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 '사회적 가치' 기준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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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 '사회적 가치' 기준 따라야"
LAB2050,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운영 방법' 보고서 발간
  • 2019.07.25 13:48
  • by 이진백 기자

민간 독립 연구소 LAB2050(랩이공오공)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포용국가 시대의 조직 운영 원리' 연구 보고서를 24일 발간했다.

문재인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새로운 국가 체제로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 운영의 기준으로 사회적 가치를 내세웠다. 사회적 가치는 경제 성장과 효율성, 소수의 이익만을 고려한 과거 '개발국가' 체제의 의사 결정 기준을 성찰하며 등장한 개념이다.

사회적 가치가 추상적인 구호에 그치지 않고 사회 각 부문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 정책의 실행 기구인 공공기관의 실제적인 목표이자 운영 원리가 되어야 한다. 이 보고서는 공공기관들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회적 가치의 정의,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그동안의 정책적 논의 및 실행 과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적용 방안에 대한 연구 내용을 담았다. 

특히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중심의 운영을 하는 데 필요한 도구로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 시스템'(Social Value Management System)과 '공공부문 BSC'(Social BSC)을 제안했다.

연구 보고서는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기준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사회적 가치의 7대 범주와 실천 항목, 사회적 가치의 3대 실현 분야, 사회적 가치 실현 시스템(조직 운영 원리)과 5대 원칙,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성과 관리 방법(공공 부문 BSC 모델) 등이다.

▲ 사회적 가치 실현 시스템(조직 운영 원리)과 5대 원칙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성과 관리 방법(공공 부문 BSC 모델)

한국 국민들이 지향하는 가치의 확장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성장'(경제 성장)과 '분배'라는 가치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성장과 분배 둘 다 중요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53%로 1위를 차지했다. 응답자의 27%만이 "성장이 분배보다 더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20%는 "분배가 더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이 조사는 LAB2050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지역·성별·연령 구성 비율을 반영해 비례 할당한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표본을 멀티 디바이스 전송방식(PC/스마트폰 동시발송)으로 조사한 결과다. 

▲ '성장'과 '분배' 가치의 중요도 인식 조사 결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확산할 주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은 별도의 설문조사에서는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라는 답변이 전체의 34.4%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국회(31.4%), 언론(10.4%), 교육계(6.8%), 노동계(6.5%), 기업(4.5%), 법조계(4.0%) 순으로 높은 응답을 받았다. 

이 결과는 LAB2050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더베스트마케팅코리아에 의뢰, 지난 5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지역·성별·연령 구성 비율을 반영해 비례 할당한 전국 19세~69세 성인 남녀 1027명을 온라인·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다.  

▲ 사회적 가치 실현 및 확산 책임 주체 인식 조사 결과

위의 한국리서치 설문조사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 7대 범주에 대해 정부 및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의 66.6%가 "정부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7개 범주 각각에 대해서 중요한 가치인지를 물어본 결과 모든 범주에 대해 조사 대상의 80% 이상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에 비해 각 범주에 대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 수준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5점 척도에서 모든 항목이 3점대의 평가를 받았으며, 인권(3.33)이 가장 높게 공정운영(3.03)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 정부 및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7대 범주에 대한 노력 수준

이원재 LAB2050 대표는 "정부의 존재 이유는 공공성 증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공동체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면서 "공공기관 뿐 아니라 정부 부처와 지자체, 국회를 포함한 공공 부문 전반의 정책 목표가 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근본적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보고서를 발간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서 "사회적 가치가 한국 사회의 새로운 운영 원리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긴 호흡의 실천 과정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적 합의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공공 부문의 변화가 양적으로 축적되고, 민간과 시민사회에서 축적되어온 사회적 책임과 사회 혁신의 경험, 국제 사회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노력 등이 결합된다면 정부 혁신, 한국 사회의 근본적 패러다임 변화도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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