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와 공동체 공동화(空洞化) 등 현재 농어촌 지역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경제가 주목받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공동체 활성화를 기반으로 하며, 지역사회 공동체의 공유자산 증가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가지기 때문이다(농촌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방안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2017).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농어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중심으로 정책의 틀을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며,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식에서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농정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가 발족했다.

농특위는 주요 의제별로 구성된 각 회의체에서 상정한 13개 안과 농어업 관계기관이 테스크 포스(Task Force:TF)를 구성해서 만든 농정비전 안을 중심으로 농정 개혁 과제를 정비 중이다. 그 중에서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농정 개혁 과제로서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의제 중 하나다. 어떻게 농어촌 지역에서 사회적경제를 성장시킬 것인가. 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농특위가 주최한 국회 정책토론회 '농어촌 지역의 사회적경제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가 국회의원회관에서 22일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유정규 의성군 이웃사촌지원센터장과 권혁범 전남 영광 여민동락 공동체 대표, 이은애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전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이 발제자로, 황수철 농특위 농어촌분과 위원장, 정민철 협동조합 젊은 협업농장 대표, 안인숙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 박상우 KMI 해양수산균형발전 연구센터 부연구위원, 김보라 민주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장, 류재호 논산시청 주무관, 이연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농어촌 특성 고려한 사회적경제 정책 필요"

농어촌 지역에서 사회적경제가 성장하기 위한 선결과제는 바로 '농어촌형 사회적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도시와 농어촌의 지역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농특위 농어촌분과에서 논의 중인 내용을 정리해 발표한 유정규 센터장은 농어촌형 사회적경제 정책이 필요한 이유를 좀 더 세분화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유 센터장은 도시와 구별되는 농어촌의 특성으로 ▲고령화되고 인구밀도가 낮아 자체 서비스 조달 능력이 약하고 서비스 조달 비용이 높음 ▲기존 인구 수가 적기 때문에 사회적경제 주체를 외부에서 유치해 와야 함 ▲사회적경제 정책과 연계 가능한 유휴자원 존재 ▲시장 실패를 보완하고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조달하는 방법으로 사회적경제를 활용하는 사례 증가 등 4가지를 꼽으며 지역에 밀착한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혁범 대표 역시 "농어촌 지역 사회적경제를 논하려면 현실 진단을 정확히 해야 한다. 농어촌은 도시와 출발선부터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농어촌 지역에서 실효를 얻을 수 있는 사회적경제 정책을 만들 것인가. 이에 대해 참석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제언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힘을 싣거나 이견을 밝히며 농어촌 지역에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방법을 찾아 나갔다. 먼저 유정규 센터장은 ▲사회적경제 추진주체 발굴 및 육성 ▲지역자원과의 연계성 강화 ▲유통 및 판로 개척 ▲금융 지원 등의 4가지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각 과제별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농특위와 다른 부처들의 협업을 강조하는 한편 농특위가 수행해야 할 과제를 단기 과제와 중장기 과제로 나누어 제안했다.

귀농인들이 중심이 돼 설립한 여민동락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 권혁범 대표는 실제 농어촌 지역에 정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특히 권 대표는 주민자치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개발사업으로 만들어진 유휴공간을 사회적경제조직에 개방하며, 사회적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이 지역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방안들을 제시했다.

이은애 전 센터장은 소녀방앗간, 품앗이마을 등 농촌-도시 연대형 사회적경제 사례를 소개하며, 사회적경제가 농촌과 도시가 서로 상생하고 연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농촌-도시 연대형 사회적경제로 발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지역체험 과정 확대 및 시민대학 운영 등을 통해 시민의 역량을 키우고, 유휴자원으로 남아있는 건물과 토지 같은 공간자원을 활용해 시민들의 연대를 이끌어내는 방법 등을 제시했다.

안인숙 집행위원장은 정책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정책 설계보다 정책 집행에 미흡함이 있다고 지적하며 행정의 혁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농어촌 지역을 위한 사회적경제 정책은 달라야 한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함께 살아간다는 원리를 공유한다. 그 원리를 세우면 자연스럽게 연대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며 상생의 가치와 공동체성 회복을 강조했다. 또한 안 집행위원장은 "우리는 현장의 살아있는 표본을 가져와서 배우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다. 지금까지 농촌 공동체를 일으키려는 지원과 지원기관이 얼마나 많았나. 그것들을 연계하고 공동체성을 회복시키려는 노력만 해도 농어촌 지역에서 사회적경제를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보라 센터장은 사회적경제 추진주체 발굴 및 육성이 중요 과제라는 데 동의를 표하며 ▲인근 대학과 협력해 학생들이 지역에 자리잡도록 유도 ▲사회적경제 특화 고등학교 설립 ▲은퇴 후 귀농하는 인구를 사회적경제 안으로 유입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도 제고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통합적 중간지원조직 설치 등을 제안했다.

박상우 부연구위원의 경우, 어촌 지역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했다.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방안의 기본 목표는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한 사회적가치 실현과 어촌공동체의 체질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세부적으로는 ▲어촌 지역의 풀뿌리 공동체를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전환 ▲해양수산부의 예비인증과 맞춤형 지원(경영지원, 교육, 홍보,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을 통한 새로운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교육, 복지, 의료 등 어촌 지역에 부족한 생활 서비스 제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의 사회적경제조직 유입 등 3가지 실행 방안이 마련돼 있다. 박 부연구위원은 어촌형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방안을 위한 유형별 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어촌공동체의 연결망을 구축하며, 관련 법령을 제·개정해 어촌형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향후 계획을 밝혔다. 다만, 어촌 지역 문제에 집중해 논의를 펼친 토론자는 박상우 부연구위원이 유일해서 상대적으로 어촌 지역 문제에 관심이 적은 듯하다고 아쉬움을 토로한 청중도 있었다.

농어촌 지역에서 사회적경제 역할이 중요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사회적경제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사회적경제 주체 발굴 및 역량 강화 등 농어촌 지역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참석자들 모두 농어촌 지역에서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실제 농어촌 지역은 도시보다 시장실패 현상이 더 심각한 지역이다(농촌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방안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2017). 인구 유출로 인한 인구 공동화 현상이 발생해 시장이 축소되고, 행정 서비스 대상자가 적어지니 공공서비스 역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농어촌의 위기가 심각하다. 현장에 있는 우리는 절박하다"고 표현한 권혁범 대표의 말이 과장만은 아닐 것이다.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논의들이 논의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책에 반영된다면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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