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연대경제
2019 사회적경제, 결정적 순간들 - 상반기[연말연시 기획 파트Ⅰ] 2019 사회적경제 주요 이슈 돌아보기①

2019년 한 해 동안 사회적경제는 얼마나 성장했을까?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사회적경제는 민간과 공공부문에서 빠르게 양적 성장을 이뤄가고 있다. 이를 두고 누군가는 '사회적경제의 시대'라는 표현할 정도다(2019-73호: 사회적경제, 금융생활경제연구소 굿랩). 그만큼 공공과 민간부문, 국내와 해외를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사회적경제와 사회적 가치가 논의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라이프인은 올 한 해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경제와 관련하여 어떤 논의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얼마나 실제적 현상으로 연결되었으며, 어떻게 내년도로 이어질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일 년간의 성과와 남아 있는 과제를 짚어보고 내년도 사회적경제를 전망해본다. [편집자 주]

① 2019 사회적경제, 결정적 순간들 - 상반기
② 2019 사회적경제, 결정적 순간들 - 하반기


 

▲ 주요 사건으로 작성한 2019 사회적경제 타임라인. ⓒ라이프인

사회적경제를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한 문재인 정부가 2019년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 사회적경제의 역할을 중시하는 국정운영 기조에 보조를 맞춰 각 정부부처도 사회적경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공을 들이는 추세다. 사회적경제에 우호적인 정책 환경이 조성되면서 민간 부문의 역량 역시 성장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도 사회적경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사람중심 경제'를 강조하면서, 해당연도 경제정책과제 중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추진과제로 ▲청년 사회적기업가·청년 협동조합·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등 사회적경제 분야 일자리 창출 본격 추진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진입 규제 완화 ▲마을관리·신품종재배 협동조합 등 새로운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사업화를 지원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확산 ▲사회적경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가치기본법 및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추진 등을 설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 '민간주도·지역중심·중앙 뒷받침'을 제시했다. 민간에서도 사회적경제의 외연 확장과 함께 혁신을 통한 생태계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2019년 한 해 동안 사회적경제 분야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까. 주요 사건을 월별 시간 순으로 정리해봤다. (하반기 편에서 계속)

 

1월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출범식. ⓒ문화체육관광부

- 1월 23일 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출범

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하 연대기금)은 정부가 2018년 2월 발표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설립된 도매기금으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민관협력 방식을 통해 기금을 조성한다. 연대기금은 향후 5년간 총 3,0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과 규모화 투자, 각종 사회문제 예방·해결 프로젝트 지원,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육성 및 시장기반 구축 등 사회적경제 분야 활성화를 위해 기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 1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 소셜벤처기업 판별기준 및 가치평가모형 개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5월 '소셜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한 후 구체적 실행 계획의 하나로 소셜벤처기업 판별기준과 가치평가모형을 마련했다. 기업의 사회성과 혁신성장성 보유 여부를 파악해 소셜벤처기업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지를 평가하고, 향후 어느 정도의 사회·경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궁극적으로는 소셜벤처 지원기관이 해당 기준과 모형을 활용해 정책대상을 구체화하여 소셜벤처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 활용하도록 한다는 것이 목표다.

 

2월

▲ 2019년도 사회적경제 담당자 워크숍. ⓒ라이프인

- 2월 21~22일 기획재정부, '사회적경제 담당자 워크숍' 개최

기획재정부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사회적경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양일간 개최한 행사. 전문가 강의를 통해 사회적가치와 사회적경제, 유관 정부정책에 대한 담당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관련 정책들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또한 워크숍을 통해 각 지자체 및 중간지원조직이 지역에서 추진했던 정책 사례를 공유하면서, 성공 사례를 확산하고 현장밀착형 정책을 구상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3월

▲ 3월 14일 열린 '서울 사회적경제 활성화 2.0 비전선포식'. ⓒ라이프인

- 3월 5일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2018년 3월 국회를 통과한 '국유재산법' 개정 법률의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2019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혁신성장 지원 및 사회적가치 제고 위해 국유재산의 활용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을 추진하기 위한 법령 정비 작업의 일환이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사회적경제기업에게 국유재산 사용료율을 기존의 5%에서 2.5%로 낮춰주고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상공인이 유휴 국유재산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 개선을 도모한다.

- 3월 8일 국내 첫 매입형 유치원·12일 첫 협동조합형 유치원 개원

: 2018년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회계비리가 드러난 뒤 사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신이 커지면서 새로운 형태의 매립형·협동조합형 유치원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올해 3월 국내 첫 매립형 유치원인 서울구암유치원과 첫 협동조합형 유치원인 꿈동산아이유치원이 개원했다. 서울구암유치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존의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으로 전환한 국내 첫 매립형 유치원이며, 꿈동산아이유치원은 부모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해 유치원을 직접 설립하고 운영하는 형태다.

- 3월 14일 '서울 사회적경제 활성화 2.0 추진계획' 발표

: 기존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계획이 개별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골자였다면 '서울 사회적경제 활성화 2.0 추진계획'은 '시민중심의 사회적경제'를 대명제로 삼는다. 2012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종합계획' 발표 이후 사회적경제기업 수는 약 5배, 매출액과 고용인원은 각각 2배 이상 증가했으나 사회적경제 인식과 참여는 여전히 낮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주체·지역기반·일상체감을 핵심 기조로 삼고 ▲시민체감형 지역순환 경제 구축 ▲시민 자조기반 형성지원 ▲지속가능한 생태계 기반 강화 ▲판로개척 및 시민인식 제고 ▲혁신인재 양성 및 국제협력 강화 등 5개 과제를 제시했다.

- 3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 '사회적농업 확산을 위한 추진 전략' 마련

: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12월 '사회적농업 육성법'이 발의된 이후 사회적농업 시범사업과 사회적농업 모델 구축 연구용역 등을 진행했다. 이번 추진 전략은 해당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이다. 농축산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적농업의 사회적 약자 자립 지원과 농촌공동체 활성화 기능, 학습기회 확대 및 인프라 보완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 사회적농장을 확대하는 한편 '예비 사회적농장'과 '거점농장'을 도입해 사회적농장의 체계적 육성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부내 사업 연계 지원,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한 인지도 제고, 복지·교육·고용 제도와의 연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4월

▲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창립총회. ⓒ라이프인

- 4월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부문 최초로 사회적가치(사회성과) 창출 효과 측정·계량화 및 결과 산출

: 국정운영 기조가 사회적가치 중심으로 전환됐으나 공공부문의 사회적가치 창출에 대한 측정기준 및 방법은 부재한 상황이었다. LH가 사회적가치 측정기준을 마련한 것은 공공부문 최초로 공공기관의 경영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사회적가치를 측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한편, 민간부문에서는 SK그룹이 기업이 이룬 사회적가치를 화폐 단위로 측정하는 SPC(사회성과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16개 주요 관계사의 전년도 사회적가치 창출 결과를 처음으로 공개하는 등(2019년 5월) 기업 최초로 사회적가치 측정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이후 9월에는 LH·SK·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유관 사업 분야에서 협업하며 범용 가능한 사회적가치 측정 기준을 개발한다는 내용으로 '사회적가치 측정 및 창출 확산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4월 25일 전국협동조합협의회 발족

: 전국협동조합협의회 구성에 대한 논의는 2014년 수도권 지역에서 형성된 협동조합협의회를 중심으로 시작됐다. 수도권 지역 협동조합협의회는 점차 조직을 확대해 나가다가 2017년 처음으로 협동조합 전국 조직 구성을 제안하고 그해 창립실무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수많은 논의 끝에 올해 4월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전국협동조합협의회는 창립총회에 9개 지역별 협의회와 3개 부문별 협동조합 조직의 845조합 참여하여 국내 최대 협동조합 연합체로 출발했다.

 

5월

▲ '소셜밸류커넥트 2019'에서 마무리 발언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SK그룹

- 5월 21일 '사회적경제, 문재인 정부 2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 개최

: '사회적경제, 문재인 정부 2년 평가와 과제'는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사회적경제 정책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남은 과제들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토론회다. 토론자들은 ▲사회적경제비서관 신설 ▲사회적가치에 기반한 국정운영 ▲사회가치연대기금 설치 ▲지자체의 사회적경제 유관 사업 확대 ▲중간지원기관간 협력 제고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당면한 주요 과제로 ▲사회적경제 3법(사회적경제기본법·사회적가치법·공공기관판로지원법) 통과 등 법제 정비 ▲사회적가치 측정·평가 기준 개발 ▲실질적인 민관 거버넌스 강화 ▲사회적경제 인식 제고 등을 꼽았다.

- 5월 28일 '제1회 소셜밸류커넥트(Social Value Connect: SOVAC) 2019' 개최

: SOVAC은 사회적가치를 주제로 한 국내 최초의 민간 축제로, 2018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사회적가치 축제 개최를 제안한 것이 발단이다. '패러다임 시프트(Paradigm Shift): 사회적가치의 시대가 온다'라는 슬로건 아래 각계 전문가들의 강연과 사회적기업 창업 및 투자 상담, 사회적기업 상품의 전시 및 판매, 아이디어 공모전 등이 진행됐다. 공공기관·사회적기업·비영리재단·소셜벤처 컨설팅 및 투자기관·일반 기업·대학 및 연구소 등 민관의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했으며, 사전 참가등록 인원만 5,000여명을 넘는 등 성황을 이루었다. 특히 SOVAC은 그동안 SK가 행해온 사회적가치 창출 노력이 집약된 행사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올해 4회째를 맞은 SK의 SPC 어워드 역시 SOVAC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 5월 30일 '제1회 열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포럼' 개최

: 국제연합(유엔, UN)은 매년 ‘지속가능개발 고위급정치포럼’(HLPF: 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을 개최해 국제사회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올해 역시 7월 유엔 각료급 지속가능개발 고위급정치포럼이 열렸는데, 이를 앞두고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열린 지속가능발전목표 포럼'이 개최됐다. 해당 포럼에서는 국내외 교육·경제 및 노동·기후변화 등의 분야에서 불평등 완화를 위한 노력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유엔 정상급 지속가능개발 고위급정치포럼(9월 개최)이 개최된 뒤인 11월 8일 '제2회 열린 지속가능발전목표 포럼'이 또 한 번 열렸다.

 

6월

▲ 한국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 ⓒ보건복지부

- 6월 3일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시작

: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경기도 화성시·전북 전주시·경기 부천시·대구 남구·경남 김해시·충남 천안시·제주 제주시·광주 서구 등 총 8개 기초자치단체를 각각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돌봄 분야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했으며, 3일 화성시와 전주시를 시작으로 선도사업에 참여한 기초자치단체에서 차례로 출범식이 진행됐다. 각 지역에서는 2021년 5월까지 향후 2년간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합 돌봄 모형을 발굴·검증하기 위한 선도사업이 실시되며, 이를 통해 지역의 특색과 돌봄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 해결 방안이 고려된 다양한 직종 연계 모형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 6월 20일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심의·의결

: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2017년 12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를 사회적가치, 공공성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 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평가다. 총 128개 기관 중 20개 기관이 '우수(A)' 등급, 51개 기관이 '양호(B)' 등급, 40개 기관이 '보통(C)' 등급, 16개 기관이 '미흡(D)' 등급, 1개 기관이 '아주 미흡(E)' 등급을 받았다. '탁월(S)' 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평가 결과는 인사·성과급·차년도 예산 책정 등에 반영되며, 올해의 경우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 중 재임기관 6개월 이상 된 기관장 8명이 경고조치를 받았고, 기관 및 감사평과 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해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또한 미흡 이하의 등급을 받은 17개 기관에게는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으며, 해당 17개 기관의 평가 결과는 내년도 공공기관 예산 편성 시 반영될 예정이다.

노윤정 기자  leti_dw@naver.com

<저작권자 © 라이프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윤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