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상생연대기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2020 사회적 가치 포럼'을 2월 20일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을 평가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해야 할 공공부문의 현실을 점검해 사회적 가치 실현 추진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앞으로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장덕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사회와 공공부문 사회적 가치의 실현-의미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장 교수는 '공공성'을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어떻게 양립 가능한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난으로부터의 안전'을 가장 시급하게 실행되어야 하는 사회적 가치로 뽑으며, 안전에 대한 투자를 비용으로 생각하지 말 것과 정치적이고 정파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재난과 안전을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지는 패널토론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찾다'에서는 6개(정부, 공공기관, 노동, 언론, 시민사회, 사회적경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우리시대의 새로운 규범으로서 사회적 가치 ▲공공기관의 시장주의적 정책으로 인한 폐해와 대안 ▲공공기관의 성과중심 경영에 따른 비정규직, 산재 급증 등을 논의했다.
홍두선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장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주요 제도 개선 추진되었지만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다며, 올해는 국민체감도 제고와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핵심가치별 실행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 실행계획 및 정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계획이라고 공유했다.
이어서 정흥준 공공상생연대기금 연구운영위원은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은 정부 주도로만 이루어질 수 없으며 국민,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의 치열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성한용 한겨레 기자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무엇보다 사회적경제 3법▲(사회적 가치 기본법 ▲사회적경제 기본법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통과와 더불어 언론과 행정부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염형철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이사장은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 정도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부문 등의 추진 현황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재구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은 원래 공공성 증진을 위해 설립된 것이기에 사회적 가치와 깊은 관련이 있음에도 그동안 효율성 제고에만 주력해왔다고 지적하며, 공공기관의 역할과 사명의 재인식, 이해관계자 집단 간의 관계 재정립, 구성원들의 인식과 역할의 전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경용 이사장은 패널토론을 마무리하며 사회적 가치의 본격적인 확산을 위한 상시적인 논의단위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대화 마당(가칭)'을 제안했다.
물질적 가치가 지배하는 시대에서 새로운 미래로 가기 위해 사회적 가치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사회를 책임지고 있는 노동, 종교, 시민, 학계, 언론, 정치, 기업인 등이 모여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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