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푸드플랜(Food Plan)'이 이슈다. 푸드플랜는 환경과 건강·사회를 하나로 묶는 먹을거리 종합전략이다. 개정안에는 생산부터 유통, 소비, 폐기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건강한 먹을거리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먹을거리 산업을 도모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현재 성공적인 푸드플랜 수립을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적극적이고 통합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 지역의 먹거리 문제, 나아가 지역주민의 건강, 복지, 문화, 일자리 등 다양한 현안을 시민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 볼 수 없을까?
시민들의 다양한 참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모두들 위한 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 푸드플랜 현황과 과제'을 주제로 포럼이 오늘 27일 경남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마련됐다.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이 '푸드플랜에 대한 이해'를 ▲김정란 소비자의 정원 경남지부 대표가 '국내 푸드플랜 현황과 경남의 이해'를 ▲이영실 경남도의원(정의당)이 '경남 푸드플랜을 위한 제도와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발제했다.
먼저 장민기 소장은 "이미 로컬푸드, 학교급식등 지역단위 먹거리 실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실행과제들을 정리하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정책변화에 기댄 단기적 관점으로 접근하기 보단 지역 공동체 참여에 의한 지역문제 해결이라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역푸드 플랜의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했다.
김정란 대표는 현재 국내에서 푸드플랜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는 완주군, 서울시, 충청남도의 사례를 예로 들며 경상남도가 푸드플랜을 실행시키기 위해 놓치지 말고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을 소비자의 과제를 이야기했다.
이영실 정의당 경남 도의원은 "경남 푸드플랜의 가장 큰 목표는 지역농업과 연계하여 모든 도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먹거리를 보장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생산자, 소비자가 행복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 이라고 말하며, 이을 위해 "민관 거버넌스 제도화 방안으로 법률에 의한 먹거리 위원회의 역할이 분명해야 하고 이것을 명시하는 조례가 만들어져야 하며, 푸드플랜의 필요성등에 대해 공론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진행되는 지정토론에서는 ▲김주미 김해시 농산업지원주무관, ▲곽은숙 소비자의 정원 경남지부 팀장 ▲정일성 파머스쿱 부이사장이 참여했다.
김주미주무관은 "김해시 푸드플랜은 도시와 농촌지역 시민 모두를 위한 먹거리 정책으로 농촌활력과 농가소득증대를 통한 김해 시민의 건강과 복리향상,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고 일자리가 있는 농촌을 만들고자 하는 정책"이라고 비젼을 공유했다.
곽은숙 팀장은 "푸드플랜이라는 국가정책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고 지속가능한 소비, 생산을 위해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 음식물쓰레기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환경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함을 주장하고, GMO완전표시제를 통한 소비자 알권리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포럼을 주관한 소비자의 정원의 김아영 대표는 "이번 포럼을 통해 국가먹거리정책인 푸드플랜이 생산과 소비, 유통, 자원 순환에 참여하는 모든 국민을 위한 종합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제안하겠다"고 밝히며, "지속가능한 소비과 생산을 통해 다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소비자의 정원이 앞장서겠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지난 4월 창립한 '소비자의 정원'은 지역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임원을 역임했던 시민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비영리법인으로 '나와 이웃의 생활이 행복하고 서로의 삶을 지지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라는 미션을 가지고, 소비자의 참여, 행동과 관련해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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