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사람! 도시재생, 문제도 해결도 사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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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사람! 도시재생, 문제도 해결도 사람에서!
서울도시재생주간, 대토론회 열려
  • 2019.12.06 12:33
  • by 김정란 기자
▲ 서울도시재생이야기관에서 도시재생주간을 맞아 토론회가 열렸다. ⓒ라이프인

도시재생은 왜 하는 것일까? 누구를 위해 하는 것일까? 대답은 결국 사람이다. 사람을 위해, 사람을 살게 하기 위해 하는 도시재생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면서도 여러 분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어려운 일이다. 서울도시재생주간을 맞아 열린 2019 서울 도시재생 대토론회에서는 '사람중심 도시재생의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도시재생을 추진하면서 겪는 다양한 고민들이 쏟아져 나왔다.

4일 서울도시재생이야기관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특별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인 김종익 센터장이 좌장을 맡고,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김상일 실장, 수유도시재생지원센터 김성훈 센터장,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재개발원 윤영호 원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재생지원기구 이상준 수석연구원, 서울시의회 이상훈 의원, 도시사회연구소 홍인옥 소장이 토론에 참석했다.

▲ 서울도시재생이야기관에서 도시재생주간을 맞아 토론회가 열렸다. ⓒ라이프인

■ 거버넌스에 대한 아쉬움, 왜 나아가지 못하나

이날 토론회에는 도시재생을 실행하는 주요 주체인 민과 관의 거버넌스, 즉 협치에 관한 이야기와 도시재생 사업을 이끌어가야하는 인재, 즉 도시재생 전문가의 육성에 대한 고민들이 쏟아져 나왔다.

토론 참가자들은 특히 도시재생 거버넌스에 관한 고민이 컸다. 김종익 센터장은 "도시재생 거버넌스가 있나라는 질문을 하는 이유는, '있을지는 몰라도 대단히 미숙하다'는 전제가 있어서다. '보완하면 된다' 정도로는 안되고 '완전히 새로운, 혁신을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 7년을 협치와 사회 혁신을 주장했는데, 도시재생 거버넌스는 어떻게 이렇게 나아가지 못했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홍인옥 소장은 "형식적으로 구성은 다 돼있는데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자리는 만들었는데 집행되거나 움직임이 없다는 한계가 있어서다. 결국 어떤 면에서는 신뢰의 문제이기도 하다. 세금을 사용하는 면에서 권한을 민간으로 이양하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권한 이양을 망설이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는 도시 재생이 워낙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사업이다보니 다른 사업에 비해 더 어렵다. 때문에 도시재생을 하나의 협의체로 결정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며 거버넌스를 좀 더 구체화, 세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소장은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만들어진 뒤, 해결되면 해체하는 유연한 거버넌스, 즉 문제해결 거버넌스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김상일 실장은 "아파트는 문제가 있을 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버넌스 역할을 하는 곳이 있는데 일반 주택지역은 그것이 없어 내년에는 지역조합 등을 연구해보려고 한다"고 전했다.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규칙을 만드는데 동참시킬 기구를 연구하고 싶다는 설명이었다. "주민이 재생과정에 참여하고 그 지역의 규칙으로 만드는 것을 관철시키면 이사 온 사람들도 그것을 지켜야하는, 좀 더 강고한 규칙을 제도적으로 연구하는 부분이 내년 연구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아직은 우리나라 도시재생이 협치보다는 공공이 원하는 도시재생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토론자들이 동의하는 모습이었다. 김성훈 센터장은 "재생사업의 핵심요소는 주민 조직이고, 행정과 전문가는 지원하고 돕는 역할이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소통이 필요하지만 구나 시, 국토교통부와 주민간의 거리가 너무 멀다.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국토부가 지원해줘야 하는데 국토부가 원하고, 시가 원하는 재생사업을 하고 있다. 자기들이 원하는 재생사업이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재생사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서울도시재생이야기관에서는 도시재생 관련 전시도 이루어지고 있다.  ⓒ라이프인

■ 결국 사람의 힘, 인재육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최근 사회연대경제 대부분의 분야가 겪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인 인재 육성에 대해서도 모두 고민 중이었다. 김종익 센터장은 "도시재생사업지의 양적확대와 함께 도시재생 전문인력의 신분과 처우 논의가 시작됐는데 각 자리마다 정규직, 위촉직 등으로 고용방식이 상이해 불안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도시재생 전문 인력에 대한 발굴, 육성, 관리 체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설명이다. 도시재생의 인재 육성이 활성화되려면, 안정적 처우와 걸맞은 대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

이상준 연구원은 도시재생 전문가들의 연대와 교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도시재생의 본보기가 되고 있는 스웨덴 말뫼 지역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지역 전문가에게 가장 중요한 사업이 무엇이었는지 물어보니 '덴마크와 스웨덴을 잇는 대교 건설이었다'고 하더라. 그건 토목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덴마크와 스웨덴의 인적 자산이 교류하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다니기보다는 대교가 있어야한다는 것이 그 정책의 출발이었다. 다른 관점의 전문가가 봤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수립한 것"이라고 말해, 다양한 관점의 접근이 필요할 때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지역마다 필요한 도시재생 전문가가 다를 수 있다. 국토부가 만드는 것은 전국적 표준 단위이고, 소도시가 배출할 전문가는 어떤 부분의 전문가여야 하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상훈 서울시의원은 "실제 주민들은 내 문제를 해결하는 책임있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시의원인 내 경우 10만 명을 대표하는데 이들을 일반 주민들이 만나기 쉽지 않다. 동은 2만 5000명 단위, 통은 1000명 단위다. 동이나 통이 어떤 결정권이 없다보니 더 큰 정치 조직에 줄을 서고, 내가 누구를 안다 이런 식의 상황들이 벌어진다"며, 아래로부터 주민참여가 이루어지고, 도시재생 인재들이 활동해도, 권한 있는 전문가를 만나기는 어렵다보니 주민참여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의 도시재생 전문가의 선출직화라는 대안을 주장하기도 했다. 마을 활동가 출신이기도 한 이 의원은 "시민들이 직접 뽑는 선출직을 동이나 그보다 더 작은 통 단위까지 만들면 이들에게 일을 시킬 수 있다. 갑을 사이에서 방황하는 마름 같은 존재를 만들기보다는 작은 단위를 대표하는 리더도 선출직으로 만들어 직접 뽑은 선출직이 일하게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도시재생 전문가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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