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바뀐 선거제도 속 사회적경제의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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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바뀐 선거제도 속 사회적경제의 방향은?
  • 2020.02.07 10:24
  • by 정화령 기자
ⓒpixabay.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갑작스러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사회 전반이 위축된 시점에 그 전망은 더욱 어렵다. 특히 지난해 말 바뀐 선거법의 영향으로 판세는 더욱 복잡해졌다. 이 상황에서 지난 국회에서는 사회적경제 진영의 요구를 얼마나 반영했는지 파악하고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할지 알아보고자 한다. 

 

바뀐 선거제도와 다양한 정당의 등장

지난해 말, 소선거구제가 만들어진 88년 이래로 30여 년 만에 선거법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선거법의 핵심 내용은 '선거연령'과 '비례대표'이다. 우선 선거연령은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변경되어 생일이 지난 고3 학생들도 선거가 가능해졌다. 학교협동조합을 운영하거나 동아리나 교과과정을 통해 사회적경제에 입문한 학생들이 지역 후보의 공약을 어떤 관점에서 판단할지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가장 화두가 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기존에 단순히 득표율을 곱해서 의원 수를 산정한 비례대표제와 달리 실제 정당 지지율을 계산해서 인원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단 3% 미만으로 득표한 정당은 제외하고 비율을 조정하므로, 실제 득표수보다 높은 비율로 의석을 확보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비례대표 득표율을 3% 이상 얻은 정당을 대상으로 전체 비율을 재조정한다. 그리고 총 국회의원 수 300명에 조정된 비율을 곱해서 그 당의 보장의석을 산출한다. 산출된 숫자에서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나머지 인원을 비례대표로 보장받는다.

확정된 새로운 제도가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불리는 이유는, 이 방식으로 배분하는 숫자는 총 47명 비례대표 의원 중 30명만 해당되며 나머지 17명은 기존 방식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런 방법에 따라 2016년 20대 총선 의석을 계산해보면 당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10명 내외로 의원 수가 줄어들며 정의당은 4명, 국민의당은 10명 이상 늘어나게 된다. 지역구 당선의원이 많은 대형 정당에 불리한 구조이기에 다양한 정치색의 등장과 군소정당의 활약도 가능하리라 예상된다. 하지만 대형 정당에서 유사한 명칭으로 당을 나누어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를 분리하는 등 악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 도입 초기에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달라진 선거법의 여파로 21대 국회에 진출하고자 하는 정당의 수는 더욱 많아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정당은 39개, 창당준비위원회는 22개로 선거일이 되면 50개가 넘는 정당 중 선택을 고민해야 할 수도 있다. 그중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거나 다양성 옹호, 기본소득에 대한 고민을 주요 의제로 내세운 정당들도 있어 세부 공약과 추진방향을 주목해볼 만하다.

 

정책공약과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추이

사회적경제기본법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할 만큼 정부에서도 제정 의지를 가지고 있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현재 강병원, 윤호중, 유승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세 가지 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으나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법 제정 필요성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낮은 자립성과 국민의 인식 부족 ▲자유 시장 경제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지원체계 및 타 기업에 역차별 우려 ▲'사회적경제'와 '사회적 가치'의 개념이 모호하여 법률 제정의 실익이 크지 않음을 이유로 반대에 부딪혔다.

하지만 사회적경제 조직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기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연대회의를 중심으로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사회적경제 분야 공약 요구안에 기본법 제정을 포함하여 각 정당에서 채택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21대 국회 향방에 따라 육성이 필요한 조직들이 자리 잡을 수 있고, 현재 지적되는 통합 전달 체계 구축이나 칸막이 행정의 극복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정당의 주요 공약이 발표되는 가운데 저성장과 불안한 정세를 반영하듯 '주거안정', '경제 활성화' 및 '노동시장의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벤처기업에 획기적 투자로 기술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고, 자유한국당 역시 경제투자와 민생안정을 골자로 한다. 큰 그림을 그린 후에는 사회적경제가 가진 공공성과 혁신의 힘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됨을 수용하여 세부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현장에서는 지금껏 틔운 싹을 잘 가꿔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도록 각 정당에서 사회적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만한 공통 공약이 포함되는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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