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역에는 15일 5.4의 지진 이후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재민들은 추운 날씨에 집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주 지진에 이은 5점대의 포항 지진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위험한 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주었습니다. 지은 지 몇 년 되지 않은 집의 벽들이 금이 가고 허물어지고, 내진 설계했다는 아파트도 그렇습니다. 매뉴얼조차 갖추지 못한 행정은 다시 우왕좌왕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는 4.16 이후는 이전과는 달라야 한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고민해왔고 행동해왔습니다. 그 결실로 11월 23일 ‘생명안전시민넷’(안전넷)이 출범합니다.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 위험사회를 넘어 안전사회로’가야 한다는 염원을 안고 안전넷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위험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을거리는 안전한가요? 올해 계란 파동이 일었습니다. 농약이 검출되는 계란을 먹고 살 수는 없는 일이지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사연을 듣는 일은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가습기를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생각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썼는데 그게 가족을 죽게 만들었지요. 여성들은 생리대를 맘대로 쓸 수도 없습니다. 생활 화학물질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들이 엉망입니다. 삼성반도체는 지금까지도 사용하는 화학물질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유미를 죽음으로 몰아간 화학물질이 삼성반도체의 어떤 노동자의 몸에 암 덩어리를 키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만약 메르스 사태와 같은 전염병이 발생하면 우리는 다시 2년 전의 악몽을 재연할 수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교통수단은 안전하나요? 버스는, 배는, 항공기는 안전할까요? 장시간 운전 끝에 졸음운전으로 전복사고를 낸 버스, KTX와 전철의 사고 소식을 종종 들어야 하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노후한 여객선과 화물선이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건 아닌가요? 산업현장은 안전해졌나요? 크레인 전복 사고가 올해만 해도 몇 번입니까? 현장실습 나간 특성화고등학생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채 장시간 노동을 하다가 사고로 사망하는 이런 일이 왜 계속되어야 하나요. 산재로 죽는 노동자는 연 2,400명, 이 수치는 내려올 줄 모릅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활성단층이 확인되고, 지반이 액상화되어서 건물과 도로들이 붕괴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데도 원전만은 안전하다고 믿는 저토록 지독한 신념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생명보다는 돈, 안전보다는 효율을 앞세워 온 우리 사회 압축성장의 뒤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고 언제 덮칠지 모르는 위험도 함께 압축 성장시켜온 과정이었습니다. 안전을 담보하던 장치들도 규제개혁이란 이름으로 치워버렸습니다. 이명박-박근혜는 그나마 남아 있던 안전장치마저 제거해 버렸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사회’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참사가 발생하면 참사가 아닌 사고로 막을 수 있는 길이 지금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시민들의 풀뿌리 토론으로 작성한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제1조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돈이나 권력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보다 앞설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당연히 돈이 생명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진리를 우리는 포기하고 살아왔습니다. 4.16 인권선언 제4조는 “모든 사람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가지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위험을 알고, 줄이고, 피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보장할 일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나 정치권이 하지 못하므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나서야 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안전넷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 나라 정부와 기업들이 안전과 관련해서 책임을 분명히 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안전 기본선’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국민안전기본법’제정운동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안전 컨트롤 시스템을 구축하게 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한 기업에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의 영업비밀로 가려진 화학물질을 비롯한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피해자는 2차, 3차 가해에 울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단지 보상금만 받고는 물러나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통에 처한 그들은 국가와 사회에 대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와 사회는 그들의 요구를 귀담아 듣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며, 그들에게 충분한 배상과 보상, 치유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많은 일들은 정부와 기업의 자율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부터 우리 사회 구조를 바꾸고, 나라의 정책과 시스템을 바꾸는 시민운동이 필요합니다.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손을 잡고 위험요소를 찾아내고 그것을 시정하기 위한 활동들을 해나간다면 우리 사회는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사회를 만들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시민들의 참여로 실천해가는 안전넷에 함께 하는 일, 회원으로 참여하고, 회원활동에도 함께 하는 일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안전, 우리 가족들의 안전, 우리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사회와 나라를 위험사회에서 안전사회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시민들이 함께 할 때 안전넷은 안전사회를 만들어가는 견인차가 될 것입니다.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향한 우리의 행진을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