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지역 전략사업과 연계된 지역형 일자리 모형 개발이 핵심사항으로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상생형지역일자리특별위원회가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제안이 나왔다.

'광주형 일자리'로 대표되는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여당이 역점을 두는 모델이다. 노사민정 간 상생협약을 통해 노동자 측은 임금을 낮추고 기업은 투자를, 정부·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과 복지 혜택 제공을 하는 방식이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 산업구조 재편과 상생형지역일자리 전략과제'란 주제로 대구·경북지역, 조선업 위기지역인 통영 등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산업구조 재편과 그에 따른 상생형 일자리의 전략적 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발제는 주무현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사업본부장이 '한국의 산업구조 재편과 상생형지역일자리 전략과제'에 대해, 김용현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이 '대구경북지역의 산업 및 고용구조 분석과 일자리 모델 전략'에 대해,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지역일자리지원팀 팀장이 '조선업 위기지역 통영의 산업재편과 일자리창출 과제'에 대해 각각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정승국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혜진 충북고용혁신추진단 책임연구원, 허용석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구미정책연구소장, 박위규 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 상생형지역일자리과 과장이 참여했다.

발제에 나선 주무연 본부장은  "지역의 전략산업과 결합한 내생적 고용발전구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역일자리정책이 수립 및 추진되어야 한다"며 "중앙정부-대기업-광역 자치단체 중심의 일자리모델보다는 중소기업-중소도시 혹은 낙후지역-토착기업 수준의 다양한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시적인 산업구조 개편 전략이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과 결합되지 못할 경우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이 임시적 조치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노동시장정책을 활용함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대구경북지역 산업 및 고영구조 분석과 일자리 모델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 김용현 연구위원이 제시한 경북·대구지역 일자리 모델은 '상생'이다. 자생적 노력과 지속적인 상생협력에 대한 논의, 양보와 타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부지공급+세제감면+인력양성+정주여건 통합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나누기 체제가 마련돼야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경북형일자리가 다양한 유형(농림, 제조업, 서비스업 등)의 노사민정 협의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나누기 모범사례 (작지만 강한 '1시군 1자리' 모형 프로젝트)로 확장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상호 팀장은 통영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후 지원에 따른 성과분석 및 평가를 통해 고용위기지역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 팀장은 고용위기 대응체계 개편을 위해 ▲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문제는 총체적 접근이 필요 ▲정부의 구조조성에 대한 인식의 전면적인 전환 필요 ▲국지적-부문적인 사회-경제적 리스크에 대한 별도 지원체계의 타당성 등 3가지 전제 조건을 제시하며, 고용위기에 대비한 지방자치단체의 상시적·체계적 대응조치 마련에 대해 설명했다.

정승국 교수는 토론에서 "지역 고용위기에 대응하는 각 나라들의 제도들이 다양하다"며 "각 나라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을 위한 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검토해 한국에 적용할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혜진 책임연구원은 "현재 지역과 중앙의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거의 없다”며 “중앙 정부와 지역 간 중간단위 거버넌스에서 함께 고민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매개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허용석 소장은 "상생형 지역일자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의 산업과의 연관관계 및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며 "상생형일자리를 비롯한 지역일자리 창출의 중심에는 해당 지자체와 지역산업(기업)의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위규 과장은 "기존 제조업 관련 기업과 연계에 치중됐던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며 "서비스, 농촌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과 연계해 지역에 적절한 모델이 개발되도록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위 위원장인 어기구 의원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 차원에서 노사민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며 "오늘 지역별 산업들의 특징에 대한 고찰을 통해 각 지역에 알맞은 전략을 마련해 지역 맞춤형 상생형지역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부에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