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사회적경제 장기전망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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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사회적경제 장기전망과 과제
[연말연시 기획 파트Ⅱ] 김재구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사회적경제전문위원장 기고
  • 2020.01.10 11:48
  • by 김재구 (명지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2019년 한 해 동안 사회적경제는 얼마나 성장했을까?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사회적경제는 민간과 공공부문에서 빠르게 양적 성장을 이뤄가고 있다. 이를 두고 누군가는 '사회적경제의 시대'라는 표현할 정도다(2019-73호: 사회적경제, 금융생활경제연구소 굿랩). 그만큼 공공과 민간부문, 국내와 해외를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사회적경제와 사회적 가치가 논의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라이프인은 2019년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경제와 관련하여 어떤 논의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얼마나 실제적 현상으로 연결되었으며, 어떻게 2020년도로 이어질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지난 일 년간의 성과와 남아 있는 과제를 짚어보고 새해 사회적경제를 전망해본다. [편집자 주]

① 2019 사회적경제, 결정적 순간들 - 상반기
② 2019 사회적경제, 결정적 순간들 - 하반기
③ 물들어온 사회적경제, 바다로 나갈 준비됐나요?
④ 2019 사회적경제 트렌드 키워드 'Value'(가치)
⑤ 통계로 보는 2019 사회적경제 현황
⑥ 2020 사회적경제 주요행사 & 일정 미리보기
​​​​​⑦ 2020년대 사회적경제를 위한 제언
⑧ 김인선 진흥원장 "비어있는 부분 노크하는 진흥원될 것"
⑨ 2020 사회적경제 장기전망과 과제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성장기에 돌입하였다. 우리의 관점과 할 일을 새롭게 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사회적경제가 걸어왔던 길을 돌아보고, 새로운 10년을 내다본다.

▲ 김재구 (명지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사회적경제전문위원장, 前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라이프인

2010년 사회적기업 정책에 본격적으로 관여하면서 만난 사회적기업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관 주도에 대한 우려를 얘기하였다. 90년대말 외환위기 이후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찾던 현장의 활동가, 사업가들은 마침내 '사회적기업'을 발견하였고, 노무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입법되기에 이르렀다. 정부가 비록 좋은 의도로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을 시작하였으나, 세계적으로 민간이 주도해 온 사회적기업 운동이 한국에서는 법제화 과정에서 '인증제'를 중심으로 하여 정부에 의해 이끌려가는 것은 아닌가, 현장에서는 의존성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라고 우려가 커졌다. 특히 휴면예금을 활용한다는 아이디어를 세계 최초로 내면서 마이크로크레디트(microcredit) 방식으로 취약계층이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일구도록 돕자는 사회적 금융 노력이 정권이 바뀌면서 또 하나의 서민대출로 변질되는 상황이 있었다. 이러한 현상을 목도하면서 사회적기업가들은 민간의 활력을 높이고, 정책의 일관성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있었다.

한편, 2010년만 하여도 사회적기업은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수익을 창출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하였다. 당시 사회적기업 대표의 절반은 복지기관을 중심으로 한 비영리조직 출신이었고, 비즈니스에 대한 경험을 가지지 못했다. 또한 지역에 기반하여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해온 해외의 경험과 달리 한국은 수도권 집중이 강한 가운데 지역의 사회경제 현실에 대한 문제해결자로서 사업을 일으키고 지역 활성화를 통해 천착하는 모습은 미약하였다.

2010년 당시 현황에 대한 진단의 결과로 정책의 목표를 '사회적기업의 자생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생태계를 조성한다'라고 정하고, 구체적인 아젠다로 ①민간주도성의 강화, ②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 ③지역에 기반하여 사회, 경제의 문제해결이라는 3가지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 정책의 통합성, 일관성이 필수적인데 부처 간 장벽이 높은 현실을 감안하여 사회적기업 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고 정책조정을 주도할 수 있는 주무부처를 정하되, 사회적기업 정책이 특정부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것을 분명히 하여 실행에 옮기도록 하였다.

돌아보면, 당시만 해도 생태계를 만들어 자생성장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방향을 잘 잡았지만, 주요 자원인 사람, 자금, 시장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기능적 접근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는 개별기업들의 발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기업간의 협력, 나아가 시민사회조직과 정부/지자체 등 공공조직, 민간기업, 금융기관 등 많은 조직과 기능이 서로 연결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성장해야 한다는 이해를 당시에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사회적기업 혼자서는 한국사회를 변화시키는 사회혁신, 임팩트를 만들 수 없다. 따라서 하이브리드 조직이라고 성격지워지는 사회적기업 모습 그 자체가 확장되어 비영리 쪽으로는 기존 NGO들과의 협력하고, 영리 쪽으로는 민간영리기업들의 사회책임, 당시 떠오르던 CSV 활동과 연계하여 가야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특별히 영리쪽으로의 확장에 있어서 협동조합이라는 든든한 형제와 함께 하여 사회적경제로 나아갈 것을 구상하였다.

▲ 사회적기업의 영역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시장이나 정부에 의해서만 해결할 수 없는 사회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들은 민간의 자립, 자조에 기반한 사회적기업을 전면에 내세워 국정과제로 서게 만들었다. 자립정신을 강화하고 비즈니스 모델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 기본법을 만들어 2011년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결실도 맺었다. 이러한 노력들은 이후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활동으로 이어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들이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들과 협력하여 한국 사회를 혁신하자는 움직임으로 상승하게 된다.

구체적인 실행에 있어서는 민관협치를 강화하는 기관으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최전선에서 뛰게 하고, 지역에 중간지원기관들이 활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과정이 진행되었다. 특히 각 부처가 할거하여 산하조직을 신설하는 것을 제어하면서 중간지원기관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민과 관이 연계하는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다.

정권이 바뀌는 과정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무엇보다도 스스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만드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요구는 커져갔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답은 첫째도 혁신, 둘째도 혁신, 셋째도 혁신이다. 먼저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혁신이다. 단기 업적주의와 조직간 이기주의가 만연하여 한국사회는 혁신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추락하고 있다. 오히려 가장 약한 사회적경제가 혁신을 강화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실험하고 도전하며 법제를 바꾸는 등 한국을 선도해왔으니 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여 이를 확산시켜 나가자는 것이다. 둘째, 혁신을 저해하는 제반 요인들을 타파하는 정책혁신, 제도혁신이다. 이는 사회적 가치로 무장된 기업가들로 가능한 것인데, 구태를 반복하게 만드는 기존의 제도들 바꾸어 변화를 가져오는 제도혁신가로 활약하게 된다. 셋째는 사회적경제 조직 스스로의 혁신이다. 투철한 문제의식으로 고객의 고통에서부터 사업기회를 찾아내어 자립정신으로 자원을 이끌어내고 자력성장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별 사회적경제조직을 세우고 이끌어가는 것부터 생태계를 만드는 것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사회의 민간주도성이다. 민간주도야 말로 사회적경제의 처음이자 끝이다 시민사회의 역량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사회적경제조직이 성공을 거두기는 어렵다. 단순히 지자체에서부터 중앙부처까지 구조를 갖춘다 하더라도, 관의 정책 실행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과 아래로부터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논의와 합의에 기초한 정책이 수행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실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만큼 어려운 과정이기에 지역에 기반한 시민사회의 주도야말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가능하게 하는 궁극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이를 목표점으로 내달려 왔다.

지난 2010년대는 마침내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라는 도매금융을 출범시키는 것으로 대미를 만들었다. 사회적 금융과 임팩트 투자를 통해 시장기능을 활용하고 민간의 활력을 일으키자는 이 운동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는 관 주도와 의존성의 위험이 있는 '인증제'를 탈피하여 '등록제'로 바꾸는 정책변화와 함께 민간주도와 자율을 강조하는 것이고, 조직들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는 금융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살리자는 것이다. 특히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경제적 가치 일변도로는 더 이상 한국 경제사회의 발전을 이룰 수 없는 상황에서 사회적 가치를 통해 경제적가치를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사회혁신의 물결이 흐르게 하는 것이다.

▲ 2019년 1월 23일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 출범했다.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을 맞이하여 10년을 내다볼 때 우리는 지난 10년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며, 새로운 목표와 과제를 찾는다. 무엇보다도 시대의 흐름에 걸맞게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단순히 지식이나 논리가 아니라 그 '존재감'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조직해나가고, 또 '실행'을 통해 혁신을 실천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새로운 10년에도 사회적경제는 다양성을 열어주는 존재이다. 외눈박이가 아니라 균형과 상호보완, 상호강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가치의 터전을 만들어 준다. 이를 통해 각자도생이 아니라 공생의 공간을 연다. 서로 간의 연결과 협력을 통해 생태적 가치를 체득하게 하는 것도 사회적경제의 역할이자 정체성이라고 본다. 궁극적으로 협동의 경험을 통해 지역에서부터 생활경제, 생활정치를 일으켜 민주주의를 만들어 갈 것이다. 민주주의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신과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자신이 처한 지역현장에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고 조직하는 과정이 곧 민주주의를 만드는 것이다.

2020년대는 사회적경제에게 ①성장의 시대, ②지역의 시대, ③아시아의 시대로 다가 올 것이다.

성장의 시대

역시 성장이 가장 큰 화두이다. 성장의 시대를 맞아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스케일업을 돕기 위한 사회적 금융과 임팩트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정책자금의 지원을 받은 소셜임팩트 투자조합들은 이미 성공적으로 결성되어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과제가 많다. 우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 금융과 임팩트 투자가 사회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투자 포트폴리오들을 검토해봐야 한다. 기존 벤처캐피털 중심의 현장 투자자들이 소셜임팩트 펀드에 참여하고 있는데, 기존 벤처투자방식에는 익숙하지만 임팩트 투자의 기본 개념과 실무사례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 또한 정책금융 위주로 시작하여 이후 민간 주류금융권(증권사, 자산운용사, 은행 등)의 자금공급으로 확대되어가야 하는데, 이들 역시 사회적경제조직나 소셜벤처 그리고 임팩트 투자에 대한 이해와 투자성과 공유가 부족하다. 결국 주류금융권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조직과 소셜벤처에 대한 투자가 일반 투자자산으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을 정도로 경제적가치뿐만 아니라 측정가능한 사회적 가치이 발생이 가능하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한다.

이러한 임팩트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가치 측정 및 보고인데, 아직도 관련한 학문적 지식 및 실제 사례 등을 통한 정보의 공유가 충분하지 않다. 해외에서는 사회적 가치 연구와 관련하여 중요한 변화들이 계속 진전되고 있다. 3가지 영역에서 새로운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첫째, 사회가치 정의 및 평가 프레임워크의 글로벌표준으로 UN 등에서 인정받고 있는 IMP(Impact Management Project)이다. UN과 함께 영국, 미국, 호주, 일본, 프랑스 등 정부가 이미 IMP를 도입하여 사회가치를 표현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둘째, 사회가치의 화폐가치전환에 관한 하버드대의 연구인 IWA (Impact Weighted Acounting)는 화폐가치환산 (Monetization) 관련 전세계 주요 학자들의 논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주목받고 있는 연구이다. 셋째,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의 연구방법론인 무작위 통제 실험(Randomized Controled Trial, 실험군과 대비군을 비교함)에 기반한 접근법이다. 이는 임팩트 금융이 발생시키는 사회가치의 인과관계의 규명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인정받고 활용되고 있다. 임팩트 투자의 선구자인 Acumen재단은 RCT기반 사회가치 평가 방식을 최근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들에 대하여 국내에 소개하고 사회적경제조직과 특히 투자자, 금융실무자, 공무원들을 교육시켜야 한다.

지역의 시대

성장단계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려면 생태계 내 주체들을 연결, 중개하고 촉매역할을 하는 생태계 조직들이 필요하다. 중간지원기관들이 지역과 업종별로 더 활발해져야 한다. 중요성에 비해 그동안 많은 한계도 보여왔다. 중간지원조직의 재원 부족과 재원 독립성의 취약함, 그리고 위탁사업 중심으로 조직이 운영되고 이로 인한 소진 등이 계속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중간지원조직 인력의 이직률이 높고, 조직역량 강화가 안되고 있다. 중간지원조직 구성원들이 회원사들의 법적/제도적 문제지원에만 국한하여 경제적/기술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등 그 역할을 협소하게 설정하고 있는 것도 보인다. 또한 중간지원조직간 네트워크가 약하여 지역사회의 요구 파악, 자원 동원,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경제조직들에 대한 경영지원이 부족한 현실이 있다.

지역의 시대에 생태계 주체는 현장에 있는 사회적경제조직들과 중간지원조직들이다. 중간지원조직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부정책들에서 보여준 테크노파크 조성, 창조경제지원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과 같은 수준으로 예산과 인력이 대폭 확대될 필요가 있다. 지금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경제혁신지역 조성사업' 등도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에서 진행될 때 그 의미가 크다. 다만 민간주도성의 원칙에 기반하여 정부는 주도적으로 나서지 말고, 사회적경제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고 시민사회에서의 자발성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해외의 경험으로 봐도 당사자조직 간의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성해 나가는데 약 20여 년의 시간이 필요한데, 2020년대에는 사회적경제조직간 그리고 민관협치를 위한 거버너스를 만들어 가는데 큰 진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

아시아의 시대

성장은 글로벌에서 찾을 기회가 많다. 지금 기회의 창은 아시아에서 열리고 있다.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루었지만, 노동, 환경 문제를 무시했던 한국의 경험과 달리 동남아시아의 국가들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할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적기업가들도 아시아에 진출함으로써 새로운 사업 기회도 얻을 수 있다. 한 사회적기업가는 아시아의 한 국가에서 부동산 직방과 같은 사업을 펼쳐 대학생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주거시설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그 나라에서는 대학생들이 주거하는 곳이 원룸 하숙의 형태로 주인이 청소도 해주고, 밥도 해주는 방식인데, 월세는 5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로 비용은 천차만별이다. 이들에게 쾌적하면서도 적정한 가격의 주거를 찾아 주는 서비스로 사회적 가치를 만들 뿐만 아니라 높은 경제적 가치를 만드는 것으로 투자자에게 평가받았다.

UNDP처럼 백만 명의 삶을 바꾸는 계획이나 200조 가량의 SDG 문제해결 자금들은 모두 산업계를 온통 뒤흔들어 우리 사회를 혁신하고 인간의 삶을 바꾸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무능과 차별 속에서 희망을 가질 수 없을 때 비즈니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을 제시해주는 사회적기업가가 필요한 때이다.

지역을 지키는 중간지원기관 구성원들과 사회적기업가, 협동조합 활동가, 해외에서 비즈니스를 개척하고,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 모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을 혁신하는 기업가들이다. 이들이 없이는 그 어떤 일도 지속될 수 없다. 우리가 찾는 한 사람을 발굴하고 유치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결국 사업을 통해 선별하고 임파워링하여 지도력으로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진정성 있는 벤처캐피탈리스트(Venture Capitalist)가, 그리고 NGO에서도 역량있는 프로그램 코디네이터가 그렇듯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사업을 일으키고 이를 위한 자금을 어디서 가져올 수 있는지, 누구와 어떻게 협력하는 것이 좋을지 챙기면서 함께 성장해 주어야 한다. 이럴 때만이 산업과 생태계를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사회를 혁신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가들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이 민주시민으로 훈련되고, 사람들의 자기이해를 조율하며 동감의 정신 속에서 공공선을 만드는 정치를 열어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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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명지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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