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이 당신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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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이 당신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인가?
[제8회 아시아미래포럼] 4차산업혁명 시대로 떠나는 하루 동안의 학습여행
  • 2017.11.16 17:21
  • by 강찬호 기자

8번째 아시아미래포럼으로 하루 학습여행을 떠났다. 
일의 미래를 주제로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였다. 진지한 발표와 토론이 인상적이었다. 
많은 참석자들이 발표와 토론을 경청했다.
아시아미래포럼은 일과 노동의 미래에 대한 관심을 자극했다.
인공지능 로봇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미래 모습은 무엇일까. 
로봇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인가. 인간과 로봇은 양립할 수 있을까.
4차 산업혁명 시대 '노동'의 미래는 또 무엇인가. 
기본소득은 대안이 될 수 있을까. 
4차 산업혁명으로 제조업의 혁명은 가능한가.
이날 여행을 스케치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이 참석해 축사를 대독했다.

# 인공지능 로봇과 4차 혁명

하버드대 경제학과 리처드 프리드만 석좌교수는 인공지능 로봇이 만들어 가는 미래는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게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협력적 관계를 기반으로 한 낙관적 전망에 무게를 두었다. 인공지능 로봇은 자체 학습능력을 갖는 등 놀랍게 진화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수도 대체 가능할까? 여자친구는? 프리드먼 교수는 가능하다고 했다. 소방관과 같은 위험한 일을 로봇이 대신해주는 미래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인공지능 로봇은 어느 수준의 의사결정도 가능하고, 인지 지각력도 인간을 위협할 수 있다. 영상 판독하는 의사, 쇼셜미디어 콘텐츠 분석, 사물감지, 환자 데이터 파악, 월스트리트 거래전략 수립 등은 로봇의 우위가 예상되는 분야들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로봇의 비용은 더욱 저렴해질 것이고, 그에 따라 인간에 대한 비교우위 분야들이 확대될 것이다. 알고리즘에 기반한 온라인 영역도 인공지능이 우위를 점할 것이다.

리처드 프리드만 하버드대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사람과 인공지능 로봇의 경쟁은 불가피하며, 서로 비교우위를 통해 경쟁하고 협력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누가 로봇을 소유할 것인가의 문제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프리드먼, 누가 로봇을 소유할 것인가가 좌우할 것...인간과 로봇의 비교우위를 통해 서로 경쟁과 협력을 해가야 

동시에 인공지능과 경쟁하면서도 인간이 갖는 사고력과 같은 비교우위는 존재할 것이다. 로봇과 경쟁이 불가피하지만, 인간이 갖는 비교우위 영역을 탐색하고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핵심은 '누가 소유하느냐'의 문제가 인공지능 로봇이 펼치는 세상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억만장자가 소유하는 로봇의 미래는 위험하지만, 전체 사회가 공동으로 소유하면 미래는 나아질 것이다. 인공지능 로봇의 미래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지만, 인간이 갖는 비교우위에 기반해 새로운 일자리를 탐색해야 한다. 로봇 소유권에 대해 개입하며, 궁극적으로 인간의 위대함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활용해 가야 한다. 

프리드먼 교수는 "아이들이 로봇과 경쟁하며 살아가야 할 미래는 현재와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만, 반대로 기술발전에 적응할 충분한 시간이 있다. 로봇과 함께 해야 할 많은 일을 통해 인간이 누리는 혜택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영국 사례로 본 노동의 미래

영국 BBC 사회에디터를 역임했고, 가디언지 칼럼니스를 맡고 있는 폴리 토인비는 노동의 미래를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확보할 수 있을지 모색했다. 지난 영국의 30년 과정을 지켜본 바, 미래는 암담했다. 노조가 과거처럼 힘을 가질 수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반대라고 우려했다. 폴리 토인비는 영국 내 최하층 혹은 불안정 노동현장에 근무하며 현장을 취재했다. 30년에 걸쳐 영국의 경제구조, 사회구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두 권의 저서를 통해 밝혔다. 

신자유주의 도래와 함께 불안전 노동은 증가했다. 임금의 격차는 더욱 커졌고, 고용은 불안정해졌다. 많은 일들이 외주화되면서 노동과 고용의 질이 후퇴했고, 삶의 질도 후퇴했다. 70년대 초 발휘되었던 노조의 힘은 후퇴했다. 상위층은 하위층을 이해하지 못했다. 저임금 노동 현장에서의 경험은 참혹했다. 실질임금이 후퇴했고, 노동과 삶에 대한 존중감은 약했다.

영국 노동권의 후퇴와 사회 격차 심화...적정임금 확보와 노조의 역할 커져야 

영국에서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 아웃소싱, 임시직 계약이 늘었다.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개인사업자로 '전락'해 세금을 부담해야 했고, 고용주들은 세금 회피를 통해 결과적으로 이들에게 전가했다. 금융위기 이후 비정규직은 10명 중 1명이 불안전 노동형태였다. 노조 가입률도 여성 26퍼센트, 남성 20퍼센트로 하락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보조금도 갈 수록 약화될 전망이다. 점점 더 가난해지는 것이다. 빈곤선 아래에서 일하고, 투잡을 갖는 경우도 많았다. 8차 긴축예산으로  37퍼센트 어린이들이 빈곤선 아래에 놓일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폴리 토인비는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서는 노조를 강화하고 적정임금을 확보해야 한다. 노조가 강화되어야 노동자들, 노조 리더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영국은 반대로 가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 독일 지멘스 사례로 본 스마트 공장

세드리크 나이케 지멘스 부회장은 4차 산업혁명의 미래를 낙관했다. 인공지능 로봇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있다고 전망했다. 지멘스가 걸어 온 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은 '국가, 사회, 지멘스'가 있다"며, 지멘스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 긍정했다. 로봇은 제조업의 미래를 변모시켜 갈 것이고, 지멘스처럼 적극적으로 이러한 변화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 로봇과 함께 하는 미래는 개별화된 고객의 맞춤형 니드에 부응할 수 있으며, 회사 조직은 교육과 협업을 통해 이러한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응하고,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회사 직원, 사람에 대한 신뢰와 존중에 기반해 교육을 통해 변화하고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다. 로봇과 인간이 조화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찾고, 시너지 효과를 갖는 것. 사람에 대한 포용이 전제되면, 로봇도 포용할 수 있다.

# 좋은 일자리에 대한 원탁토론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가 좌장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폴리 토인비는 영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세드리크 나이케 지멘스 부회장은 스스로를 산업혁명의 신봉자로 칭했다. "독일은 '인더스티리 4.0'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제조업 비중이 큰 나라, 고령화 국가들은 이를 포용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혁명에는 기회와 리스크가 따른다. 누구나 로봇을 다루고 뒤쳐지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하르트무트 자이페르트 독일 한스뵈클러재단 상임연구원은 "지멘스와 같은 사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라지는 일자리에 대해 중소기업들이 지멘스처럼 재교육을 통해 빠르게 대응해 갈 수 있을지, 재정 투입이 뒷받침되어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을 표시했다.  "독일의 경우 노동소득의 격차가 있지만, 노조가 있는 경우 그 격차는 적다. 노조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호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좌교수는 "4차 산업혁명과 제조업이 연결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멘스의 스마트공장 모델 사례를 한국사회가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로봇과 협력관계, 기업 차원에서의 사회적 책임, 정부의 역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 올 미래의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국제기구 창설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영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국제협력 기구 필요...폴리 토인비, 인간의 지적능력을 향상시켜가는 것이 중요

프리드먼 교수는 "반복적인 작업으로 이뤄지는 영역 등 알고리즘 분야는 많은 일자리 대체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소매, 서비스, 교육, 헬스케어 등 분야에서는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 질 수 있다. 더 많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갈 것인지는 아직 잘 모른다. 빈곤, 기후변화 등 많은 지구적, 사회적 문제들이 있어서 일자리 부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길찾기에 네비게이션을 이용하는 등 '알고리즘의 노예'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며, 스스로도 알고리즘의 노예가 되는 것에 대해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폴리 토인비 칼럼니스트는 "인공지능 로봇이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사회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제기되는 불평등 문제를 짚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진보의 문제이기 보다는 어떻게 좋은 사회를 만들 것인가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 인간의 지적능력을 향상시켜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본소득의 미래

가이 스탠딩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공동대표는 폴리 토인비가 영국 사회의 30년을 보여주었듯이, 노동의 미래에 대해 어둡게 전망했다. "프레카리아트의 불안정성과 니드에 시급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정치적 괴물이 탄생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염려했다. 프레카리아트는 저임금, 저숙련 노동에 시달리는 불안정 노동계급을 일컫는다. 그럼에도 지구는 제2의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고, 그 대안을 지구차원의 기본소득 도입에서 찾았다. 이러한 기본소득 도입은 지구적 차원의 위대한 전환과 맞물려 있다고 말했다. 

지난 30년 신자유주의는 유연한 노동시장을 달성하면서 사회연대적 제도, 메커니즘을 분화시켜왔다. 이는 노동시장의 작용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흘러와, 노조가 약해졌고, 사회민주주의 기관이 약해졌다. 임금은 후퇴했다. 신자유주의 후퇴는 지대자본주의로 이어져, 엄청난 이자소득시대, 부동산 임대소득의 시대로 가고 있다. 지적재산권, 특허가 세계화돼 자유시장은 자유롭지 못한 시장이 되어가고 있다.  정부는 기업, 부유층에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임금은 하락해왔다. 소득분배시스템이 붕괴해왔다. 자본으로 가는 국가소득은 늘고, 노동으로 가는 국가소득은 줄었다. 전세계적인 추세이다. 임대소득은 늘고 상위층으로 이동하고 있다. 뱀의 벌려진 입처럼 생산성이 높아지면 임금이 오르는 것이 아닌, 반대로 임금이 줄고 있다. 세계에는 계급이 존재하고 있다. 상위 1퍼센트, 지대소득자들이다. 이들이 정치인과 엘리트들에게 영향을 행사한다. 봉급생활자들은 그 밑에 있다. 유급, 연금생활자들이다. 프롤레타리아가 그 밑에 있고, 그 밑에 프레카리아트라는 새로운 계급이 등장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와 지대자본주의로 노동권 후퇴, 불평등 심화...'프레카리아트' 신계급 등장은 기본소득을 포함한 새로운 분배시스템을 요구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평생 직업의 불안정성을 받아 들이도록 세뇌당하고 있다. 이들은 삶에서 일을 가치있게 여기지 않는다. 회사와의 관계에서 소속감을 누리지 못한다. 재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무상노동에 종사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교육수준 보다 낮은 일자리에 좌절한다. 자신의 노동소득에 의존하며 살아야 하는데 이로 인한 불안정성, 변동성은 높아지고 있다. 자신의 권리인 국가의 복지소득도 받지 못하고, 받더라도 존엄을 인정받지 못하는 '불안정의 덫'에 놓여있다.

프레카리아트는 특수계급에 속하고, 기본적인 시민의 권리를 잃은 이들이다. 이들의 정치적 권리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정치 사회적으로 극우적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 이들의 니드를 알아야 한다. 20세기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 지대소득을 배분할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다. 기본 경제권으로서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한 이유이다.  

기본소득은 사회정의의 문제이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 우리 조상들의 부의 대물림의 결과이다. 기본소득은 자유 확대, 사회참여 효과를 가져온다. 기본소득 도입 실험의 결과 돈 보다도 기본소득이 주는 자유의 효과가 더욱 컸다. 기본소득은 삶의 불안정성에서, 안정성을 제공한다. 이는 사람들이 더 박애적이고, 관용적으로 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기본소득 재정 확보는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가이 스탠딩은 "기본소득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새로운 분배시스템의 필수요소이다. 우리는 좀 더 진보적인 정치로 일과 우리의 미래를 들여다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4차 산업혁명과 노동, 사회정책의 미래

샌드라 폴라스키 전 국제노동기구(ILO) 부총재는 현 한국상황에서 모색해야 하는 노동정책, 사회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분석해 제안했다.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이들에 의존하는 이중적노동시장을 시급해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촛불민주주의로 탄생한 현 정부에게 개혁의 골든타임이 주어졌다"며, 기대감을 보였다.

한국 노동인구 3분의 1이 비정규직이다. 이는 높은 수준이다. 미국은 17퍼센트이다. 비정규직 소득은 정규직 보다 36% 낮다. 고용보험, 건강보험도 없다. 여성, 노인은 더 취약하다. 비정규직 비중이 너무 높다. 고용불안정성 문제는 전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오래 일한다. 노동인구의 4분의 1이 저임금 노동이다. OECD 중 두번째이다. 노인인구 50퍼센트가 상대적 빈곤상태이다. 이럼에도 최저임금, 사회보장을 고용주가 안 지키는 문제들이 있다. 정부가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

패러다임 전환 필요...비정규직 의존 이중노동시장 개선해, 정규직과 같은 혜택 받도록 해야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적정고용과 사회안전망을 통해 가정과 개인의 최저선을 보장해야 한다. 사회적 틀을 끌어 올리면서 개선해가야 한다.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인공지능의 문제에 대처한다는 것이 가능할까. 한국사회는 노동자 소득을 높여가야 한다. 비정규직과 같은 이중 노동시장을 해결해 사회적 통합을 이뤄야 한다. 정규직과 같은 수준의 혜택을 받도록 해야한다.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노동임금을 높이고 노인들이 노동 시장에서 오래 일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사회보장을 높여야 한다. 노조 가입, 단체교섭력을 높여야 한다.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돼야 한다. 공공고용제도도 효과적이다. 세금 격차도 줄여야 한다. 

샌드라 폴라스키 부총재는 "한국의 촛불로 민주주의 국가의 힘을 보여주었다. 지금이 '골든 타임'이다. 새로운 경제모델 도입해, 새로운 통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분배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리더십 토론

데이비드 워커 가디언 퍼블릭 리더스 네트워크 편집위원은 "사회 노동의 불평등 해소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노조가 역할을 다시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노동권의 문제를 제기했다. 인구변화에 따른 세대간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도 정치적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지역에서 조직해 가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생활임금을 통해 지역 차원에서 개입하고 노동임금을 올리는 방안도 시도했다고 소개했다.

기본소득의 도입에 따른 수혜범위에 대한 논의도 제기됐다. 샌드라 폴라스키는 기본소득의 보편적 적용을 지지하면서, 상위 10-30퍼센트 대상자들이 기본소득의 수혜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는다며 논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연금수준의 보호 등 특정조건이 부합한다면, 누가 어떻게 기본소득을 받아야 하는지의 관료적 문제들을 해결해가면서 접근하자고 언급했다.
 

#기업의 스마트 혁신

벳더리 회사인 중국의 양신신 칠위그룹 회장은 2025년 초인류 제조강국 도약이라는 '중국의 꿈'에 맞춰, 칠위그룹도 에너지 저장소, 전기자동차 생산 등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혁신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전문가 이자, 일본 산교타임즈 대표인 이즈미야 와타루는 "일본은 지난 20년간 지기만 하다가 로봇분야와 센서 분야에서 재기를 꿈꾸고 있다. 센서 분야는 일본인들의 특성과 부합하는 면도 있고, 로봇분야도 맞춤형 다품종 소량생산시장으로서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늙은 나라이기에, 센서와 로봇의 역할이 필요하다. 늙은 일본의 재도전을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이정동 서울대 교수는 4차 혁명이 구글, 페이스북이 아닌 기술선진국의 제조업 분야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깊이 살피고, 우리 산업의 속도를 떨어 뜨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나오며

중국과 독일은 열정과 힘이 보였다. 미래로 나아가고 있었다. 영국과 미국은 멈춰선 느낌이었다. 일본은 특유의 미소를 짓는 것처럼 보였다. 한반도에서 꿈꾸는 아시아의 미래는?

촛불 민주주의로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지 않았다면, 다시 미래에 대한 꿈을 꾸는 것이 상상이나 되었을까. 누가 그 꿈을 믿거나, 들으려 했을까. 연대, 협력, 그리고 공존의 아시아 미래, 삶과 노동이 균형을 이루는 미래를 다시 꿈꾼다.

아시아미래포럼은 11월15일(수)-16일(목) 이틀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됐다. 한겨레신문사가 주최하고, 한겨레사회경제연구원이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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