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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기재부 차관, "내년 적극적 재정 운용 필요"
▲ 기획재정부는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공개토론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경기가 어려울 때는 제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하지 않느냐의 생각으로 내년에도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요구된다"며 "재정수입 여건이 녹록치 않다. 필요한 부분에는 충분한 투자와 지원을 하되 불필요한 사업 요소는 단호히 끊어내야 한다. 시대변화에 대응하여 재정 투자도 진화해야 한다"고 재정운용방향을 제시했다.

구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재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으로 연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 에서 "성장 모멘텀이 약되되고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 갈등 확대 등 그 어느 때보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엄중한 시기"라며 "내년에도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공=기획재정부]

구 차관은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주도의 신산업과 소재·부품·장비 산업 등 기술개발 부문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며, 사회안전망 부문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 차관은 이날 토론의 주제이기도 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관련해서는 "이 시기는 한국경제의 미래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대내외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면서 한국경제가 역사적인 도전 앞에 서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수 증가세가 계속되기 어렵기에 재정 수입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노령화 및 글로벌 무한경쟁 등 환경 변화로 재정지출 수요는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된다"며 "수소경제,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에 과감히 투자해 성장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경쟁에서 밀려난 사회 구성원을 포용하는 것도 재정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구 차관은 "혁신과 포용의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선 지속가능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먼저 재정수입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급하지 않은 비과세·감면 제도를 계속 정비하고 세원 투명성을 높이며 고액·상습체납자 관리를 강화하는 등 세수 기반을 확대해 재정수입을 확충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지출 측면에서는 '선택'과 '집중'에 더해 불필요한 사업 요소는 단호히 끊어내는 '단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교육 부문과 연구개발(R&D) 지원 체계를 개혁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와 기술을 공급해야 하고, 비효율적인 '칸막이식' 재정 운용도 바꿔야 할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구 차관은 "이러한 노력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려면 재정관리 시스템의 선진화가 병행돼야 한다"며 "중복되는 성과평가제도를 수정해 부담을 완화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대조 검토해 지출구조를 개편하는 동시에 예산회계시스템을 중심으로 통합된 재정정보를 생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백 기자  jblee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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