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사를 통해서 사회적경제 활동가들이 행복해지고 지지와 힘을 얻길 바란다"(유영우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
사회적경제 활동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를 지지하고 연대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 '2019 사회적경제 활동가 대회-우리 지금 만나!'(이하 사회적경제 활동가 대회)가 11월 28~29일 양일간 충북 충주시 소재 한국자활연수원에서 열렸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주최하는 사회적경제 활동가 대회는 사회적경제 분야의 현안을 살피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활동가들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다. 지난 2013년 처음 시작해 올해로 5회째를 맞았으며, 이번 행사에는 사회적경제 분야에 종사 중인 활동가 140여 명이 참가했다.
올해 사회적경제 활동가 대회는 이슈토론 및 정책 모니터링 결과 발표와 함께, 참가자들이 다같이 즐길 수 있는 축하 공연과 각종 놀이로 구성됐다.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딱딱한 주제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기보다는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며 각 영역의 현안을 공유하는 데 집중한 모습이었다.
첫날인 28일의 주요 일정은 이슈토론이었다. 이번 활동가 대회에서는 ▲사회적경제에 인재 유입과 성장 조건 탐색 ▲사회적경제 거버넌스(협치·협력)의 형성 방안 ▲협의회·연합회의 역할 강화 방안 ▲사회적경제 리더십의 역량과 기술 ▲사회적경제의 상호부조와 자본연대 ▲글로벌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인간 중심 로컬 전략 ▲사회적경제 생태계와 활성화 지표 ▲시민사회와 사회적경제, 변혁적 상상력과 이론 등 총 8개 주제로 이슈방이 개설됐다(기술한 순서대로 각각 1~8번 이슈방). 이슈방은 두 차례씩 운영되어 참가자는 최대 2가지 이슈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논의해 볼 수 있었다.
2차에 걸친 이슈토론이 끝난 뒤에는 각 이슈방에서 논의된 이야기를 종합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선교 한국대학생협연합회 조직교육팀장을 중심으로 진행된 1번 이슈방 토론에서는 사회적경제 분야에 인재를 유입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성장에 대한 비전, 충분한 급여, 보람(지향 가치에 대한 공감) 중 한 가지 요소라도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고, 단순한 인건비 지원이 아니라 교육 기회, 복지 등에 대한 조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번 이슈방에서는 강민수 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을 중심으로 민관 협치에 대해 논의했으며 참석자들 다수가 행정의 이해 부족, 민간의 역량 부족을 협치 체계 구축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했다. 협치 체계 구축을 돕는 요인으로는 당사자 조직 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는 점, 우호적인 정책 환경이 조성된 점 등을 언급했다.
3번 이슈방에서는 민앵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상임이사가 한국의료사협연합회의 사례를 들면서 당사자 조직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박봉희 연대회의 교육위원장이 주재한 4번 이슈방에서는 연대회의 교육위원회가 선정한 사회적경제 인재상 정립을 위한 6대 가치(협동, 공동체, 연대, 사람중심, 공공성, 민주성) 및 6대 역량(의사소통,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 네트워킹, 민주적 리더십, 기획·추진력, 갈등 관리)을 중심으로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리더십 요소는 무엇인지 토론했으며, 다수가 의사소통 능력이 리더십의 핵심 요소라는 데 동의했다. 5번 이슈방에서는 유유미 전국주민협동연합회 상임이사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분야 활동가의 상호부조적 공제사업에 대해 이야기했다.
6번 이슈방에서는 박영준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팀장과 함께 안산의 사례를 살피며 지역사회에서 민간 역량과 자생력을 강화하는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 주로 다루었다.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이 주재한 7번 이슈방에서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이란 무엇이고 생태계 조성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했는데, 올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한국협동조합연구소가 서울 성동구·충남 천안시·경기 화성시·전북 완주군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요인안(주체 영역, 정책 여건, 사회적 여건, 시장 여건)을 분석해 발표한 결과를 주된 논의 도구로 활용했다.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은 8번 이슈방에서 '해방적 관점에서 사회의 재구성을 함께 하기 위하여'라는 소주제로 사회적경제와 시민사회의 관계, 사회적경제의 사회세력화 및 시민운동적 성격 회복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슈토론이 마무리된 후에는 내년도 사회적경제 분야의 화두 중 상생협력기금과 ICA(국제협동조합연맹) 서울대회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했다. 특히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구제금융인 상생협력기금이 이날 공식 출범해 눈길을 끌었는데, 문보경 연대회의 사회적금융위원장은 "상생협력기금은 지금까지 정부 보조 등 외부에 의존했던 금융을 우리끼리 자조적으로 해보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며 "목표는 올해 안에 10억 원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 후 민간 자본과 결합해서 자금이 순환되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둘째 날에는 ▲통합지원체계 ▲사회적금융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 ▲지역기반 연계 ▲사회적 가치 등의 분야에서 정책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모니터링 결과, 통합지원체계 분야는 정책 형성 단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정책 집행 단계에서 효율성과 적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됐으며, 17개 부처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부 정책의 실질적 통합, 중앙-지방정부 간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한 통합 및 조정, 계획 수립과 집행 과정에 민간 참여 등이 개선 방안으로 제시됐다.
사회적금융 분야에서는 정책자금 공급·민간금융 공급·자치단체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조례 및 기금 마련·중개기관 육성 방안 등을 평가하고 사회적금융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수립 후 공급이 증가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공급 확대 정책이 사회적금융 왜곡(지방정부 및 민간금융기관의 역할 축소 등)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런 공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 분야에서는 체감도, 만족도, 중요도(지속필요성) 등 3개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설문조사를 진행해, 각 지표별 상하위 평가를 받은 정책을 선별하고 긴급성이 있는 요인들을 파악했다. 지역기반 연계 분야에서는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이나 사업이 지역별로 유의미하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지역보다 추진 주체에 따른 영향이 크다는 사실 등을 확인했다.
사회적가치 분야의 경우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평가와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가치 지표(SVI·신용보증기금의 사회적가치 평가 시스템)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그를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구현 실적을 평가한 결과와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가치 평가 시스템의 구체적 내용 및 특징을 정리했으며,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회적가치 평가 지표 개발을 위한 제언을 전했다.
한편 이번 사회적경제 활동가 대회에서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높았다. 또한 사회적경제의 외연을 확장하는 동시에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고, 민간의 역량을 키우며, 건강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고민을 참가자들 모두 함께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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