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으로 자원재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이 국회에서 열렸다. 

지난 19일 국회의원 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자원순환사회 전환 그 길목에서'라는 주제로 '자원순환사회 전환 재활용산업 진단 및 대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강효상 의원(자유한국당ㆍ국회환경노동위원)과 순환자원아고라의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재활용산업 전문가 및 현직 종사자 60여 명이 참석해 폐기물처분법에 따른 재활용산업의 중요성과 현시점에 제기되는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세미나에 앞서 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매립되는 폐기물이 재활용되어 다시금 자원으로 순환되면 국가 경제적으로 자원수입에 드는 외화유출을 줄일 수 있고 친환경적"이라면서 "재활용 업계 종사자들이 관련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뿌리산업으로서 석유 한 방울 나지않는 나라에서 자원 생산의 이정표를 세워온만큼 애국자라 불러도 손색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작년에 재활용 대란으로 대한민국이 일대 환란에 빠지기도 했다"면서 "오늘의 토론회가 가물어가는 재활용산업에 단비를 뿌려 줄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본 세미나에서는 조남준 순환자원아고라 상임대표가 ▲"폐기물 처분 부담금 재활용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재활용 산업 무엇이 문제인가?" ▲"기초재활용 수집소(고물상)입지 여부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발제에 이어 종합토론은 이성호 환경법률신문 대표이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으며, 조남준 순환자원아고라 상임대표,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강철수 전북타임스 사장, 장치승 유통지원센터 영남지사장, 최규동 서울시청 자원순환과장, 홍수열 순환자원연구소장이 패널로 참여해 폐기물처분법에 따른 재활용산업의 중요성과 현시점에 제기되는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더불어, 자유토론 시간에는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자원과장이 직접 참여해 산업 종사자들과 현실적인 사안을 두고 토론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채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자원효율성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표가 어느 때보다 높은 때"라고 자원순환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발제자들의 발제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에 대해서는 성급한 면이 없지 않다. 더불어 기초재활용 수집소(고물상) 입지 문제도 주민들의 여론, 국토법 등 복잡한 관계가 얽혀있는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과장은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외면하지 않고, 부담금 시스템과 재활용산업 종사자들과 고물상의 변화를 심도있게 고민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환경부는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10개 부처)와 함께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을 합동으로 수립, 지난 4일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폐기물 발생 이후 사후적인 처리 위주의 폐기물 발생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담았다.

기본계획은 '자원의 선순환으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비전으로,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량(GDP) 대비 폐기물 발생량을 20% 감축하고, 현재 70% 수준인 순환이용률(실질재활용률)을 82%까지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생산-소비-관리-재생' 등 전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 저감을 최우선으로,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생산에 재투입되도록 이끈다. 또한 폐기물은 국민의 쾌적한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만큼 국민 참여 협치(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별 여건에 맞는 최적의 처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유럽연합 등 세계 각 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이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하나하나의 자원이 소중한 자원 수입국이며,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는 계속 어려워지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순환경제 실현은 환경과 경제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핵심전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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