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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가 주목하는 협동조합, 사회연대경제 키 될까아시아정책대화 참석자들 협동조합에 주목
▲ 2019 아시아정책대화 개막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남아공 더번시 경제개발 기업지원부 논넬 메멜라팀장이 더번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필요성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공감하는 흐름이다. 각 국가는 자본주의에서 잉태된 빈곤, 양극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자의 해법을 찾고 있지만, 사회연대경제가 그 열쇠가 될 것이라는 데에는 공감대를 같이 하고 있다.

사회연대경제에는 여러가지 형태의 경제조직이 있지만 30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2019 아시아정책대화 개막라운드테이블에 참여한 각 국가 사례 소개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협동조합이었다. 각 국가들은 사회연대경제라는 개념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자생적으로 만들어져왔던 협동조합들이 사회연대경제가 성공적으로 자리잡도록 하는 도구로 쓰이게 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었다.

서울시와 GSEF(Global Social Economy Forum)이 주최한 이날 행사의 오전 개막라운드테이블은 '좋은 일자리, 지속 가능한 경제 개발 및 불평등 완화를 위한 도시 정부의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주제로 멕시코 국립사회적경제연구소 INAES의 움베르토 세르디오 바스케스 국장, 우간다 캄팔라시 나카와구 로널드 발림웨조 구청장, 일본 후쿠오카현 후쿠츠시 미유키 마츠다 부시장, 남아공 더번시 경제개발 기업지원부 논넬 메멜라 팀장이 각자 자신들의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연대경제 현황과 과제 등을 소개했다. 좌장은 캐나다 퀘백 상티에 베아트리스 알렝 대표가 맡았다.

우간다의 캄팔라시 나카와구 발림웨조 구청장은 "우간다에는 사회연대경제의 기반이 오랫동안 있어 왔다"며 특히 "우리는 1990년대 초기 활발한 협동조합 움직임 있었다. 하지만 농업의존률이 크고, 관료주의가 강하게 자리잡아 나쁜 정책 많았고, 권력을 오래 잡고 싶은 정권들이 협동조합을 많이 죽였다. 국민을 빈곤하게 만들어야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라며 사회연대경제의 기반이 될 수 있었던 협동조합이 관료주의의 희생양이 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남아공의 메멜라 팀장의 더번시 사례 소개에서도 협동조합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다. "협동조합의 발전에 초점을 두고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이들이 합법적 체제로 많이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가 협동조합 활동을 도우려면 지침되는 문서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협동조합 관련 조항의 초안도 마련했다. 이것이 2015년 허가가 났다"며 "특히 협동조합 개발전략에 있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협동조합에 대해 잘 알려야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시의 관료 중에도 협동조합이 아무 의미없이 모여 대강 활동하는 조직처럼 부정적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조직인지 회의적인 사람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트레이닝을 직접 돕는 등 관료들이 협동조합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기반으로 금융, 비금융적 지원서비스를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앞으로 더반시에 자활협동조합 등 다양한 경제부문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비전"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마츠다 부시장은 자신의 지역구인 후쿠츠시에서 사회연대경제의 또 한가지 형태인 상호부조의 역사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소개했다. "후쿠츠시는 일본에서 상호부조가 탄생한 곳"이라며, "1835년 의사가 없던 마을에 농민들이 각자 수입에 비례해 돈을 모아 의사를 고용한 것이 일본 건강보험의 모델이 됐다"고 말했다. 후쿠츠 시는 이렇게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역사가 깊은 만큼 이에 대한 이해가 높은 반면 이 곳에 사는 이들이 인근에 위치한 후쿠오카와 키타큐슈 등 대도시에서 돈을 버는 경우가 많아, 경제생산을 다른 지역에 의존한다는 점을 약점으로 들었다. 사회연대경제의 목표 중 하나가 지역활성화인데 후쿠츠 시는 성인이 되면 고향을 떠나는 경우가 많고, 경제활동은 타지역에 의존하는 베드타운으로의 전락이 우려된다는 진단이었다. 그래서 지난 5월 사회연대경제 접근법을 마련하고 심포지움을 주최하는 등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 2019 아시아정책대화에 참석한 멕시코 바스케스 국장이 멕시코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미국과 바로 이웃한 멕시코의 바스케스 국장은 지나치게 미국 경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멕시코 경제 상황상 자립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에 대한 요구가 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바스케스 국장은 "멕시코 연간 GDP가 1조 2640억 달러인데 미국 내 라틴 아메리칸 인구가 벌어들이는 돈이 2조 3000억 달러에 이른다. 멕시코 인구가 가장 많이 사는 곳은 멕시코지만, 2위는 캘리포니아"라며 쓴웃음을 짓기도 했다. 또 "최저 임금이 시간 당 65센트인 멕시코에 반해 미국이 7.25달러다보니 소득 불평등이 계속해서 심해지고 있다"며 국내에서 일관성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힘든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특히 바스케스 국장은 "멕시코는 80여년 간 변형된 형태의 독재(일당 독재)로 진정한 민주주의가 시작된 것은 지난 해 루페즈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다. 처음으로 웰빙부가 생겼고, 그 산하에 우리 사회적경제진흥원이 있다. 사회적경제가 불평등 해소에 큰 잠재력이 있다"며 "멕시코에 있는 920만개 영세사업체들이 협동조합 등으로 함께할 수 있다면 강력하고 활발한 경제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들은 체계적인 문서화를 통해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이 지속가능하도록 해야한다는 공감대를 이루었다. 메멜라 팀장은 "우리가 나중에 이를 성찰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관련 조항 초안에 이행계획, 모니터링, 평가 방식 등이 마련돼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성찰할 때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지 판단할 수 있다. 우리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바스케스 국장은 "기존에 협동조합에 지원되던 연대지역기금은 단순히 보조금 제공 역할만 했지만, 이제는 사회연대진흥 위한 연구 네트워크, 웰빙사업, 사회보장제도 등 진정한 진흥을 위한 조직성 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말해 최근 각국이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알게 했다.

이날 행사는 서울시와 국제사회경제협의체 GSEF가 함께 주최한 것. GSEF는 사회연대경제 이해관계자들의 국제 네트워크로, 국경을 넘어선 협력을 통해 비전과 경험을 공유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내년에 열리는 제 5회 GSEF포럼은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된다.

김정란 기자  inat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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