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과 지역이 포용하고 서로 기대며 발전하는 국가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243개 지방자치단체 하나하나의 성장판이 열려야 대한민국 전체가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전략을 통해 보다 짜임새 있는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해 5일 국회에서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과 지역혁신' 토론회가 열렸다.
'자치분권 시대의 지역혁신 추진방향과 전략'이란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최민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치분권 강화를 통해 지방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지역 간 격차를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다. 과세자주권 부여를 통해 지방세 비중을 높이면 국세에 의한 재분배 효과가 떨어져 세수여건이 좋은 수도권이나 대도시는 발전이 가능하나 그렇지 못한 지역은 현재보다 재정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상충관계를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며 "다양하고 복잡한 지역문제에 맞게 사회혁신 주체들을 구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지역혁신은 지자체의 정부혁신과 사회주체양성을 통한 사회혁신을 아우르는 개념이라고 정의하며, 먼저 혁신주체를 지자체, 정주성이 있는 주민주체, 정주성과 무관한 기업형 혁신주체로 구분했다.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동일한 직제구조로 구성돼 있다. 인구 100만명인 시나 인구 5만명인 군이 대부분 같은 구조다. 순환보직 빈도는 중앙부처보다 더 빠르다. 권한이 부여돼도 전문성이 부족해 어떻게 해결할지 모른다. 정부영역, 시민사회영역, 중첩영역을 구별하고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에 따라 적합하게 혁신주체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빈 공터의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는 주민들이 텃밭을 만들어 해결할 수 있고 군산같이 기간시설 유출 실업은 중앙정부-지방정부-기업형 혁신주체들이 들어가야 한다."
또한 전략적 추진 방안의 하나로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대부분의 지자체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비슷한 외부전문가에게 용역을 맡기거나 대학교수에게 자문을 구한다. 이런 방식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지역의 문제 해결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지역의 역량을 충분히 공수할 수 있도록 수요자(지자체, 기업, 주민)의 필요에 부합한 공급자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고 지역혁신을 위한 정보 공유 플랫폼을 마련하면 플랫폼을 통해 즉각적으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모든 지자체가 비슷한 모델로 균형발전해가는 모습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보통 17개 시도를 기준으로 발전모델을 잡다 보니까 광역시가 있는 곳이 광역시가 없는 곳보다 더 발전하게 되고 인구도 그쪽으로 이동한다. 지방도시 간에도 격차가 있다. 기초자치단체가 상황이 다 다른데 17개 시도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는가? 어떤 지자체는 생산보다 고령인구에 대한 대책과 복지가 훨씬 중요한데 모든 도시가 생산도 잘해야 하고 교육도 잘해야 하고 소비도 잘해야 하고 복지도 잘해야 한다. 그 기준에 맞추다 보면 자기에게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중앙정부에서 내려보내는 일만 하게 된다."
김 의원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대학교육의 연계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도시와의 연계성, 대학과의 연계성을 고려했는데 현실을 보면 도시와의 연계성, 대학교와의 연계성이 거의 없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전주로 내려갔으면 연금 전문가를 지역에서 길러내야 하고 LH가 진주로 이전했으면 국토개발 인재를 그 지역 대학에서 길러내도록 대학교육과정과 연계돼야 한다. 지방분권을 통해서 균형을 이루려면 지역에서 인재를 길러내는 시스템까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박진영 대통력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변인은 지역 내 혁신역량을 결집하고 혁신활동을 진작시킬 수 있는 리더 그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분권과 균형은 상충될 수 있다. 그러나 상충되면 안 된다. 분권은 민주주의의 확장이고 균형은 경제적 발전을 의미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난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 17개 시도별로 지역혁신협의회 출범을 완료했다. 지역혁신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중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곳도 중장기 계획을 세운 곳이 없다. 인구 100만명 이상정도 되는 도시면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한다. 법이 있는데 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들여다보면 행정전달체계가 잘못됐고 순환보직으로 전문성이 없다. 열혈 혁신주체가 될 만한 사람들을 끌어들여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날 토론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공동 주최했고, 민주연구원과 김두관 국회의원이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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