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31일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했다. 그리고 한달이 흘렀다. 그동안 세월호참사의 책임자였던 정부는 이번에도 제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왜 책임자가 처벌되고 근본부터 변화해야 하는지 우리는 다시 깨닫는다.
스텔라데이지호는 브라질에서 철광석 26만톤을 싣고 출항한 후 5일만에 남대서양 한가운데에서 침몰했다. 다음날 두명이 구조되었고 22명은 실종상태이다. 스텔라데이지호는 세월호와 마찬가지로 25년이나 된 노후화된 선박이었고 유조선에서 벌크선으로 무리하게 개조된 선박이었다. 이미 폴라리스쉬핑(주)이 보유한 선박 중 벌크선으로 동일하게 개조된 선박에서 금이 가는 사고가 있었고, 이 선박도 침몰 당시 금이 가 있었다는 생존 선원의 진술이 있었다. 그런데 이 배는 8개월 전 한국선급의 검사를 통과했다고 한다.
침몰 후 초기대응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선사인 폴라리스쉬핑(주)는 사고 발생 후 12시간이나 지나서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서(해경)에 보고하여 22명의 선원을 구조할 골든타임을 허비했다. 정부는 사건 접수 후 2시간 만에 외교부를 컨트롤타워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구성했으나 8시간 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할 문서를 만들고 언론보도자료를 배포하느라 골든타임을 또다시 허비했다. 해경도 최초 사건 접수 후 8시반 반이 지난 후에 침몰선박의 조난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사고발생지역이 국내 해역이 아니고 본인들의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다.
실종자 수색과정도 세월호 때와 달라진 바가 없다. 비상대책반은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를 실종자를 찾는데 주력하기보다는 침몰 선박을 찾는데 집중했고, 실종자 가족들에게 수색상황을 제대로 설명하겠다고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인공위성으로 수색현장을 촬영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외교부와 미래부 모두 뒷짐만 졌다. 해양수산부는 관할부서임에도 소극적인 대처만 했다. 정부 보유 연구용 선박이 사건 현장 가까이 있었으나 이 존재를 가족들에게 숨기고 가족들이 요청을 하자 연구일정 때문에 어렵다고 발뺌했다. 심해수색장비 투입을 요청했으나 이 역시 연구일정 때문에 어렵다고 이야기했다.
이 모든 과정에 세월호참사 당시의 상황이 겹쳐진다. 우리 사회는 아직 아무 것도 바뀌지 않았다. 한국선원 8명 필리핀 선원 14명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도 언론은 침묵하고 있으며, 아직 발견되지 않은 1척의 구명벌에 생존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해수무와 해경과 외교부는 서로 책임을 미루기만 한다. 경찰은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대통령 권한대행을 찾아간 실종자 가족들을 짐짝처럼 끌어내고 조롱한다. 제대로 책임자를 처벌하고 사회를 바꾸지 못한 후과는 이렇게 돌아온다.
정부는 생존해있을지 모르는 선원을 찾기 위해 모든 장비를 동원하여 수색에 임해야 한다. 실종자 가족들은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그리고 참사의 진상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그리고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 해수부와 외교부, 해경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처벌하고 제대로 바꾸지 않는다면 이런 참사는 반복될 것이다. 이제는 절대로 용서하지도 말고, 묻어버리지도 말자. 반드시 처벌하고 반드시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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