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IB 아카데미 및 아이디어 모의 투자 대회' 포스터. ⓒ한국사회혁신금융

경기도가 SIB(사회성과보상사업, Social Impact Bond)를 확산하고자 사회적금융기관인 한국사회혁신금융과 'SIB 아이디어 모의 투자 대회'를 진행한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고양시와 수원시에서 'SIB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각각 11월 22일과 29일에 수료식을 진행했다. 

▲ SIB 아카데미 경기남부 지역(수원) 수료식이 11월 29일 개최됐다. ⓒ한국사회혁신금융

사회문제가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예산도 늘어나면서 국가의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 정부의 사회복지 재정규모는 2018년 144.7조원, 2019년 161조원, 2020년 181.6조원으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SIB는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들어가는 조세비용을 민간의 선투자로 해결하고 사업성과를 정부가 구매하여 성과에 따라 투자자에게 원금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새로운 민관협력 방식이다. 이를 통해 정부의 재정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이미 영국을 시작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확인되고 있다.

▲ 기획재정부 정부재정 현황 연도별 예산서-사회복지 재정규모. ⓒ기획재정부

한국에서는 2014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경기도, 수원시,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7개 지자체에서 SIB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고, 더 많은 광역 지자체 및 기초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관련 조례의 제정을 준비 중이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이번 'SIB 아이디어 모의 투자 대회'는 '저출산 고령사회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주제로 아이디어를 모집하여, 실행가능성, 효과성, 구체성, 확산가능성, 지속성 등의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진다.

대회 참가대상은 SIB,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는 청년, 대학생, 일반시민, 사회적경제기업, NGO, NPO, 공무원 등이다.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는 오는 8일까지 한국사회혁신금융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링크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서류심사와 워크숍 형식의 대면심사를 거쳐 최종 5팀을 선발 후 크라우드펀딩과 SIB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아이디어를 보완하고, 최종 모의크라우드펀딩 대회를 개최해 우수팀을 선발 및 시상한다.

한국사회혁신금융 이지훈 매니저는 "SIB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 사회비용을 절감하고, 확실한 임팩트의 결과를 창출하는데 민과 관이 함께 협력하여 진행한다는 의미에서, 민관 협력 거버넌스의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소연 기자  sysong06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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