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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에서 공유로, 경쟁에서 공존으로"'주거공공성 강화' 위한 부동산 정책 토론회 개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주거의 개념이 소유에서 공유로 바뀌면서 주방과 욕실 등 여러 명이 사용할 수 있는 공유공간은 줄이고 개인이 활용하는 공간은 늘려 거주비용을 절감하는 공유형 주거(셰어하우스)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시대 흐름에 발맞춰 주거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가의 공공임대주택정책 역시 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4차 산업혁명 속 부동산 정책의 올바른 방향 - 주거공공성을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가 11일 국회의원 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 방향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해 논의했다.

최재성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문명사적 쇼크는 우리 사회와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중"이라며 국가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변화를 주문했다. 최 의원은 "공유로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과 소비 행태를 반영한 정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주거 정책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들이 허심탄회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많은 사람이 집을 재산으로 생각해왔던 패러다임에서 부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집은 재산이 아닌 주거 공간과 서민들의 꿈의 공간이 되야 한다. 경쟁과 소유에서 공존과 공유로 나아가는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 심도있게 이야기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최원철 특임교수(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김혜승 선임연구위원(국토연구원), 이민규 사무관(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김성달 국장(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이 참여하고 박환용 가천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4차산업혁명 속 올바른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무엇인가?'란 주제로 대표발제를 맡은 최원철 특임교수는 "4차 산업혁명시대는 부동산시장의 공유혁명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4차산업혁명기술로 공공주도 임대주거 및 공유주거를 확대해야 한다"며 "안정성과 지속성을 갖춘 공유주거 형태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SNS를 통한 각종 모바일 혁명 등 모바일피케이션은 시장 전체를 빠르게 변화시킨다"며 "이 같은 흐름에 따라 셰어하우스 역시 활발하게 공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 행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며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도 20%에 이르는 상황"이라며 "온라인쇼핑, 해외 직구 급증 등으로 쇠퇴한 상업시설을 공유 주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Roomster), 중국(유플러스), 영국(London Collective Coliving House) 등 외국의 공유주거 형태를 사례로 들며 "세계 최고의 4차산업혁명기술로 공공주도 임대주거 및 공유주거 확대를 통해 청년·노인 등에게는 안정된 저비용 고효율 주택공급,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한 노인 주거 안정화, 장기임대주거 공급을 통한 저소득층 주거 안정화 등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패널로 참여한 이민규 사무관은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17.11월)은 향후 5년간 주거공공성 강화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이자 약속이다"라며 "과거의 주거복지정책이 단편적이고 분절적인 지원정책이었다면, 주거복지 로드맵은 생애 단계와 소득수준별로 임대주택 공급 및 금융지원,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주거복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는 것에 큰 차별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 사무관은 "주거복지로드맵이 취업에서 결혼과 출산으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주거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혜승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거공공성 강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을 진단하며,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공적임대주택 정책의 향후 과제로 ▲공적임대주택 공급물량 목표 달성 및 지속 확대 ▲유형 통합 및 임대료 체계 개선 ▲공적임대주택 호당 주택 규모 조정 ▲공적임대주택 공급지역 조정 ▲시설·입주자·공동체 관리 방안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주거급여 정책의 향후 과제로 ▲기준임대료 현실화를 통한 급여수준 제고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보상한도 상향 ▲수급가구 비동거 자녀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검토  ▲민간 임차급여가구 주택 개보수 지원 검토 등을 제언했다.  

이밖에 ▲시군구 단위의 현장 중심 주거복지전문조직(주거복지센터) 확대 필요 ▲광역·기초 지자체 내 과(課) 혹은 팀 단위의 주거복지 전담조직 확대 필요 등을 주거복지전달체계의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김성달 국장은 "현 정권 이후 비정상적으로 집값이 상승했다"며 "심각한 부동산 소유 편중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수록 불평등과 양극화도 심화된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정부의 전면적인 주택정책 전환을 주문하며 주거공공성 방안으로 ▲무주택서민 주거권 보장 ▲불로소득 환수강화 ▲주택금융시장 개혁 ▲주택수명제고 등을 제시했다.

정책토론회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4차 산업혁명은 주택에 대한 인식을 소유에서 공유로, 경쟁에서 공존으로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말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새로운 주거문화를 정착시킬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최재성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 2건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안' 1건도 함께 언급됐다.

이진백 기자  jblee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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