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치 참여 보장 위해 '정치기본소득' 도입하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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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치 참여 보장 위해 '정치기본소득' 도입하면 어떨까?
기본소득당, "국고보조금 폐지하고 정치기본소득 도입하라"
  • 2020.02.14 18:45
  • by 이진백 기자
▲ 기본소득당 관계자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및 정치기본소득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본소득당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불합리한 국고보조금 제도와 정치후원금 새액 공제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본소득당은 '기성 정당의 보조금 나눠먹기, 고소득자의 정치 참여만 보장되는 차별적인 정치 후원금' 제도를 비판하며, 모든 국민의 정치 참여 기회보장을 위해 연 10만 원의 정치기본소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기본소득당은 한해 4백억 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이 의석에 따라 차등 지급돼 거대 정당만 유리한 결과를 낳고 있다며 최근의 정계개편 논의 역시, 돈에 따라 야합하는 철새 정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정치후원금 세액 공제 혜택도 저소득층이나 실업자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며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용예인 기본소득당 대표, 신민주 서울 은평을 예비후보, 신지혜 경기 고양갑 예비후보 등 당 관계자들은 준비한 플래카드를 앞으로 내세우며 "기생충정당 양산하는 국고보조금 폐지하라, 국고보조금 폐지하고 정치기본소득 도입하라"고 외쳤다.

용혜인 대표는 "2019년 기준 총 432억여 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됐다. 그 중 86.4%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거대 양당과 교섭단체에게만 유리하게 막대한 금액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총선이나 보궐선거가 있는 해에는 400억 원 규모의 선거보조금에 더해,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는 선거비용 보전까지 받으며 이중 수혜논란도 있다"고 현행 국고보조금 제도의 문제에 날선 비판을 내놨다. 

용 대표는 "1년에 최소 400억 원에 달하는 국민 세금이 일하지 않는 국회의 정당들로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국고보조금 나눠먹기식으로 진행되는 정치는 이제 중단돼야 한다. 새로운 내용, 전망, 정책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는 정치제도가 필요하다. 이합집산을 양산하는 국고보조금과 불평등한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국민이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후원할 수 있는 정치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대발언을 진행한 신민주 예비후보는 "국회파행 시기 해외 출장 30건, 무수한 법안계류, 지역구 관리 치중 등 지난 한해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봐왔다. 솔직히 일하지 않는 국회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이 너무나 아깝다"며 "국고보조금 제도로 피해를 보는 것은 당연히 국민들이다. 국민의 혈세가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에만 나누어지면서 원외 정당에 돌아갈 몫은 0에 수렴한다.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정치, 정당 그리고 선거가 어려워 지는 까닭도 이러한 불평등한 구조 때문"이라고 꼽았다. 

신지혜 예비후보는 "시간과 돈이 없어 정치에 참여할 수 없는 국민들이 더 다양한 방식으로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상상하고 실현해야 할 때"라며 정당 국고보조금과 정치후원금 세액 공제 혜택을 폐지하고, 모든 국민이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후원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에게 10만 원씩 정치 기본소득을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기본소득당은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국고보조금 및 정치후원금 세액공제에 대한 헌법 소원 등을 통해 차별적인 국고보조금 제도와 정치후원금 제도를 폐기하고 정치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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