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열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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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열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포럼 개최
SDGs, 불평등을 넘어 모두에게 공정한 세상 : 교육, 경제·노동, 기후변화,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 2019.05.31 19:16
  • by 이진백 기자

올해 7월 9일부터 18일까지 뉴욕 국제연합(UN) 본부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점검하는 고위급정치포럼(HLPF, 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이 열린다. 올해 주제는 '사람들의 권리 증진과 포용성 및 평등 확보(Empowering people and ensuring inclusiveness and equality)'. 고위급정치포럼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이행현황을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외교부와 한국 시민사회 SDGs네트워크(SDGs시민넷)는 30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1회 열린 SDGs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SDGs, 불평등을 넘어 공정한 세상:교육, 경제·노동, 기후변화, 거버넌스를 중심으로'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정부부처, 시민사회, 국제기구, 기업, 노동, 학계 등 각 분야 전문가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SDGs 관련 국제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교육(SDG4), 경제성장(SDG8), 불평등 완화(SDG10), 평화·제도(SDG16), 이행수단·글로벌파트너십(SDG17)에 대한 우리의 이행현황을 사전에 심도 있게 논의·준비한 자리로 평가되며, SDGs 이행에 있어 정부와 민간 공동의 노력과 협력이 필요함을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

이번 포럼에서 검토된 의견은 7월(각료급) 및 9월(정상급) HLPF에 제출하는 국내 시민사회보고서에 담겨 국제사회에 공개될 예정이다.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대체해 2015년 9월 발표된 유엔의 발전계획으로 국제사회가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경제·사회·환경 분야의 목표이다. 17개 공통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됐다.

17개 유엔 SDGs 
①빈곤퇴치 ②기아종식과 농업 ③보건 ④교육 ⑤양성평등 ⑥물과 위생 ⑦에너지 ⑧경제성장 ⑨ 산업화 ⑩불평등 완화 ⑪지속가능도시 ⑫지속가능소비생산 ⑬기후변화 ⑭대양・바다・해양자원 ⑮생물다양성・생태계 ⑯평화・제도 ⑰이행수단・글로벌파트너십 

개회식은 외교부 강정식 다자외교조정관의 개회사(이경아 개발협력국 심의관 대독), 박석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의 환영사에 이어 송옥주 국회의원의 축사로 진행됐다. 

강정식 다자외교조정관은 "지난해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가 발표한 SDGs보고서에서 우리의 이행 성적이 전체 156개국 중 19등을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나 우리는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양성평등, 소비와 생산, 해양, 생태계, 파트너십 영역의 이행이 더디다"면서 "국내적으로는 통합적 추진체계가 아직 부족하고 SDGs의 일반 국민의 인식이 낮은점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 조정관은 "오늘 열린 SDGs포럼은 올해 고위급 정치포럼에 맞춰서 'SDGs, 불평등을 넘어 모두에게 공정한 세상'을 주제로 삼았다. 이는 우리의 정부의 사람중심 국정철학과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선진국과 개도국의 파트너십 뿐만 아니라 정부와 민간, 사회 다양한 계층의 모든 이해관계자 참여해서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힘을 합칠 때 이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석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사진)은 "오늘 이 행사가 고위급정치포럼(HLPF)에 앞서서 대한민국의 교육, 경제, 노동, 불평등 감소, 기후변화, 이행수단 및 국제협력 등 다양한 SDGs목표에 대해서 현주소를 알아보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사무총장은 "오늘날 기업는 SDGs 달성에 있어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기업에 있어 SDGs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의 목표일 뿐 아니라 새로운 성장 기회"라면서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같은 연계활동으로 기업들이 지속가능성을 보다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보다 많은 기업이 동참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사진)은 "제1회 열린 SDGs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포럼을 지속가능하게 할 것이다. 외형적으로는 우리나라의 SDGs의 지수와 지표가 올라간 부분이 있지만 세부적 부분에서는 취약한 부분도 많다. 앞으로는 꼼꼼히 세부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교육, 경제·노동, 기후변화,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이행 수준을 살피고 이에 대해서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반드시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에 있으면서 SDGs의 국내 이행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한 '지속가능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임기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김은미 이화여대 대학원 원장(유엔글로벌지속가능발전보고서(GSDR, 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작성을 위한 독립과학자그룹 위원)은 공평한 사회를 위한 SDGs의 역할과 호주, 스웨덴, 일본 등 국제사회의 SDGs 이행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GSDR은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에 대한 평가 체계의 하나로 과학-정책 간 연계에 중점을 두고 의제 이행과 정책 방향 제안을 위한 보고서다. GSDR은 전 세계에서 선정한 15인의 독립과학자그룹(Independent Group of Scientists)이 작성해 4년 주기로 유엔에 제출하는 보고서이며 올해 9월 발간 예정이다. 

전체회의에서는 손혁상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원장(경희대학교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장)을 좌장으로 고영걸 외교부 개발정책과장, 손명균 환경부 지속가능전략담당관 사무관, 박영실 통계개발원 사무관, 윤경효 SDGs시민넷 사무국장,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 책임연구원, 송명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교육, 경제 및 노동, 기후변화 등 국내외 SDG 분야에서 불평등을 완화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과제에 대해서 논의했다. 

한편 이번 포럼에는 김은미 원장 외에도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SDGs시민넷 운영위원장), 박성국 매일노동뉴스 논설위원, 제현수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이사,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 정다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박은주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노유란 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부 프로젝트지원담당관, 김태한 사회책임투자포럼 책임연구원, 심재성 제이앤피인터내셔널 대표 등 다양한 분야 연사들과 20여 명의 지속가능개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포럼을 통해 ▲보편적 권리인 노동기본권의 확장(SDG8, 10) ▲한국 시민사회, 정부 및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불평등 완화 방안(SDG7, 10, 13, 17) ▲주체적인 시민참여를 위한 시민역량 강화(SDG 4, 16)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했다.

한편 '2019 HLPF 한국시민사회보고서'는 올해 6개의 유엔 고위급정치포럼(HLPF) 이행 점검목표들(SDG 4, 8, 10, 13, 16, 17)과 관련한 국내 이슈들을 '불평등 구조' 관점을 중심으로 재조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 시민사회활동 사례를 정리했다. 이를 통해, 교육, 경제 및 노동, 기후변화, 거버넌스, 이행수단 및 국제협력 분야의 정책들이 불평등 구조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종합해 정리함으로써, 불평등 구조 해결을 위한 통합적인 접근 계기를 마련코자 했다.

올해 시민사회보고서의 경우, SDGs시민넷의 27개 회원단체 이외에 참여예산네트워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한국노총이 보고서 작성에 함께 참여했다.

지난 3월 21일 보고서 작성을 위한 TF팀 첫 회의를 개최한 후, 16개 시민사회단체 및 노조로 초안 작성팀이 최종 구성되었으며, 3월 22일부터 5월 6일까지 6주 동안 초안 작업을 진행했다. 이후 5월 7일부터 5월 24일까지 SDGs시민넷 홈페이지 및 이메일 그룹을 통해 보고서 초안에 대한 온라인 공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월 30일 '제1회 열린 SDGs 포
럼'(외교부‧SDGs시민넷 공동주최)에서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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