이지만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배, 주민주도 역량에 기반한 지역사회 신뢰 관계 형성과 지역자산화 전략 필요

1부는 ‘주민주도의 지역사회 혁신모델’을 주제로 유영창 성북사랑컨소시엄 이사장, 박학용 성북구사회적경제위원회 공동위원장, 양현준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센터장이 발표했다.

유영창 이사장은 '어르신 안심돌봄 종합 서비스'를 통해 주민주도 공공서비스 공급체계를 발제했다. 해당 사업은 성북구 사회적경제 협업뿐 아니라 민관(성북구청 마을사회적경제과,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성북사랑컨소시엄)이 함께 기획하고, 강의와 워크숍에 참여하며 실행했다. 일본 ‘케어매니지먼트’ 제도를 참고해 획일적이고 표준화된 복지서비스를 성북지역에 맞는 형태로 개선해가고자 한다. 노인 관련 복지서비스를 횡적으로 연결해 수요자별 필요에 맞춘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우선사업 지역(장위동, 석관동)에 제공하고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성북사랑컨소시엄은 ▲협동조합성북나눔돌봄센터(돌봄, 이동서비스) ▲성북나눔의집(이동서비스) ▲행복한교육실천협동조합(정서지원서비스) ▲트리플제이앤파트너스(반찬배달) ▲나눔하우징(집수리, 인테리어) ▲마술빗자루(청소, 위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학용 위원장은 ‘지역관리회사(CRC, Community Regeneration Corporation) 구축에 따른 지역사회의 변화’를 발표했다. ‘지역관리(재생)회사’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자생적 도시재생에 기여하는 회사로 주민 참여(의사결정ㆍ주민출자), 공공성(이익환원ㆍ주민고용), 지역 기반성(도시재생지역 활동기반)을 중요한 요건으로 삼고 있다.

박 위원장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비즈니스모델’을 통해 성북구 장위동 도시재생지역 CRC사업을 설명했다. 지난 10월 조사 결과 장위동 불법 주차 현황은 351대였고, 거주자 우선 주차의 빈공간은 143면이었다. 주차장 공유사업과 거주자 우선 주차장 운영방식을 개선한다면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사업제안이었다. 

양현준 센터장은 ‘실질적 민관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제안하며, 시민사회역량이 중요한 만큼 행정의 우호적 연대를 강조했다. 양 센터장은 “정산방식의 상이성 같은 행정의 비효율성 개선과 예산 내역 설정 및 배분, 집행의 심의, 의결 권한의 재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앞으로 쓰레기, 주차, 소형주택 관리, 방범 등의 사회서비스를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관리회사가 담당하게 된다면 지역재생이 실현되어 성북구가 사람 살기 좋은 자치공동체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2부에서는 김경서 사회적기업협의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주민주도 지역사회 혁신 모델 실현을 위한 민-관의 역할’를 주제로 김영배 성북구청장, 김태수 성북구의회 부의장, 김동준 성공회대학교 교수, 남미희 성북구협동조합협의회 부회장, 배성기 브릿지협동조합 이사장이 지정토론에 참여 했다.

김영배 구청장은 토론에 참여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공동체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민-관-의회의 인적인 신뢰관계 구축과 지역자산화 전략이 필요하다. 모범사례가 저변 확산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성공사례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수 성북구의회 부의장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회적경제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미희 부회장은 “혁신 모델 실현을 위한 민관의 역할 기반 마련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고 질문을 던지며 “성공사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회적 가치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민관은 행정적인 협치보다는 '관계적 협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의회는 행정에 대해 감사와 예산 편성을 할 때, 주민이 참여하고 감시하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남미희, 행정적 협치 보다는 '관계적 협치' 필요...배성기, 의회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예산편성 기준 마련해야...김동준, 주민 역량 실현을 위한 리더십 발굴 시스템 마련 중요

배성기 이사장은 지자체, 의회,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며 “주민주도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의회의 존재 이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사회의 목적성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공무원은 진정성있게 변화해야하고, 의회는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 집행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간지원조직의 사업과 경영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준 교수는 유영창 이사장이 발표한 프로젝트 회의에 24회, 아카데미에 4회 참여했고, 이를 통해 느낀 행정의 경직성 문제, 민관 협력의 어려움, 주민의 층위에 따른 접근법 등의 소회를 공유했다. 김 교수는 "주민 중심의 조직이 설립되고 건물, 토지, 사업체, 주민 사회서비스를 운영을 통해 주민의 자산이 형성되어야 한다. 이때 민관이 협력해 사회적협동조합, CRC가 만들어 진다면 사회적 기금을 사용할 기회가 많아진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리더가 발굴되고 양성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