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연대경제
[개발사경①] SDGs의 개별 목표 이행과 사회적경제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사회적경제 방식 도입의 배경과 필요성
  • 박종남 (코이카 ODA연구정보센터 연구원)
  • 승인 2019.12.27 15:03
  • 댓글 0

개발협력과 사회적경제는 모양은 다르지만 비슷한 목적지를 향해 가는 두 바퀴와 같다. UN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중요한 SDGs 이행 수단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개발협력분야의 현장에서는 사회적경제를 매개로 다양한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다. 더욱 다양한 시도들이 진행되기를 소망하며, 국제개발협력에서 바라보는 사회적경제에 대해 소개한다. [편집자 주]

최근의 국제개발협력 이슈들은 빈곤 문제에서부터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들, 그리고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자연환경문제까지 서로 긴밀하면서도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다.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전통적인 영역인 경제, 사회, 환경뿐만 아니라, 이 영역들을 상호 가로지르는 사회정의, 평화, 인권, 거버넌스 등 정치적 차원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인류 문제의 해결로 제시되었다.

지구촌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SDGs 선언은 국가 단위의 이행계획을 세우고 지역, 지방, 지역공동체로의 목표 이행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 수준에서 부처 간의 SDGs 이행과 연관하여 서로의 역할 분담, 부처 간 주도권과 이해관계, 그리고 재정권 등의 갈등이 보다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또한 SDGs 이행은 다양한 이익집단 간의 이해관계 충돌을 가져오기 때문에 중앙의 조직화된 거대 이해 집단들 간에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다. 따라서 현재 많은 국가의 경우 중앙수준에서 복잡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들의 이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의 어려움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중앙단위에서의 이행 어려움을 인지하면서 지역 단위에서 각 지역의 특성과 맥락에 따라 시민들의 주도에 의한 SDGs의 이행을 강조하고 이를 확산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운동을 "SDGs 이행의 지역화(Localizing SDGs)"라고 한다. SDGs 지역화는 SDGs 전 목표에 깔려 있는 연대와 통합으로 빈곤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여기서 지역의 의미는 모든 발전의 목표들과 주도들이 통합되는 공간을 의미한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 본질적 변화(transformative)를 추구하기 때문에, 발전의 궁극적인 의미는 개개인의 행동과 삶 속에서 가치와 행위가 변해야 함을 포괄한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에서 자신들의 삶을 근거로 하는 일반 시민들의 가치, 문화, 행동 속에서 변화해야 하고, 그 변화의 양상은 지역의 맥락에 따라 매우 다양할 것이다. 이처럼 개인들의 삶의 실질적 현장인 지역공동체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들이 실현된다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정치인과 리더들 사이에 또는 공식적인 정책이나 정치적인 구호로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아니라, 개개인들의 실질적인 삶 속에 실천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시민들은 모두 자신들의 생활공간이라는 지역 단위에서의 시민이고 결국 이들의 삶의 개선이 지속 가능한 발전의 진정한 목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적, 행정적 책임을 지고 있는 지방 정부들 또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역 단위에서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자신들의 고유한 다양한 문제들을 발견하고 변화를 위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중심 행위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에서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포용하면서 협력하는 가운데 중앙 및 지역 정부들과의 다양한 수준에서의 거버넌스를 갖추어야 한다.

▲ 가나의 쿠아파코쿠 협동조합은 공정무역으로 이윤의 일부를 지역사회 보건의료, 교육사업(SDGs4)에 투자한다. ⓒKuapa Kokoo

그러나 SDGs 지역화는 SDGs 목표를 달성하고 그 성과평가를 위해 지표를 적용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SDGs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새로운 혁신들이 필요하다. 그 혁신들은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속에서 발현하고 그들의 생각, 가치, 행동들을 변화시켜야 한다. 따라서 지역 단위에서 이러한 주민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통합하며, 가치변화와 실천을 용이하게 해주는 제도적 환경이 필요하다. 지방정부와 시장, 시민사회가 협력하면서 필요한 정책과 프로그램, 제도를 만들어가야 한다.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SDGs 이행을 위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은 전통적인 엘리트 중심의 하향식의 대의민주주의를 넘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풀뿌리 민주주의를 형성하는 것과 같다.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의 문제들을 현실의 삶 속에서 발굴하면서 정책 아젠다를 만들어내고, 구체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또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집행과정에도 함께 참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 SE) 또는 사회적 연대경제(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SSE) 접근은 지역 단위에 함께 실현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인지되고 있다. 최근의 사회적경제의 개념은 단순히 기능적으로 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위한 경제적 활동을 하는 혼합 조직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조직 내외적으로 다중이해관계자들의 이익과 연대를 지향하는 민주적 거버넌스를 중요한 조직적 특성을 강조함으로써, 새로운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통합되는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국제개발협력에서 사회적경제의 새로운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책무성(accountability) 강조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중요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의 키워드는 원조책무성의 강화, 수원국의 개발주권, 원조다양성, 개발효과성 등 수원국의 맥락에 맞는 발전을 위해 개발 자율성, 개발의 다양성, 개발 주도권 등을 강조하는 것이다. 사회적 경제는 지역단위에서 이러한 패러다임에 걸맞은 조직의 형태를 가지면서 수원국의 책무성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중요한 국제개발의 접근방법이 될 수 있다.

총체적인 삶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SDGs)의 패러다임에 부합.
SDGs는 시민들의 모든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목표들을 포함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개발목표에 처음으로 정의, 거버넌스, 평화를 핵심 가치로 포함시켰다. 처음으로 선진국과 개발국가를 막론하고 모든 국가들이 이행해야 하는 보편적 아젠다로 만들었다. 사회적경제는 지역단위에서 SDGs 목표들과 부합되는 목표와 기능을 가진 새로운 혼합조직들의 사회경제적 운동의 영역이다. 사회적경제의 기본적 기능들이 SDGs 이행과 부합된 가운데, 선진국과 개도국을 망라고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UN의 SDGs에서 모든 영역에 걸쳐 통합적으로 이행에 기여할 수 있는 접근방법
사회적경제는 SDGs의 17개 목표의 모든 영역에 두루 기여할 수 있는 종합 패키지가 될 수 있다. SDGs의 개별 목표별로 사회적경제가 수행할 수 있는 주요 역할과 대표적인 사례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SDGs의 개별목표들의 이행과 사회적경제의 주요 역할 ⓒ코이카

 

※ 위의 원고는 개인의 연구보고서에 기반한 것이며 코이카의 공식적 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박종남 (코이카 ODA연구정보센터 연구원)  webmaster@lifein.news

<저작권자 © 라이프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종남 (코이카 ODA연구정보센터 연구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