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GMO 학교급식 증가했지만, 표시 없어 구매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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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MO 학교급식 증가했지만, 표시 없어 구매 어려워
  • 2019.12.27 12:30
  • by 송소연 기자

참여하고 행동하는 소비자의 정원(이하 소비자의 정원)이 Non-GMO 학교급식 현황을 지난 26일 발표했다. 소비자의 정원은 지난 8월부터 3개월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비롯해 지역에 따라 자치구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고, Non-GMO 학교급식의 도입시기, 주요사업, 세부품목, 조례제정, 사업비, 대상, 학생수 등을 조사했다.

각 지역별로 Non-GMO 학교급식은 대부분 올해 도입되었다. 그동안 학부모와 시민단체는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과 Non-GMO 학교급식을 위해 오랫동안 지자체와 교육청 정책에 힘을 쏟아 왔다. 그 결과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Non-GMO 학교급식을 공약한 교육감과 지자체 장들이 선출되었고, 이후 공약을 이행해 Non-GMO 학교급식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 2019년 Non-GMO 학교급식 실행현황 ⓒ참여하고 행동하는 소비자의 정원

대부분 Non-GMO 학교급식은 Non-GMO 가공식품 구입 차액을 지원하고 있었다. 된장, 고추장, 간장 기본 장류에서 식용유, 두부, 조청 등 가공식품으로 확대하고 있다. 사업비는 교육청 예산, 시, 도, 군 예산, 교육청과 분담하는 방식으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는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사업'과 연계해 올해 13개 자치구(중랑구, 은평구, 동작구, 노원구, 도봉구, 성동구, 서대문구, 강북구, 강동구, 강서구, 금천구, 구로구, 성북구)에서 시범학교를 신청 받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는 전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Non-GMO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12개 시(의왕시,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화성시, 군포시, 김포시, 수원시, 과천시, 하남시, 안양시, 광명시)는 자체 예산을 편성해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Non-GMO 가공식품 공동구매 사업으로 건강한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Non-GMO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 지역은 충북, 충남, 전남, 제주도, 광주광역시가 대표적이다. 2019년도에 시작한 부산광역시는 연 43억의 사업비로 고등학교를 제외한 전체학생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Non-GMO 학교급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경남은 학교장독대 사업으로 Non-GMO 식품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전북은 장류를 포함해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가공품과 두부사용에 드는 차액을 학생 1인당 100원씩 지원해 주고 있다. 또한 전북과 서울시 3개 자치구는 2020년 Non-GMO 학교급식 시범학교 운영 및 Non-GMO 학교급식을 계획하고 있다.

조사과정에서 전국으로 Non-GMO 학교급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GMO완전표시제가 꼭 실시되어야 한다는 교육청 급식 담당 공무원들의 현장 목소리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Non-GMO급식을 실행하는 학교 급식 담당자들은 관련 표시가 없어 구매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모든 인간은 행복할 권리가 있고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은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건강한 먹을거리에 대한 선택권이 없는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환경을 만드는 것은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학부모들의 안전한 학교급식에 대한 요구가 'Non-GMO 학교급식과 GMO완전표시제' 공약으로 이어져서 모든 지역에서 Non-GMO 학교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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