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달걀 파동부터 최근 빚어진 생리대 위해성 논란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식약처와 관련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식약처 국감의 화두는 살충제 달걀 문제와 생리대 위해성 논란으로 이에 대한 집중 질타가 이어졌다. 국감에서는 살충제 달걀 문제와 생리대 위해성 논란에 따른 식약처의 허술한 대응과 류영진 처장의 언행이 도마위에 올라 자격논란이 일었으며, 이에 따른 국가기관으로서의 식약처 신뢰도 하락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생리대 위해성 논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지난 3월 생리대에서 발암물질,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발견됐다는 강원대 교수의 연구 결과를 보고 받고도 8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기 전까지 식약처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식약처의 늑장대응을 질타했다.

이어 양 의원은 "지난 2009년 이후 식약처가 허가한 생리대 1082개 제품 중 4개만 안전성 및 유효성 검사를 받았다"며 "식약처는 생리대가 기준규격에 맞게 만들어졌는지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에 관해 판매 전 아무런 확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식약처의 생리대 위해물질 관련 검사 결과 역시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생리대 인체 위해성에 대해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한 생리대 안전검증위원회 위원들은 수차례 식약처의 연구용역을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성 의원은 "식약처와 친분 있는 사람이 검증위원으로 참여해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졌는지 의문이다"며 검증위원 명단과 이들이 식약처 내에서 과거 수행했던 보고서 리스트 및 관련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했다.

살충제 달걀에 대한 대응 역시 지적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4326만개 중 회수된 계란은 19.2%에 그쳤고 살충제 계란 10개 중 8개꼴이 국민 식탁에 올라갔다"며 식약처의 안일한하고 부실한 대응과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허용 기준치를 넘어섰는데도 '안전하다'고 밝힌 식약처의 미흡한 위해평가 발표를 문제로 지적했다. 또 "식품안전의 최후의 보루로 여기는 해썹(HACCP)과 친환경 인증제가 구멍이 뚫렸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계란은 신선식품의 특성상 소비가 빨라 사전에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사후적으로 회수하기가 쉽지 않다"며, "농장에서 식탁까지 농약과 동물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식품과 생활 안전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처임에도 식약처 자체가 무사안일 관료주의에 빠져있다"며 "식약처가 선제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을 방조하는 것은 물론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태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류영진 처장에 대해) 오늘 국정감사를 이대로 진행하는 것이 옳은지 본인의 생각을 듣고 싶다"며 "류 처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바닥인데 더 심각한 것은 정부도 식약처도 류 처장을 신뢰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류영진 처장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안심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점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겠다. 식약처에서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국민들과의 소통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류 처장은 생리대 관련 유해성이 높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10종에 대해 조사를 완료해 올 연말께 발표하고 나머지 74종도 내년 상반기까지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내년 10월부터 생리대를 포함한 마스크와 물 휴지 등 의약외품에도 겉면에 의무적으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살충제 달걀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농식품부와 식약처로 이원화된 생산과 유통과정이 문제였다며 이를 일원화해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가 답변했다. 총리실 산하 TF가 구성돼 있어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고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임종한 인하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김만구 강원대 환경융합학부 교수,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김혜숙 유한킴벌리 상무이사, 최병민 깨끗한나라 대표이사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