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추진하고 있다. '혁신적 포용'은 일반 국민의 삶과 가장 및접한 분야인 '교통'에서도 중요한 개념이다. 문재인 정부가 교통 분야의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철도 공공성 강화'에도 '포용'의 개념이 접목되어야 한다"

1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혁신적 포용 국가 실현을 위한 철도의 공공성 강화방안' 정책세미나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주목해야 할 '혁신적 포용'과 관련하여 철도와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지에 대해 현실을 진단하고 대응방향을 모색하고 과제를 점검하는 자리"라고 덧붙였다.   

주최측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의 핵심 취지는 '누구나 어디에서든 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당연히 철도가 더 많이 건설되어야 한다. 철도 서비스가 중심이 된 대중교통을 구현해야 하고 낙후지역에도 더 많은 철로가 깔려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현재의 예비타당성 기준도 변경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통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도 철도 인프라 차원에서 더 이뤄져야 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철도의 역할 제고 방안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된 이날 세미나에는 국회, 학계, 공공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포용적 교통실현을 위한 철도의 역할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철도부문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에 대한 2건의 주제 발표 후 토론이 진행됐다.

'포용적 교통실현을 위한 철도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 박동주 서울시립대 교수(도시공학과)는 포용적 교통실현을 위한 계층, 지역, 세대 측면에서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 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최소 교통서비스 수준 설정과 제도개선 등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김훈 한국교통연구원 철도본부장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철도부문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 방안' 발표에서 현행 철도 투자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유발수요 도입, 지역경제 파급효과 편익반영 등 개선안을 제안했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회는 교통학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임종일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 ▲손기민 중앙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교수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산업안전연구팀장 ▲강갑생 중앙일보 교통전문기자 ▲한우진 미래철도DB 운영자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포용적 교통실현을 위해 철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행사에 참여한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정부는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획일화되고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 공공성과 지역 균형발전, 보편적 이동권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들을 고려한 교통망 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성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평가제도의 개선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차원에서도 지난 4월 예비타당성평가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 만에 전면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철도를 비롯한 교통망 수립단계에서 좀 더 다양한 사회적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번 세미나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철도정책을 수립해 가는데 있어 디딤돌이 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