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서울시 공공돌봄 이렇게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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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서울시 공공돌봄 이렇게 강화된다
사회서비스원 직접 운영 첫 국공립어린이집 5곳 개소, 돌봄SOS센터 13개구로 확대
  • 2020.01.09 17:37
  • by 김정란 기자
▲ 2019년 3월 진행된 공공 돌봄전담기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출범식 장면 ⓒ서울시

서울시가 올해 공공의 완전한 돌봄을 통한 '따뜻한 복지 출발선'을 목표로 복지 분야에 과감한 투자,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2020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9일 발표하며, 4개 분야(▲공공돌봄 강화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어르신· 50+세대 ▲장애인 지원사업)와 관련된 올해 달라지는 16개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먼저 서울시는 긴급돌봄부터 일상적 도움까지 지원하는 '돌봄SOS센터' 작년 15개 구, 88개동에서 13개 자치구, 228개 동으로 확대해 돌봄이 필요한 시민의 복지욕구에 적극 대응한다.

서울시의 돌봄 분야 사회서비스 전담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종합재가센터도 9개소로 확대해 어르신과 장애인 돌봄을 강화한다. 어린이집 5개소도 신규 운영해 아이중심 보육환경을 구축하는 등 돌봄 부담을 개인에서 공공의 책임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서울시는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사각지대 없는 복지'를 구현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와 관련해서는 중증장애인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수급의 문턱을 낮춘다.  단, 사회적 정서를 고려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연 1억 원)이거나 고재산(9억 원)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한다.

기존에는 단전·단수가구 혹은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 등을 대상으로 위기가구 발굴했지만, 올해부터는 공동주택 관리비 혹은 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 휴·폐업 사업자,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 등을 위기가구로 새롭게 발굴한다.

어르신과 중장년의 안락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인생2막 지원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인생재설계를 위한 상담과 교육을 통해 경력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지원받을 수 있는  50플러스센터를 4개를 개소해, 올해 총 14개소로 확대(기존 캠퍼스 3개, 센터 6개)한다.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올해 전국 최초로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는 2개소를 신규 설치해 중증뇌병변장애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돌봄, 건강 종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는 올해 25개 전 자치구에 설치를 목표로 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에 주거서비스가 결합한 '장애인 지원주택'은 올해 70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수급 문턱을 낮춘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민 한 명 한 명에게 공정하고 따뜻한 복지 출발선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복지사각지대 발굴뿐만 아니라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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