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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금융기관의 사회적 공헌과 가치실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 제7회 공개토론회 개최
▲ 오제세, 이종구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이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지역금융기관의 사회적 공헌과 가치실현 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 제7회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공동대표 오제세, 이종구 국회의원)은 1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지역금융기관의 사회적 공헌과 가치실현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7회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포럼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서민금융기관의 사회적 가치실현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공개토론회에는 이주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나경원·오신환 원내대표 등 20여명의 국회의원과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및 임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지역금융기관과 사회적 가치'란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건범 한신대학교 교수(사진)는 사회적 가치의 특징 및 정의 그리고 제도화 해외 동향과 우리나라 금융권의 사회공헌 현황에 대하여 설명한 뒤 사회적 가치와 지역금융기관의 역할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조합원이나 지역주민의 재무적 이익 증진을 추구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편익 제고를 위해 활동한다는 점에서 상호금융기관은 그 자체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이라 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의 주요 사회공헌사업은 ▲복지지원사업 ▲사랑의 좀도리운동 ▲장학사업 ▲전통시장 살리기 사업 등이다. 지난해 새마을금고가 복지투자·지원 사업에 투입한 비용은 총 1369억1200만원이다. 또 지난해 새마을금고는 전체 당기순이익 7026억9300만원 중 279억9200만원(4.0%)을 복지지원에 사용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상호금융기관의 사회공헌활동은 지역개발사업 등 일부를 제외한다면 대부분 활동이 단순 기부활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라면서 "기부성 활동은 장기 지속성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존재하며, 기부 결과 발생한 사회적 편익을 측정하고 결과를 향후 의사결정에 활용하려는 유인이 부재하다는 한계 또한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상호금융기관의 사회공헌활동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제고와 사회적 가치 추구 행위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시설형 사회서비스 시장에 직접 진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시설형 사회서비스란 정부가 정책적 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민간 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민간 어린이집, 민간 장기요양시설,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교수는 ▲새마을금고가 시설형 사회서비스 시장에 직접 진출(새마을금고중앙회 산하에 시설형 사회서비스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을 자회사로 설립해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새마을금고가 주도해 임팩트투자펀드를 결성하고 시설형 사회서비스 공급을 희망하는 사회적기업에 투자하거나 ▲새마을금고가 참여해 임팩트투자펀드를 결성하고, 시설형 사회서비스 공급을 희망하는 사회적기업에 투자 또는 융자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금융기관의 사회공헌 사례 연구'란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이민환 인하대학교 교수(사진)는 국내기업 및 (지역)금융기관들의 사회공헌활동과 일본 금융기관의 사회공헌활동을 소개했다.

NH농협지주는 1996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농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211억원을 출연했다. 이와 함께 2017년 2월부터 농협 내부 변호사들로 구성된 농협 농업인 법률자문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BNK부산은행은 저소득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신생아 육아에 필요한 각종용품을 전달하는 해피맘박스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DGB대구은행은 올해 지역내 청년 1000명을 초청한 제2회 DGB 메세나 힐링 청춘을 비롯 대구 국제오페라축제 후원 등 메세나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신용협동조합은 신협사회공헌재단을 통해 2016년부터 일자리 창출 및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기획재정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청년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IMF 구제금융 이후 저소득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1998년부터 사랑의 쌀 모으기, 좀도리 저금통 채우기 등 좀도리운동을 펼치고 있다.

오사카시티신용금고는 대학과 연계, 전국네트워크 구축 등 오사카발 전국 신용금고를 연결하는 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통해 총 13억엔의 경제효과를 얻었다. 또 하라카타신용금고는 주거지 교환사업 '메구리즘'을 통해 17건을 계약했으며, 리모델링자금이나 신규주택구입자금 등 71건 27억엔 융자를 추진했다. 

아키다신협은 아키다 미꾸라지를 지역 특산화히기 위해 2016년 현내 13개업자를 회원으로 하는 '아키다 미꾸라지생산자협의회'를 설립하고 설비투자자금, 운전자금, 판로개척 등을 지원했으며, 히다신협은 '크라우드펀딩 등 자금조달메뉴에 의한 지역자원 발굴 및 신규사업 지원'을 통해 자금조달과 판로확대, 신규거래 확대 등의 성과를 거뒀다.

국내 기업 및 (지역)금융기관의 사회공헌 활동이 복지나 생활지원사업이 대부분인 반면 일본 금융기관은 빈집·빈점포의 활용, 성장산업 육성, 창업 지원 등 다양한 방면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이 교수는 "사회공헌과 결부된 해외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폐가를 이용한 농촌마을 조성, 지역사회 복지망 확충 투자 등 국내 적용 가능성을 적극 탐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이종욱 명예교수(서울여자대학교)가 좌장을 맡고, 조영삼 부원장(산업연구원), 박창균 선임연구위원(자본시장연구원), 허석균 교수(중앙대학교), 주현민 지역금융지원과 팀장(행정안전부)이 패널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이종욱 명예교수(서울여자대학교)가 좌장을 맡고, 조영삼 부원장(산업연구원), 박창균 선임연구위원(자본시장연구원), 허석균 교수(중앙대학교), 주현민 지역금융지원과 팀장(행정안전부)이 패널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조영삼 부원장은 새마을금고 등 지역금융기관은 태생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담지하고 태어났는데 초심을 유지하고 있는지 고민이 필요하고 동시에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적극 모색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금고와 금고, 금고와 중앙회가 연계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회공헌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창균 선임연구위원은 지역금융기관은 본업을 충실히 하면서 사회적 공헌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며 많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사회적 가치 창출이 가능한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노년층이나 장애인은 디지털 키오스크를 이용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어 금융접근성이 더 떨어진다며 협동조합형 금융기관들이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고 또 서민금융과 관련된 정책들에 대한 상담(금융컨설팅) 등을 통한 역할 제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허석균 교수는 사회적 가치란 사회, 경제, 환경,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라며 조합원의 가치와 지역공동체의 가치 그리고 조합의 가치가 일치하기 때문에 영리기관에 비해 협동조합형,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에 대해 우리가 사회적 공헌과 가치추구를 기대하고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의 지속적 모멘텀 확보를 위해서는 비금융사업과 금융사업 각각에 맞는 사회공헌활동의 유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현민 팀장은 "지역밀착형, 협동조합협 등 금융기관들이 많은 사회공헌활동을 하지만 국민대상 홍보가 부족한 것 같다. 또 펀딩과 운용의 강점을 대외적으로 잘 알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러한 활동을 어떻게 알릴까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 팀장은 "사회적 금융이 활성화 되려면 가치투자(인내자본)를 키우려는 노력과 이러한 노력의 데이터들을 쌓아야 한다. 또 모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종욱 명예교수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임팩트 투자로서 지역금융기관과 공공 부문이 서로 공동 투자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어떻게 발굴하고 비용 부담과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등 기획 및 실천의 문제가 이슈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행사를 주최한 국회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의 공동대표인 오제세 의원은 "최고의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와 신협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공헌하는 바가 크다"면서 "이번 토론회가 사회적 가치 실현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인 만큼 새마을금고와 신협이 사회와 지역경제에 공헌하는데 있어 더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세제지원 등을 통해 복지증진과 공동이익을 함께 키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진백 기자  jblee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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