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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도 안 쓴다" 예술인 프리랜서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CN COOP

"연극 무대에 서기 위해서는 연습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연습 기간에 대한 페이를 요구할 수 없어요. 일부 뮤지컬 무대에서는 준다고 하는데, 거의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에요. 무엇보다 계약이 구두로 이뤄지다 보니,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는 풍토가 만연되어 있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표준계약서 미작성, 불공정거래 만연, 기초사회보험 미보장. 예술인 프리랜서의 열악한 처우를 이제는 개선할 수 있을까. 예술인 프리랜서 사회문제를 공론화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예술인 프리랜서 협동조합 정책토론회'가 오는 1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다.

국회의원 설훈(환경노동위), 안민석(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윤일규(보건복지위) 주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는 기획재정부 박일훈 협동조합과장, 문화체육관광부 송윤석 예술정책과장, 고용노동부 김부희 고용정책총괄과장, 일하는사람들의 협동조합 연합회 최영미 정책위원장,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 조현경 센터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

또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협동조합 방식의 예술인 서면계약, 기초보험, 근무환경, 불공정거래 등의 문제 해결 방안', '출퇴근, 업무지시, 매월 고정 금액을 받는데 프리랜서라고요? 불법적 Fake Freelancer의 보호 방안', '예술인 복지정책 변화 요구' 등의 내용으로 주제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회 관련 씨엔협동조합 임병덕 이사장은 "예술인들은 프리랜서가 많아 고용, 임금, 근로조건에 있어 부당한 차별이 많고, 서면계약율이 낮아 불공정거래에 노출되어 있다"며 "또한 4대보험의 부재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등의 기초안전망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회문제를 사회적경제에서의 협동조합 모델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예술인소셜유니온 김상철 운영위원은 "현재 정부나 지방정부의 정책이 예술인들의 창작은 생존을 위한 노동으로 보지 않고 부가적인 활동으로 치부하거나 혹은 경제적 삶과는 동떨어진 어떤 것으로 보는 편견이 존재한다"며 "예술인들이 창작인이자 경제인으로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전향적인 정책 변화가 따라야 하고 여전히 진흥체계 내에서만 문화예술을 바라보는 정부정책의 근본적인 한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고용주 없는 형태인 비임금 근로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이들 프리랜서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며 "중앙당 차원의 프리랜서 대상 법령제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관련 부처가 참여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좀 더 현실적인 예술인 프리랜서 권익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만들고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예술인 프리랜서 협동조합 정책토론회'는 설훈, 안민석, 윤일규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일하는사람들의협동조합연합회가 후원한다.

노윤정 기자  leti_d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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