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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시의원, 사회적경제 기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제시청년, 사회적경제, 소상공인의 '협력의 경제' 필요

서울시의회 이준형 의원(기획경제위원회·강동1)은 10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사회적경제의 지난 8년의 성과를 되짚고 정책방향의 전환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 후 8년간 사회적경제에 총 2413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2012년 882개에서 2018년 4420개로 다섯 배가 늘었다.

총 매출액도 6890억 원에서 1조 9600억 원으로, 고용인원은 1만 400명에서 1만 9800명으로 규모면에서 큰 성장을 이뤘다. 

이준형 의원(사진)은 "사회적 기업의 총 매출은 늘었지만 기업당 매출은 2012년 7억 8천만에서 2018년 4억 4천만 원으로 줄었고, 고용인원도 11.8명에서 4.5명으로 감소해 서울시 사회적경제의 빠른 성장에도 내부사정은 오히려 악화됐다"고 말했다.

또한 "8년간 투입된 2400억 중 약 500억은 인건비 지원에 쓰였으며 단편적 과제나 정책 대상 육성에 집중돼 있어 사회적경제가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기반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대상기업의 육성에서 지역의 문제 해결로 전환 ▲청년을 위한 사회적금융을 확대하고 사회적 자본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사회적경제와 소상공인의 통합적 관점 필요 등이다.

아울러 이 의원은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온라인 시장이 무서운 속도로 지역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청년, 사회적경제, 소상공인의 협력의 경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가 그 대안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달 23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UN사회연대경제 TF팀에 참여해 '좋은 일자리 및 지속가능개발목표 실현에 있어 사회적경제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진행한다. 그는 서울시 사회적경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발제를 맡았다.

이진백 기자  jblee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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