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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역할제10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 '사회적경제기업, 장애인의 일터와 친구가 되다'

2018년 말 기준 우리나라 장애인은 258만 명, 전체 인구의 약 5%에 이른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조사한 지난해 장애인 경제활동 싵태조사를 보면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7%, 고용률은 34.%로,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63.9%), 고용률(61.3%)의 절반을 조금 넘는 정도다. 장애인 노동자의 임금 수준(181만원)은 노동자 평균 임금(255만원)의 70% 수준이다. 특히 장애인 노동자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장애인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124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비장애인과의 격차 해소가 절실한 가운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1일 서울 소공동 포스트타워에서 '장애인 사회통합과 사회적경제'를 주제로 정책포럼이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고 행복나래(주)와 고용노동부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사회적경제기업 장애인의 일터와 친구가 되다'를 슬로건으로 하여 개최된 제10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은 장애인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역할을 논의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겸 전국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지면을 통해 "장애인 스스로 삶을 꾸려나가고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이 필요하다"며 "약자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가진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더욱 크고 중요해졌다"고 전했다.

행사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윤종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속성장본부장은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현황과 정책방향' 이란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2017 사회적기업 성과분석'에 따르면, 인증 사회적기업 1825개 중 장애인을 고용한 사회적기업은 593개로 32.5%이다. 사회적기업의 유급 근로자 4만1917명 중 취약계층은 2만5529명이고, 이 중 장애인이 5729명으로 22.4%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 본부장은 "사회적경제는 기존의 제도가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대와 상생의 방법을 시도해왔다"며 "특히 사회적경제는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고 노동을 통한 자립과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해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경제 방식의 장애인 사회통합 사례와 방안'이란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정열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리드릭' 대표)은 "장애인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산자이자 소비자 주체가 될 수 있다"며 "사회적경제기업의 주목적은 장애인들을 수혜 대상으로만 보는게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자리를 통해 자립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취업한 장애인은 자립이 시작되고 새 지위가 확보되며 직장생활로 안정감을 얻게 된다"며 "장애인의 사회통합은 사회적 역할과 존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발제는 임종한 인하대 의과대학 교수가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지역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이야기했다. 임 교수는 장애인에 대한 지역주민의 왜곡된 인식을 거침없이 꼬집으며 "장애인들이 격리된 대형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이주하려면 시민들의 지지가 중요하다. 장애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인식 변화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장애인들의 사회적, 경제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 정책에 대해 안내했다. 먼저 박희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장이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장애인 고용 제도 및 정책'을 발표했다. 기업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따라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다. 2019년 기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공공기관 3.4%, 민간기업 3.1%이며, 미준수 시 부담금을 부과한다. 

박 과장은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초과 인원 1인당 장려금 월 30~60만 원을 제공한다"며 "특히 중증장애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직무지도원과 함께 3~7주간 기업에 배치하는 현장훈련을 지원하는데, 이를 위해 문을 열어줄 사회적경제 기업이 절실하다.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여러 정책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장애인고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는 사회적 가치실현의 중요한 축이기도 한 만큼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통해 장애인의 일할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이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재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 정책'을 안내했다. 정부는 3월 22일 그동안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운영돼왔던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담은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자조모임은 관심이나 문제 인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당사자들 간 지지와 도움을 구하고 문제를 해결, 지역사회 자원을 공유하기 위해 만든 자발적인 모임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후속으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이들 자조모임을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과 같은 사회적경제기업 형태로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계획은 ▲자조모임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자조모임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및 정착 유도 ▲분야별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및 진출 확대 등 3개 분야 10개 과제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현재 66개(사회적기업 17개, 사회적협동조합 49개)인 발달장애인 관련 사회적경제기업은 2022년까지 150개로 늘어난다. 서울(18개)과 경기(20개) 등 58%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문제도 전국 자조모임 활성화로 해소한다.

실제 사회적경제 현장에서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사례 발표 및 정책 제안도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었다. 

'파파스윌'은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된 대표적인 사례다. 엄선덕 이사장은 "장애인을 위한 직업도 좋고 지원금도 좋지만, 이들이 지역에서 사람들과 어울리게끔 하는 일이 필요했다"며 "장애인을 통해 마을 공동체가 새로워진다는 것을 비전으로 지역사회 통합을 실천 중"이라고 말했다.  

관광약자를 위해서 그들에게 특화된 전문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두리함께'의 사례도 소개됐다. 이보교 대표는 "제주도에 약 3만 5천대가 넘는 렌트카가 있는데 이동약자를 위한 특수차량은 단 3대에 불과하다. 환경이 개선이 됐고 인식이 개선됐지만 아직까지는 너무나 많이 열악하다"며 "정부가 나서 무장애여행 정보 제공의 표준화를 이끌고, 무장애 전문여행사 및 상품 인증제, 그리고 무장애여행 전문 인력 육성에 관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정책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변형석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상임대표를 좌장으로 한 전체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는 김수정 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 대표, 김용득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은경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사회적경제 방식을 통한 장애인 사회통합 방안들이 다양하게 논의됐다.

토론자들은 장애인과 관련되어 사회적경제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사회적경제는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중심 경제'와 '포용국가'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 장애인들에 대한 시민사회의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사회적경제가 장애인 정책과 긴밀하게 연동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송홍석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7월 1일 사회적기업의 날과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는 첫날, 의미 있는 주제로 토론을 하게 됐다"며 "사회적경제기업은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며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는 물론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책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백 기자  jblee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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