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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플랜의 올바른 추진을 위한 '전국먹거리연대' 출범
▲  '전국먹거리연대'가 11월 20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선포식을 진행했다. ⓒ라이프인

지속가능한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전국먹거리연대(이하 먹거리연대)'가 11월 20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새 먹거리운동의 목표와 과제를 알리는 선포식을 했다. 먹거리연대는 선포식에서 ▲푸드플랜의 올바른 정착 및 확대, ▲건강한 먹거리의 공공화·사회화, ▲도시와 농촌 연대와 상생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건설 추진을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는 '푸드플랜'을 농정핵심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푸드플랜이란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과 계층 간의 먹거리 불평등을 해소해 먹거리 정의 실현, 도시와 농촌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하도록 안전관리와 생산 등으로 분리된 정부 부처의 업무를 통합하고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푸드플랜은 단순한 먹거리 공급체계(생산->소비)가 아니며, 순환적 모델(생산->가공->유통->소비->재활용)이다. 이러한 푸드시스템의 패러다임의 변화는 전세계적인 흐름으로 2015년 밀라노 국제엑스포에서 '밀라노 도시 푸드정책 협약(Milan Urban Food Policy Pact)'이 채택되어 현재 167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다. 푸드플랜은 먹거리를 둘러싼 사회, 경제, 건강, 교육, 문화, 환경 등의 문제를 시정하고자 하는 계획적인 사업과 활동을 포함하는데 의의가 있다.

그렇게 때문에 정부가 추구하는 먹거리 정책인 푸드플랜는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처리에 이르는 포괄적인 체계를 담아 내야한다. 하지만, 농축산식품부와 지자체 주도로 추진되는 푸드플랜은 획일적인 계획수립과 유통 중심적 사고에 기반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통합적인 먹거리 전략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먹거리연대는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민관협치에 의한 푸드플랜이 수립·추진되로록 함으로써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여 먹거리 정리를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먹거리연대는 푸드플랜 공동대응을 위한 시민사회의 거버넌스로서 푸드플랜 공동대응 상설연대기구로서 활동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은 ▲시·군·구 및 시·도 먹거리 연대조직 건설 및 활동 지원, ▲정책 활동, ▲대정부 및 지자체 대응활동, ▲연대활동, ▲대국민 홍보 활동, ▲교육·연수 활동이다. 

이를 위해 먹거리연대는 내년 사무처를 설치하고, 우선적으로 시·군·구 및 시·도 내 먹거리조직(농민, 소비자, 공공급식)과 관련 단체(교육, 복지, 환경, 시민단체 등)를 포괄한 지역내 먹거리연대를 조직하고, 먹거리 활동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선포식에 앞서 한살림서울에서는 먹거리연대의 창립총회가 개최됐다. 총회에서 진헌극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 조완석 한살림연합 상임대표, 정한길 가톨릭농민회 회장이 상임대표로 선출됐다. 

▲ 전국먹거리연대 상임대표로 (왼쪽부터) 진헌극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 조완석 한살림연합 상임대표, 정한길 가톨릭농민회 회장이 선출됐다. ⓒ라이프인

조완석 먹거리연대 상임대표는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여 먹거리 정의를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농민을 만들어가기 위해 농민, 소비자, 시민자치, 교육, 환경, 복지, 문화, 먹거리, 사회적 경제, 전문가 영역에서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먹거리연대의 창립총회와 선포식에는 먹거리연대를 지지하는 시민들과 26개(가톨릭농민회,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두레생협,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식생활교육전국네트워크,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지역상생포럼(준), 지역재단, 토종씨드림, 청년농업인연합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친환경가공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희망먹거리네트워크, GMO반대전국행동, 전북먹거리연대(준), 충남먹거리연대(준))단체가 참여했다. 

<전국먹거리연대 창립선언문>

보릿고개가 사라지고 지금처럼 풍족한 세상이 어디 있냐고 한다. 그러나 고개를 돌려 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굶거나 배고픔을 느끼는 사람이 늘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먹거리와는 거리가 멀어진 사회에서 먹거리 불안에 떨고 있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크푸드와 패스트푸드는 너무도 가까이 존재한다.

먹거리는 경제, 사회, 환경, 건강, 교육, 문화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야에 걸쳐 있다. 따라서 먹거리 문제는 그저 개인이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책임질 문제이다. 높은 GMO 수입률, 낮은 식량 자급률, 수입 농산물로 가공되는 불안한 먹거리, 수입으로 인한 농업 생산 구조 붕괴,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라면 건강도 산업이 되는 사회가 연결되어 발생하는 문제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속 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을 위해 국가의 종합 먹거리 전략 및 지역 순환형 먹거리 생산-소비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푸드플랜을 농정핵심 전략으로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 주도로 추진되는 푸드플랜은 통합적인 먹거리 전략 사업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관 중심의 획일적인 계획수립과 유통 중심적 사고에 기반하여 행정 편의적 성과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국가와 지방정부의 먹거리 종합전략에는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먹거리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먹거리 양극화에 따른 건강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먹거리 정의 실현을 위해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처리에 이르는 포괄적인 체계를 담아내야 한다.

우리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먹거리종합전략이 올바로 수립·추진 되도록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처리 순환 단계를 아우르는 통합적이며 포괄적 먹거리체계를 만들고, 건강한 먹거리 정책을 수립 시행하며 지속가능한 농업·농촌·농민을 실현을 위한 ‘전국먹거리연대’를 출범한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웃는 세상, 건강한 먹거리가 공공화·사회화된 사회, 먹거리를 통해 모두가 풍족해지는 삶을 실현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연대를 선포한다.

송소연 기자  sysong06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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