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로 나아가는 과정이 녹록지 않다. 서울시는 민관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바꾸고 시민사회의 시정 참여와 적극적인 협력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는 협치를 위한 의제 도출 등 추진 과정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사회적경제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사회협약 공론장이 서울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상상청에서 28일 오후 열렸다.

임상훈 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논문 '사회협약 안정화 과정 비교 연구-한국, 이탈리아, 아일랜드 사례를 중심으로'(2006)에서 사회협약을 "사회·경제적 협정의 특별한 형태로 세계화(세계경제 통합)가 주는 도전 및 제약에서 국가 경제의 대응 능력을 고양하기 위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통합정책 패키지를 고안하고 실행하는 데 정식으로 관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 이해당사자를 비롯한 시장 관여 주체들이 국가 수준의 정책 결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약속이라는 것이다.

서울시 민선 7기 공약 사업 중 하나인 서울사회협약 역시 이와 같은 목표를 지향한다. 서울사회협약은 행정에 시민참여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협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회협약이다. 서울시는 2020년 1~2월 중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협약 체결을 위해 간담회와 포럼을 개최하는 등 서울사회협약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공론화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해 왔다. 이번 공론장에서는 '사회적경제는 어떤 내용으로 사회협약을 체결해야 할까?'란 의제 아래 협약 주체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었다.

서울사회협약, '시민민주주의' 실현이 핵심

본격적인 발제와 토론에 앞서 조경만 서울시 협치 총괄지원관은 서울사회협약에 대해 "시민사회와 행정이 어떻게 협력할지, 민관의 관계성에 집중한 협약"이라며 시민사회 주체들이 책임감을 갖고 행정과 함께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치 시 행정과 시민사회의 결정권 및 책임의 분배를 명확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은 민관의 협치가 형식적인 내용에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민사회에 어느 정도의 결정권을 줄 것인지, 시민사회는 의사결정 및 사업 과정에 참여하면서 행정과 어떻게 책임을 나눌 것인지를 합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협치에서의 결정권과 책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합의하여 규범으로 만들자는 것이 바로 서울사회협약이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승오 서울사회협약추진위원이 서울사회협약의 구성과 내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게 전달했다. 김 위원은 서울사회협약이 일관되기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 방안으로 ▲사회협약 체결까지 전략적 추진체제 구축 ▲사회협약의 기본 구상 구체화 ▲사회협약의 실효성 강화 전략 모색 ▲중장기적 사회협약의 분산화 전략 모색 등 네 가지를 꼽았다. 특히 협약 체결 이후까지 고려한 전략적인 추진체제 구축을 강조하며 ▲협약 주체들의 당사자성과 조직망 강화(조직화) ▲협약 주체에게 협약에 대해 알리는 다양한 경로 지원(공론화) ▲다양한 영역에서 이해 당사자 그룹의 참여를 촉진해 협약의 외연 확대(다층화) 등 세 가지를 협약 추진체제의 근간으로 파악했다.

또한 '시민사회와 행정이 함께하는 시민의 정부/시민민주주의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도출된 ▲시민사회 활성화 ▲공공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성 제고 ▲협치제도 개선 ▲자치·분권 실현 ▲숙의·공론제도 확립 등 다섯 가지 서울사회협약 의제를 알리고,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수행할 수 있는 실천과제에 대한 논의를 당부했다. 더불어 김 위원은 "협약이 잘 시행될지 의구심이 들 수 있다. 각 부서별로 이행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는 체계도 만들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서울사회협약의 영향이 각 지자체에도 미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며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임을 밝혔다.

양현준 서울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상임이사는 '사회적경제의 관점에서 바라본 사회협약 의제와 실천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해당 발제에서는 사회적경제가 사회협약에서 중요한 분야로 기능해야 하는 이유를 짚고, 앞선 발표와 마찬가지로 서울사회협약의 비전과 주체, 목표와 의제, 실천과제 등을 이야기했다.

특히 양 상임이사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비롯한 서울사회협약의 다섯 가지 의제에 맞추어 ▲서울 사회적경제 공제조합(가칭) 설립 ▲서울형 커뮤니티케어 사회적경제 지역 돌봄을 통한 사회적돌봄체계 형성 ▲민간위탁제도의 협치친화적 시스템으로의 개선 ▲서울시·자치구·지역 사회적경제 주체 간 순회 연석회의 추진 ▲사회적경제 숙의예산제의 실질화 구축방안 강구 등 사회적경제 분야의 실천과제를 제언했다. 이어 협약주체성, 실효성, 연대 및 협력의 가능성 등을 사회협약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꼽으며 "이런 문제의식을 뛰어넘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체성은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람이 참여함으로써 담보해가는 것이다. 또한 연대와 협력에 의한 추진방식이라면 협약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효성을 위해서는 공동 주체성 확립과 공공의 구체적인 사회문제 해결을 공동의 목표로 삼는다는 전제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약 주체들이 추진 과정에 대해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서울사회협약의 대상이 될 협약 주체들은 현재 협약의 추진 방향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수용하고 있을까. 이날 공론장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주를 이루었다. 발제 이후 이어진 질의 시간에는 '여러 분야의 협약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이 더 필요하다', '주체들의 합의에 의한 의제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천과제가 논의하기엔 이르다', '현재 협약추진 방식이 하위 상달(bottom-up)이 아닌 상위 하달(top-down) 방식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등 다양한 지적이 나왔다. 주로 협약 주체들에게 협약 추진 과정에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여부와 협약 주체들의 목소리가 협약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여부에 아쉬움을 드러내는 내용이었다.

이와 관련해 김승오 위원은 추진단 역시 비슷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공감을 표했다. 동시에 사회적경제 분야의 개별 기관 전부를 협약 대상으로 삼기에는 범위가 지나치게 크기에 1차 층위의 네트워크가 협약 대상이 되었다고 설명했으며, 의견 수렴 과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의견을 더 듣도록 하겠다. 면대면 방식이 어렵다면 온라인을 활용해서 최대한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 사회적경제 분야에서는 실천과제에 의견을 모으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도 추진단 내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11월과 12월 중 3·4차 정책포럼과 행정-민간 간담회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적경제를 비롯해 도시재생·사회복지·마을공동체·여성·자원봉사 등의 시민사회 분야에서 현재 의견을 수렴하고 협약 내용 구성을 위한 의제를 정리하고 있으며, 향후 열리는 정책포럼을 통해 해당 내용을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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