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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 국유재산, 생활SOC·혁신창업 공간으로 변신한다
생활SOC ⓒ정책브리핑

유휴 국유재산이 생활 사회간접자본개발(SOC)과 혁신창업공간으로 활용된다. 기재부는 1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유재산 총조사 후속 조치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휴로 파악된 재산(10만8천필지)에 대한 용도 폐지 상황을 점검하고 개발ㆍ활용방안 등을 논의했다.

총조사 결과 유휴로 판명된 행정재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용도 폐지해 일반재산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선 관서에 대해 유휴재산 활용계획을 내달 말까지 제출하고, 활용 계획이 없는 재산은 일선 관서가 자체적으로 용도 폐지해 총괄청으로 인계할 것을 요구했다.

일선 관서에서 용도 폐지에 나서지 않으면 총괄청 차원에서 올해 안으로 직권으로 추진한다. 기재부는 이렇게 전환한 국유재산을 특성별(개발형ㆍ대부형ㆍ매각형)로 분류해 생활 SOC 설치, 혁신 창업공간 조성 등 구체적인 개발ㆍ활용방안을 마련한다.

김경희 국유재산심의관은 "우리나라 국유재산 규모가 1천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국유재산의 적극적 역할 확대가 중요하다"면서 "적극적이고 공익적으로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4월 정부는 포용국가라는 큰 담론 아래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생활 SOC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생활 SOC는 48조3,000억원이 투자할 예정이다. '생활 SOC'는 보육·복지·문화·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을 의미한다. '생활 SOC' 3대 분야는 ▲여가·건강 활동 ▲지역 활력 ▲생활안전·환경으로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SOC와 대비된다.

송소연 기자  sysong06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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