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구상하고 각 자치구 현장에서 실행한 돌봄과 사회적경제의 융합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작년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시행된 돌봄 SOS센터의 '우리동네 나눔반장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는 자리가 지난 29일 서울혁신파크에서 진행됐다.
가장 먼저 사업 추진경과에 대해 박정이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역기반실 실장의 발표가 있었다. 선행사업과 실증사업의 2단계에 걸쳐 총 5개 자치구에서 각각 2,500만 원의 사업비를 교부받아 진행되었으며, 주로 식사지원·이동지원·주거편의의 일상지원 영역에서 이루어졌음을 설명했다.
뒤이어 '우리동네 나눔반장 표준실행모델 개발'에 대한 연구결과 발표가 있었다. 책임연구자인 김연아 성공회대 사회적기업연구센터 연구교수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어렵다는 위기의식으로 인해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구상이 시작되었다. 지역에 사례가 우선되어야 정부의 정책이 수립되는 구조이기에 정책 진행이 빠르지 않은 것이 특징"임을 강조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이루어졌던 지원정책과 서울시 모델의 가장 큰 차이점에 대해 지자체 주도형이라는 점을 들었다. 참여 주체 역시 기존 복지전달체계를 담당하던 복지기관 및 비영리단체 외에도 사회적경제조직을 포함시킨 것이 특징이다. 두 모델을 비교하며 "보건복지부나 서울시 모델 중 어느 쪽이 나은지 가릴 수는 없다.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진행되었으며,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므로. 보건복지부의 로드맵이 지자체에 힌트가 되었으면 한다."고 정리했다.
세부적으로는 7월에서 11월까지 총 8,600여 건의 서비스가 이루어졌는데 그중 절반 이상인 4,708건이 정보 상담에 그친 부분을 아쉬운 점으로 들었다. 또한 진행과정에서 개별 기업이 아닌 여러 기관의 연계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서비스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확대되어야 함도 개선점으로 들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동네 나눔반장이 지역기반 돌봄 플랫폼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고민으로 돌아가 지역의 사회적경제 자원을 활용하여 일상편의서비스 제공기관 간 컨소시엄이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정리했다.
이어서 시범사업을 진행한 서울시 5개 자치구 우리동네 나눔반장 사업단의 사례 발표가 있었다. 강서구와 노원구의 경우에는 CRC(도시재생 관리기업)나 의료사업 방문진료 등 다른 영역과 함께 협력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을 공유했다. 마포구는 활동가와 이용자 및 공급자의 소감과 함께 초기에 참여를 망설인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사업을 마무리하며 아쉬움을 토로하며 진정성을 보였인 사례도 함께 소개했다. 성동구와 은평구 역시 다른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역에서 돌봄의 중심이 되도록 기울이는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2부 토론에서는 김경숙 마포구 복지정책과장과 홍진주 마포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센터장이 토론자로 나와 행정과 중간지원조직의 입장에서 우리동네 나눔반장 사업에 대한 입장을 나누었다. 김 과장은 기반투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이 새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힘들었다는 경험을 나누며, 영국의 사회통합주택과 같이 기반투자가 충분한 사례가 한국에도 도입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홍 센터장도 역시 최소한의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을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에 공감하며, 지역 내 돌봄 플랫폼의 융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마무리로는 전체 토론 주제로 제시된 '광역사업단 구상에 대한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참가자가 함께 의견을 나누었다. 각 자치구에서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을 함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과 서비스 질의 전반적인 향상에 대한 기대에 동의하며 전체 토론을 정리했다.
우리동네 나눔반장 사업을 진행한 서울시 돌봄 SOS센터는 현재 13개 자치구에서 진행 중이며 내년에는 서울시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역의 다양한 서비스 중 특히 이동지원과 주거환경, 식사지원 서비스는 공공성을 담보해야 하기에 앞으로도 사회적경제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영역으로 보인다.
지역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복지사업만을 필요로 하지는 않기에 우리동네 나눔반장 역시 다양한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효과를 높여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서울시와 다른 부처 간 협력과 더불어 이날 논의된 광역사업단의 추진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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