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20일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2020 사회적 가치 포럼'에서 기조 발제를 통해 사회적 가치와 관련해 공공부문은 몇 가지 이유로 가장 선두의 에이전트 역할을 맡게 되었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과정일 뿐,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체에 사회적 가치가 뿌리내리게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난달 15일에 발표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에 따르면 사회적 가치란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말한다.
장 교수는 "민주주의, 경제성장, 재난으로부터의 안전 등을 위해 사회적 가치는 사회 모든 부문에 뿌리내려야 한다. 마치 미세먼지가 심해지면 민간기업에는 강요할 수 없지만 공공부문은 자동차 2부제를 강제로 시행하듯이, 사회적 가치가 민간과는 상관없고 공공부분만 해야 하는 무엇으로 인식해서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적 가치의 추구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에서 더 나아가 '일상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가치는 경제적 가치와 구분되지 않는다.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고 여력이 있으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합의된 틀 안에서 시장의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거꾸로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어냄으로써 혁신과 시장의 작동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부문이 성과주의에 얽매인다면 사회적 가치가 자리 잡을 공간이 없다. 공공부문이 먼저 안전에 대한 안심할 만한 투자를 통해 오히려 성과가 좋아진다는 점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며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공공성을 높이면)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며 "안전에 대한 투자를 비용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하고, 정치적이고 정파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재난과 안전을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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