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경제, 시민을 위한 서울의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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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경제, 시민을 위한 서울의 과제는?
서울연구원 개원 27주년 기념 세미나
  • 2019.10.17 16:24
  • by 이진백 기자

플랫폼경제는 스마트폰 앱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특정 플랫폼을 매개로 노동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산업이다. 승차공유나 이동 서비스, 배달앱, 청소대행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플랫폼경제'는 앞으로 서울시민의 일상을 어떻게 바꿀까? 서울연구원은 지난 15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플랫폼경제, 시민을 위한 서울의 과제는?'이란 주제로 개원 27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강홍빈 서울연구원 이사장의 개회사,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축사, 저스틴 킨츠(Justin Kintz) 美 우버(Uber) 정책담당 부사장의 기조강연, 주제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연구원 개원 27주년을 축하하며, "플랫폼경제는 아마도 인류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면서 동시에 또 굉장히 큰 위기를 도전하게 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오늘 이 자리가 시민의 관점에서, 시민을 위해서 플랫폼 경제를 어떻게 맞아야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새로운 변화의 과정에서 서울연구원이 더 큰 비전과 더 큰 역할을 감당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래 도시교통으로 바라본 플랫폼경제의 미래'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 우버의 저스틴 킨츠 정책담당 부사장은 ▲개인 자동차 소유와 관련된 문제 ▲복합적인 교통플랫폼을 통한 우버의 대안 ▲전 세계 도시와의 협력으로 인한 미래 변화 등 세 가지 사안을 언급했다.

킨츠 부사장은 "개인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행하면서 교통체증, 주차공간, 환경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며 "1인이 자동차로 이동할 경우 차량의 4분의 3이 비어있는 비효율성 문제도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차로 인해 걷는 공간이 부족해지다 보니 운전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결국 더 많은 주차 공간을 요구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며 우버가 이 같은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공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킨츠 부사장은 "한국의 경우 교통체증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연간 33조4000억 원에 이르는데, 매년 3.4%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시 모빌리티 분야에서 우버가 다양한 교통 방식을 통해 도시 간 접근성을 높이고 자차 의존도를 낮춰 교통 체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버는 차량에 집중된 단일 상품에서 벗어나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진화해왔다"며 "우리의 목표는 대중교통을 더 편리하고 효율성 있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버 앱이라는 단 하나의 플랫폼에서 버튼 하나로 택시는 물론 기차, 버스, 전기 자전거, 스쿠터, 플라잉카 등 다양한 교통 방식을 선택·사용할 수 있다"며 "이는 사람들이 자가용 대신 최적의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써 도시 주요 부분에서 차량 수를 줄여나가도록 할 것이고, 이러한 다양한 대중교통 방식을 활용할 수 있었던 핵심은 '기술'과 '협력'이라고 강조했다. 

킨츠 부사장은 우버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이 이동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증대시켰고, 경제적 이익 증대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버가 전기차 활성화 등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 하지만 전기차를 더욱 많이 쓰이기 위해서는 충전소 같은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데,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인프라 투자에 공공부문이 나서야 한다고 했다.

킨츠 부사장은 "'플랫폼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선 시장의 기존 이해 당사자들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상생 발전, 그리고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상연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모빌리티 플랫폼과 서울의 미래교통'이란 주제로 모빌리티 플랫폼이 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지, 모빌리티 플랫폼이 확산이 되었을 때 서울시 교통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서울시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발제했다. 

홍 부연구위원은 공유경제와 플랫폼경제의 결합으로 전통적 네트워크 기반의 거래가 온라인 네트워크 기반으로 확장되면서 모빌리티 플랫폼이 전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산하는 중이라며, 전세계 모빌리티 시장은 서비스 시장의 비중 증가가 두드러지며 국내 개인이동수단의 규모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 세계 차량 공유 등의 서비스 시장은 2015년 30억 달러에서 2030년 1500억 달러 규모로 급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개인이동 수단에 대한 시장 규모는 2017년 7만5000대에서 2022년 20만 대 이상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홍상연 부연구위원은 "모빌리티 플랫폼을 통해 통합이동서비스로의 진화는 가속될 전망이며, 점차 교통수단 소유의 필요성이 더욱 감소할 것이다. 때문에 해외 기업들은 현재 모빌리티 플랫폼 선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머지않아 하나의 통합된 플랫폼에서 최적의 이동 서비스를 검색·예약·결제해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고, 향후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된 후에는 자율주행 기반 통합이동서비스로 발전할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특히 홍 부연구위원은 "시민에게 교통서비스의 편리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고, 이동에 관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서울시의 정책이 필요하다"며 "공공 데이터 중심의 '서울형 교통정보 플랫폼'(구축중)을 구축하고,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와 대시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민간에 적극 개방하고, 이를 통해 생성된 민간데이터가 공익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환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책방향 구체화 및 분야별 이슈 도출을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운영결과에 대한 정부 법제도 개정 건의 등도 서울시의 역할과 과제로 꼽았다.  

김선웅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간공유플랫폼으로서 공유오피스의 가능성과 과제'라는 주제로 공유오피스의 특성에 대해 발표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서울시 공유오피스 시장은 지난 5년 간 5배 이상 증가한 주목할 만한 시장으로, 공급 및 입주 실태를 파악하여 공공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공유오피스를 제공 서비스에 따라 분류하여, 단순 공간 임대에 불과했던 기존의 서비스드 오피스에서 입주기업 간 네트워킹을 장려하는 코워킹 스페이스, 입주기업에 다양한 투자 지원을 해주는 기업 지원형 코워킹 스페이스까지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유오피스가 진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입주기업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점점 다양해지는 추세라며 기존 서비스드 오피스는 네트워킹 서비스를 강화하고 코워킹 스페이스는 투자자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기업 지원형 코워킹 스페이스와의 민관 협력을 통해 신흥고용중심지에 공급 확대 ▲공공이 보유한 투자자 네트워크를 적극 공유하여 기업 지원형 코워킹 스페이스로의 발전 유도 등이 서울시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김진하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플랫폼 노동의 확산과 서울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플랫폼 노동의 현황과 주요 쟁점을 설명하고 서울시의 역할을 제시했다. 

우리는 대리운전이나 음식 배달 서비스, 가사 서비스 등 이미 일상적으로 노동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플랫폼 노동자는 취업자 전체의 1.7~2% 수준이며, 남성은 대리운전(26%)과 화물운송(15.6%), 여성은 음식점보조 및 서빙(23.1%)과 가사육아도우미(17.4%)로 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김 부연구위원은 "지금까지 플랫폼 노동은 지역 기반의 호출형 플랫폼 노동 중심으로 확산됐다. 새로운 노무제공 형태의 출연, 노동 유연성을 통한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 참여 등 효과가 있지만, 플랫폼 노동의 최대 쟁점은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상 노동자인지의 여부이다"며 "정부는 플랫폼 노동자에 관한 법적 보호 필요성 인지, 사업형태별로 플랫폼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나서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노동법적 보호 강화와 초단기 노동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노동의 질 제고, 세금 부과와 재원 마련, 소득보장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서울시는 플랫폼 노동에 관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호출형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으므로 정책 대상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서울시의 역할로 법 위반 플랫폼의 해소와 중재자로서의 갈등관리 역할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손상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김건우 카카오모비리티 수석이코노미스트, 김태희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 박태우 한겨레21 기자,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음성원 도시건축 전문작가, 정수현 스페이스클라우드 대표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노동, 공간, 교통, 민간과 공공의 입장을 대변해 플랫폼경제에서 서울이 앞으로 구현해나가야 할 정책방향에 대해 열띤 자유토론을 펼쳤다.

강홍빈 서울연구원 이사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플랫폼경제가 화두다. 2015년 이후 전세계 산업의 절반 이상이 플랫폼경제를 중심으로 바뀔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플랫폼경제가 가져다 줄 기회와 어러움을 전망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서울시가 해야할 일이 무엇이냐 에 대한 대답의 단초를 찾고자 하는 것이 오늘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배경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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