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밀양 공동체를 파괴할 권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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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밀양 공동체를 파괴할 권리는 없다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이계삼 사무국장 인터뷰] 12년 간 투쟁한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에게 남은 건 상처뿐
  • 2017.09.20 11:42
  • by 공정경 기자

9월 15일 오전 10시 08분 밀양으로 가는 기차 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이해관계자 소통협의회 '건설중단' 측 대표로 참여해온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 긴급 비상대표자회의를 열었다. 500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 첫 모임을 하루 앞둔 15일 오전 11시 시민행동 측은 공론화 참여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전체적으로 공론화 과정이 합리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고, 정부와 여당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공약을 포기하고 그 책임을 탈핵단체들에게 떠넘기는 괘씸한 행보를 걷고 있다고 말했다. 직접적인 문제는 시민참여단에게 제공할 자료집을 건설재개 측이 요구하는 대로 제목을 바꾸라 하고 시민행동이 작성한 토론 자료집의 상당 부분을 삭제하는 등 공론화위원회가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한다.

결과가 어찌 나올지 마음이 조급해진다.

오후 1시 20분경 밀양 삼문교회 뒤편에 있는 '너른마당'에서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이계삼 사무국장을 만났다. 비상회의 결과부터 물었더니 아직 안 나왔다고 한다.

9월 9일 울산 탈핵집중행동 집회 현장에서 만난 이계삼 사무국장

 
현재 밀양의 가장 큰 쟁점이 무엇일까?

"150세대가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데 숫자로는 소수입니다. 찬반비율로 하면 3:7이나 2:8, 반반 되는 마을도 있습니다. 한전에서 자격 없는 주민 숫자를 늘리려고 하고 실제로 살지 않은 주민들이 돈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감말랭이 공장을 만들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듭니다. 한전이 찬성 주민들을 주관적으로 지원을 하고 돈 자랑을 합니다. 정작 열심히 투쟁했고 그 돈을 받게 해준 사람들은 반대 주민들인데 조롱당하고...그런 상황이 힘드신 거죠. '빨리 합의를 해서 돈을 받아가라, 안 그러면 이 돈 없어진다(국가 환납)'고 겁박도 하고 있고요. 소송이 걸려있는 마을이 2개 정도 있습니다."

어떤 소송인지 물었다.

"마을공동사업비라는 건 나누어 가질 수 없는 돈인데 자기들끼리 부동산을 샀다가 되팔아서 그 수익을 나눠 가졌거든요. 그게 부당하다는 거죠."

마을공동사업비는 얼마일까?

"마을마다 다른데 세대별로 1,000만 원 이쪽저쪽이에요.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마을공동체 파괴입니다. 찬성 주민들끼리도 분쟁이 나서 형사적인 문제가 된 마을도 있습니다. 횡령이나 그런 것 때문에. 투쟁의 후유증이죠."


이날 같이 인터뷰한 밀양시 부북면 위양리에 사는 정임출(76세)·윤여림(79세) 부부는 나눌 수 없는 마을공동사업비를 마을회의에서 나누려고 하기에 법적으로 대응했다. 두세 번의 조정과정이 있었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나눌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정임출·윤여림 부부는 "그 돈 받을 수 없다. 지금까지 어떻게 싸웠는데 그 더러운 돈을 받느냐"고 울분하며 1,200만 원을 대책위 법률기금으로 내놓았다.  
 

"그리고 신고리에 대해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고리 5·6호기가 폐쇄가 되어야 하거든요. 밀양이 신고리 1호기부터 반대를 했던 건데, 밀리고 밀려서 5·6호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은 어쨌든 철탑을 뽑아내는 겁니다. 지금 고리 지역에 고리 1호기는 폐쇄됐고 현재는 6개가 있습니다. 고리 2·3·4호기에 신고리 1·2·3호기. 4호기가 곧 들어오면 7개가 되고 5·6호기가 완공되면 총 9개가 됩니다."

"고리 2·3·4호기는 2025년까지 설계수명 종료가 되고, 신고리 4호기도 우리는 반대를 하는데 99% 공정률이라고 하니까, 억울하게 양보를 한다면 4개가 남는 거잖아요. 고리단지에 걸려있는 초과송전선로가 4개에요. 지금도 송전선로가 이용률이 25%밖에 안 됩니다. 원래 고리 1·2·3호기 연장가동 할 생각도 하고 신고리도 8호기까지 총 12개를 돌릴 계획으로 밀양 송전소를 지은 겁니다. 신고리 5·6호기가 폐쇄되면 필요 없는 송전로는 철거해야 되고, 밀양송전소를 철거하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신고리 5,6호기까지 들어오면 6개가 되니까 철거하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죠."

고리 지역은 신고리 5·6호기까지 들어오면 세계 1위의 핵발전 밀집단지가 된다. 신고리 5·6호기의 용량은 1400MW로 고리 1호기의 3배 정도이고 실제 시공률은 10.4%다. 신고리 5·6호기 폐쇄 여부와 마을공동체 파괴가 현재 최고 쟁점이다.

"저희는 한전이 마을공동체파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다 썼고 무리하게 주민들을 갈라서게 한 점에 대해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반대 주민들이 찬성 주민들에게 화해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미워할 게 아니라 한전 책임이었다는 게 인정되는 거니까요. 한전이 사과 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파괴의 진상이 조사돼야 합니다."

"이게 저희 보고서입니다."

<밀양송전탑 마을공동체 파괴 실태 조사보고서>

올 3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밀양송전탑 마을공동체 파괴 실태 보고서 발간 및 증언대회를 열었다.

국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뭐, 여기까지만 해 준거죠. 한전에 대해서 던져만 주고 그 이상의 문제 제기는 없었어요."

국회나 어디서나 좀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는지 물었다.

"지금 보면 여당(더불어민주당)이 큰 의지가 없어요. 또 한전이 갑이잖아요. 여당이 호남기반이고 한전이 호남지역에 투자를 많이 하는 방향이라서요."

공론화위원회를 만든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 싶다.

"그렇죠. 공약이었으니까. 공약은 검증이 된 거잖아요. 사실 신고리 5·6호기는 중단 결정해도 문제가 안 되는 건데, 시민에게 공을 넘긴 거죠."

공론화하겠다고 했을 때 심정은 어땠을까?

"저는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밀양송전탑 전문가 협의체를 겪어봐서 공론의 마당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지 다 알죠. 전문가들이 기본적으로 자기들 편(한수원)이고 관료들도 마찬가지고요. 청와대는 의지만 표명하고 있는 거지 실무를 하는 전문가들이나 관료들이 다 그쪽 사람들이기 때문에...또 한수원이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으로 지역 여론을 만드니까요. 신고리 5·6호기가 있는 서생면 주민들을 볼모로 하는 겁니다. 신고리 5·6호기가 백지화되면 이주도 안 시켜주고 지원금도 안 준다며 앞장세우고요. 자기들의 동맹세력인 보수언론, 보수야당하고 해서 총력전을 펼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기득권이고요. 전 이렇게 될 거 같았었어요. 대통령 한 명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걱정이죠."

지난 9일 울산 탈핵집중행동 집회 현장에서 이계삼 사무국장을 봤을 때 좌절감과 상실감이 많이 엿보였다고 이야기했다.

 "네. 여러 가지 답답했어요. 걱정했던 일이 현실이 되니까 갑갑해요."

원래 어떻게 가야 하는 게 가장 좋았는지 물었다.

"공약대로 갔어야죠. 사실 무리한 요구도 아니고. 전기가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니까요. 너무너무 합리적인 거죠. 핵발전 산업이 세계적으로도 사양 산업이고요"

2016년, 우리나라 발전설비 총 용량은 105GW이며, 가장 전기를 많이 쓴 8월에도 15GW가 남았다. 이는 핵발전소 15기의 용량이다.

"개혁을 위해서는 수구세력의 저항이라는 게 있기 마련이지만, 촛불 이후에 이 정도로 민의가 집중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천금 같은 시기를 그냥 다 날려버리는 게 아닌가... 구체제의 반격이 벌써 시작됐고, 그렇다고 정부와 여당이 강한 의지를 갖고서 저들과 싸울 거 같지도 않고... 답답하네요. 이렇게 명백하고 분명한 사례와 고통이 실제로 있는데...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인터뷰하는 동안 공론화위원회 시민행동 측 비상회의 결과가 나왔다.

"답장이 왔네. 보시겠어요? 오늘 회의한 거. 보이콧은 아니라네요. 이럴 줄 알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이콧하는 게 더 나았을 거로 생각하는데. 지금은 이러나저러나 세게 나가는 게 더 나을 텐데요. 우리가 착하게 보일 일도 없고."

시민행동 측 현 상황에 대한 입장 발표문의 일부

 
한전은 어떻게 해야 사과를 할까?

"압력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은 압력을 별로 안 받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하는 활동은 압력이라고 여기지 않으니까 계속 무시하는 거죠."

"한전도 신규송전사업을 못 해서 애는 먹고 있다고 합니다. 다 밀양을 겪고 난 뒤라서 들리는 말로는 보상도 밀양만큼 해달라고 하거나 민원도 세게 나오고요. 좀 힘들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밀양에서 더더욱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밀렸다 생각하게 돼버리면 다른 지역에서 송전선로 사업을 못 한다는 두려움이 있으니까."

밀양이 송전탑 반대의 상징이니 당연한 말이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보상금 더 받으려고 떼쓰는 거로 생각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을마다 다른데, 세대별 보상금이 평균 400만 원 정도 되고요. 마을공동사업비가 1인당 600만 원 몫으로 주는데 마을공동사업비는 나눌 수 없는 돈입니다. 액수는 실제로 주민들이 입는 재산피해로 보면 아주 미미한 수준이죠."

2012년 1월 밀양에서 분신한 이치우 씨(당시 74세)와 두 동생이 소유한 논의 시세는 6억 9000만 원이었다. 당시 한전은 피해보상금으로 7700만 원을 제시했다.

"밀양 투쟁의 성과로 송주법(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대한 법률)이라고 해서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매달 5만 원의 전기요금 지원과 매달 5만 원을 마을공동사업비를 세대별로 줍니다. 실질적으로 세대별로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거죠."

이계삼 사무국장이 홍보영상으로 사용할 동영상을 보고 있다.

 
공론화 기간 동안 활동 중인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밀양 할매·할배들의 탈핵·탈송전탑 원정대'의 활동 계획을 물었다.

"9월에 집중돼있습니다. 아직 반도 못했네요. 9월 27일까지 아직 일곱 군데 더 다녀야해요. 지금은 9번 다녔고요."

밀양 할매·할배들은 농사짓다가도 손을 놓고 충남 아산, 땅끝마을 해남을 비롯해 지금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앞으로 밀양의 계획은 뭘까?

"신고리 5·6호기 폐쇄가 되면 날개를 달아서 탈핵운동에 앞장서야죠. 되든 안 되든 할 일은 똑같습니다. 탈핵활동 하는 겁니다. 6개 지역(밀양, 청도 횡성, 당진, 군산, 광주 광산구)으로 구성된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가 있습니다. 6개 지역이 정부와 한전에 '전력정책전환을 위한 10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8월 22일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는 '전력정책 전환을 위한 10대 제안' 실현과 정부, 한전, 전송넷 등 3자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청와대에 촉구했다. 애초 계획된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은 '20명 인원제한'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막아 이뤄지지 못하고 청운효자동주민센터 맞은편에서 약식으로 진행했다.

"마을공동체 파괴문제에 관련해서 최소한 올해를 넘기지 않고 한전이 사과할 수 있게 진상조사 하는 게 큰 목표에요. 장기적으로는 신고리 5·6호기 이후에도 고리 2·3·4호기 조기 폐쇄하는 겁니다. 탈핵과 이해관계가 엮여있거니와 밀양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콜트콜텍기타노동자들이 그린 연대의 그림이 대책위 사무실에 걸려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을 물었다.

"밀양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마을공동체 파괴에서 화해의 기초가 될 수 있게, 한전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고 한전이 사과할 수 있게 힘을 모아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12년간 투쟁했는데 남은 게 상처뿐입니다. 밀양주민들 투쟁이 많은 걸 일깨워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당사자인 주민들은 지금도 고통 속에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지금 당장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에 마지막으로 여론을 모아달라는 겁니다. 밀양이 이렇게도 제기하고 저렇게도 제기해도 아무 답이 없으면 결국 우리는 다시 거리로 나서야 합니다. 그럴 때 지지해 주십사 하는 거죠."

시민들 힘이 너무 없지 않냐고 물었다.

"아뇨. 대통령도 바꿨는데요.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 알아서 하겠지'라는 착시효과입니다.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엉기지 마라' 이런 댓글이 많아요. 찍을 땐 홍준표 찍어놓고 왜 문재인한테 엉기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이 촛불을 얼마나 열심히 드셨고 세월호 가족들, 강정마을, 518가족들, 해고노동자들 투쟁에 얼마나 열심히 연대했는데요. 문재인 정부 탄생을 위해서 밀양주민들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숫자가 적어서 그렇지요. 뭉퉁거려 이분들에게 다 홍준표 찍었다 하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모욕적인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에 밀양에 와서 주민들에게 '도와주겠다'고 약속도 했고요."

탈핵배지
탈핵홍보책자

 "책자와 배지 홍보 좀 해주세요. 책자는 펀딩 받아서 무료 배포하고 있고, 배지는 5천 원입니다. 지금 스토리펀딩(밀양 할매 할배들의 탈탈원정대)도 하고 있습니다. 책자는 제작비가 권당 500원 정도 들고, 배지는 1100원입니다. 배지에서 3900원 남아요. 배지 1개당 책자 8권 찍을 수 있는 돈이 마련됩니다."

이날 이계삼 사무국장은 국정감사에 보낼 마을공동체 파괴 관련 자료를 작성하느라 무척 바빴다. 바쁜 와중에도 동영상과 자료들을 꼼꼼히 챙겨 그 자리에서 바로 보내줬다.

아래는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간절한 마음을 편지로 전하는 영상이다.

 

허문화 탈핵양산시민행동 공동대표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의 지역별 분포를 보니 핵발전소와 거리가 먼 서울경기 주민들이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신고리5·6호기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지역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그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지적했다.

정임출·윤여림 부부는 "공론화위원회 여론조사 기간 때 왜 우리한테는 전화 한 통 없었냐"고 반문했다.

정임출·윤여림 부부. 정임출 씨(오른쪽)는 철탑이 꼭 뽑아지기를 바라고, 윤여림 씨(왼쪽)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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