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이하 SDGs시민넷)가 교육, 노동, 장애인 불평등, 기후변화, 참여거버넌스, 국제개발협력 및 공정무역과 관련한 국내 주요 이슈와 시민사회 실천사례를 담은 '2019 HLPF 대응 한국 시민사회보고서 : 시민 역량강화와 포용성 및 형평성 강화'를 금일(30일) 외교부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1회 열린 SDGs 포럼'(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공식 발표했다.
SDGs시민넷은 2017년부터 매년 유엔의 SDGs 이행점검 회의 주제 맞춰 한국의 주요 이슈와 시민사회 실천사례를 담은 보고서를 내고 있다. 올해 7월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HLPF, High Level Political Forum)에서는 '시민 역량강화와 포용성 및 형평성 강화'를 주제로 한 교육, 경제 및 노동, 불평등 감소, 기후변화, 평화 및 제도 등 6개 목표를 점검한다.
| 17개 유엔 SDGs |
올해 시민사회보고서는 6개 주제 분야의 이슈들을 '불평등 구조' 관점을 중심으로 재조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 시민사회활동 사례를 정리했다. 각 분야의 정책들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 지 종합해 정리함으로써, 불평등 구조 해결을 위한 통합적인 접근 계기를 마련코자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SDGs시민넷은 근본적인 불평등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환경부 소관으로 있는 '지속가능발전법'을 대통령 직속의 상위 기본법으로 격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사회주체그룹, 특히 풀뿌리조직 등 그동안 소외되었던 그룹들이 정책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환경부, 외교부 등 SDGs 담당부처들에게 국가SDGs 이행 공론화 장 마련을 제안하고 있다.
주제별 이슈를 보면 교육 분야에서는 학교와 평생교육과정에서 시민주체로써 권리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으며, 노동 분야에서는 노동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제약, 여성‧청년‧장애인‧영세사업장 노동자 등 취약 노동계층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기회 부족과 이들에 대한 노동착취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참여 거버넌스 분야에서는 정부위원회의 엘리트 중심의 폐쇄적이고 비포용적인 구조를 비판하는데, 특히, 장애인의 경우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20명 중 1명꼴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20~25명으로 이루어진 정부위원회에 장애인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해 정부위원회의 포용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국제협력 분야와 관련해서는 국가간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선진국의 해외개발원조(ODA)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국제 불평등 구조 개선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하고 있다.
장애인의 경우 교육 및 양질의 교육, 일자리 및 노동권, 임금, 정책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 등 전 분야에 걸쳐 공평한 기회를 얻지 못하고 인권침해를 당하는 등 정치‧경제‧사회의 발전 혜택에서 거의 배제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동문제의 경우, 세대간 불평등을 야기하는 원인으로써 성인관점에서 아동을 권리 주체가 아닌 보호대상으로만 간주하는 것을 지적해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 SDGs시민넷은 6월 초 '시민사회보고서' 영문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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