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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제13차 시민정책포럼 - '플라스틱 쓰레기 소각, 어떻게 볼 것인가'

일회용 컵 등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고 버리는 쓰레기 중 하나가 바로 플라스틱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연간 1인당 소비하는 플라스틱 사용량은 132.7kg이다. 이는 세계 3위 수준으로 이웃 국가 일본(65.8kg)과 비교해도 두 배가 넘는 수치이다. 쉽게 쓰고 버릴 수 있는 플라스틱 용품들은 편리함을 넘어서 우리 생활상 그 자체가 돼버렸다. 플라스틱, 비닐 포장재가 쓰이지 않은 제품은 눈 씻고 찾아봐도 찾기 어려울 지경이다.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에서 최악의 환경 파괴범이 되어버린 플라스틱.

전 세계적으로 보면 쓰고 난 뒤의 플라스틱은 대부분이 쓰레기로 버려져 9% 정도만 재활용되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 나머지는 소각(12%)되거나 매립 또는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일부는 마이크로 비드화까지 되어 심각한 환경오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

플라스틱 소각은 지금 시점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해결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의견도 있고, 소각은 해법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환경정의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시민환경연구소, 한반도발전연구원이 주관하고 국토환경연구원,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 기후변화행동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제13차 시민정책포럼'이 18일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플라스틱 쓰레기 소각, 어떻게 볼 것인가'로 플라스틱 쓰레기 소각 문제에 대한 각계각층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는 홍수열 자원순환연구소 소장이 '폐기물 소각, 어쩔 수 없는 당위와 그 한계'라는 주제로, 강신호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 소장이 '플라스틱 쓰레기 소각이 남기는 문제와 대안'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를 진행했다. 

토론에는 김남수 국토환경연구원 부원장을 좌장으로 김고은 서울연구소 부연구위원, 박훈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플라스틱 생산량은 1950년 연간 2백만 톤에서 2015년 407백만 톤으로 65년동안 2백 배 이상 증가했다. 현재의 추세대로하면 2050년이 되면 플라스틱 생산량은 1503백만 톤이 될 전망이다. 

"주민반대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증설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지만 플라스틱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는 당위와 전 세계적인 노력과는 달리 플라스틱 생산량은 앞으로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최소 5년 이내에는 이러한 흐름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이자 서울환경연합 생활환경위원장인 홍수열 소장은 말했다.

홍 소장은 "플라스틱 물질재활용은 기술적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플라스틱 물질재활용을 통한 완전한 순환고리를 형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모색되고 있는 열분해 방법은 플라스틱 소각 논란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생분해 플라스틱 및 퇴비화를 통한 재활용(바이오 재생가능자원 순환전략) 역시 기술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결국 향후 10년 이내에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에 획기적인 방안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여전히 플라스틱 폐기물 소각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강신호 소장은 플라스틱의 특성과 왜 재활용 구조가 어려운지 설명했다. 플라스틱의 고분자 중합(화합물을 합성하는 과정) 구조가 분해를 어렵게 하고 첨가제로 인해 순환적 가치가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강 소장은 "플라스틱 문제는 철저하게 자본주의적인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자본주의 논리에서 물질 순환의 논리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매립은 땅에 쓰레기를 묻지만 소각은 하늘에 묻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소각장이 늘어나는 한 대기오염물질은 여전히 늘어나고 플라스틱 사용이 줄지 않는 한 소각장 또한 줄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일회용품, 과다 포장재, 비닐류 사용 규제를 강화하고 대체제를 개발하는 등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제도적 접근 외에 순환을 염두에 둔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제품 생산시 재활용을 우선시하는 디자인을 강구하고 생산자재활용책임제도·재활용기금·환경부담금 등을 통해 세분화된 분리배출과 수거 거점, 재활용 주체를 양산함으로써 적극적인 재활용을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플라스틱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이라며 "플라스틱을 안쓰게 끔 사람들의 의식을 고취시키고 재활용 체계에 소비자가 참여하여 재활용 분류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체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토환경연구원 김남수 부원장의 사회로 시작된 토론은 김고은 서울연구소 부연구위원, 박훈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연구위원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고운 부연구위원은 "실제로 플라스틱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하에 산다는 건 부인하지 못한다"며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무조건 소각을 부정해 버리면 현재는 대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최근 플라스틱 SRF(폐비닐로 만든 고형 연료, Solid Refuse Fuel) 규제로 오히려 블랙마켓 시장이 횡행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플라스틱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줄일 수 없는 현실에 맞는 다음 단계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훈 연구위원은 오는 10월부터 이행되는 '플라스틱 SRF 연료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제외'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기존의 소각발전소는 인정하고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그 대신 ▲배출량총량제 상한기준 마련 ▲SRF의 철저한 품질관리 ▲건축부문 플라스틱 규제 필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5월 2022년까지 일회용컵과 비닐봉지 사용량을 35% 줄이고 추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소시키기 위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진백 기자  jblee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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