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혁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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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혁신방안 마련
2020년 제1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협의회 개최
  • 2020.01.16 13:24
  • by 송소연 기자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1월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제 1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주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16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조기에 착공하기로 했다. 또한 17조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 등 32개 주요 사업의 사용료를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1차 민간투자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 민간투자정책과장과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의 부지사 또는 부시장, 관계부처 담당실·국장 등이 참석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혁신방안 ▲신규 민간투자방식(혼합형 민자방식) 도입 ▲포괄주의 도입현황 및 향후 발전방안 ▲민간투자사업의 서비스영역으로의 확장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오는 2022년까지 총 16조원 규모의 38개 민자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민자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통해 추진절차를 집중 관리해 주요사업 착공일정을 평균 6개월에서 1년 이상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K팝 공연장(6000억원), 평택 동부고속화도로(4000억원), 천안 하수처리장 현대화(2000억원) 등 2조3000억원 규모 16개 사업을 연내 착공한다. 이어 2022년까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4조7000억원) △대전 하수처리장 현대화(1조1000억원) △위례­신사선 도시철도(1조8000억원) △오산­용인 고속도로(1조1000억원) 등 13조7000억원 규모 21개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민자사업도 최대 17조원 규모로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인 13조5000억원 규모의 주요 교통망 5개 사업에 대해 연내 조사를 마무리하고 2023년 내 착공을 추진한다. 주무관청에 제안된 4개 사업은 정책 방향 부합 여부 검토를 빠르게 검토해 적격성 조사를 의뢰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노후 하수 처리장 이전과 현대화 사업에 대해 적격성 조사를 면제하는 것도 검토한다. 포괄주의가 입법 통과할 경우 민자를 통해 신속한 완충 저류 시설 확충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자사업 연 집행 규모가 오는 2023년 9조1000억원으로 2019년(4조2000억원)보다 2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수익형 민자사업(BTO)과 임대형 민자사업(BTL)이 혼합된 신규 투자 방식을 도입하고,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대한 재투자 모델을 개발하는 등 민간투자 방식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민자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계획도 밝혔다. 올해에는 대구~부산 고속도로 및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등 2021년까지 32개 주요사업에 대해 사업 재구조화 및 자금 재조달을 통해 요금 인하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기간교통망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이 정부 고시 중심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적격성 판단을 강화하는 등 주무관청의 민자사업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또 제안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제안 비용을 총사업비에 포함하고, 최초 제안자 우대 가점을 높이는 등 민간 제안 사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연기금 출자, 보험 가입 등 안정적 운영 여건이 마련됐을 경우에는 출자자의 최소 지분 규제도 개선한다. 

구윤철 차관은 "투자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각 주무관청에서는 추진사업에 대해 속도를 더욱 내고, 새로운 사업 발굴에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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