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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팩트금융 성장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제2차 임팩트금융포럼 공개세미나

임팩트금융은 무엇이 다른가?
기존의 금융과 임팩트금융은 목표의 우선순위가 다르다. 임팩트금융은 사회문제 해결을 사업의 최우선 목표로 한다. 기관이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의 재무적 수익을 다음으로 추구한다. 

임팩트금융으로 정말 돈을 벌수 있나?
대한민국은 임팩트투자 걸음마 단계에 있어 의미 있는 통계와 사례를 논하기엔 조금 이른 면이 없지 않다. 해외의 경우를 보면 '2018 GIIN(글로벌임팩트투자네트워크) 설문조사' 결과, 임팩트투자기관이 지분투자로 달성한 평균 수익률은 17%이상이다. 임팩트투자에 대한 인식과 지지가 충분한 글로벌 환경에선 투자 규모도 수천억에서 조 단위에 이른다. 

출처 : IFK임팩트금융 소개자료에서 발췌

다양한 플레이어(Player)가 임팩트금융 생태계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임팩트금융에 참여하는 주체를 대상으로 과세 문제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임팩트투자에도 벤처투자와 동일하게 세제혜택을 적용하고, 임팩트 영역에 대한 기업의 기부를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임팩트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사회적가치의 구체적 측정을 적극 추진하면서 인프라를 공유하는 등 임팩트금융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요건들이 제시됐다.

최운열 의원실과 IFK임팩트금융이 주최해 24일 국회에서 열린 '임팩트금융 성장의 길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참석한 금융업계, 당국, 재계, 학계 전문가들은 이같이 제언했다.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국회 임팩트금융포럼 주최의 '임팩트금융 성장의 길,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주제로 한 공개세미나가 진행됐다.

토론회엔 최운열 의원을 비롯해 김현아 의원, 박선숙 의원, 유동수 의원, 최도성 교수 등 국회 소속의 연구단체인 '임팩트금융포럼' 회원들과 금융업계, 재계,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임팩트금융은 사회투자적인 접근 방식으로 재원의 선순환을 이루면서 사회와 환경의 문제들을 혁신적으로 해결하는 프로젝트에 재원을 유통하는 금융이다. 임팩트금융은 재무적 수익성 (금융)과 사회문제 해결(사회적 임팩트)이라는 2가지 목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혁신금융의 한 영역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유용한 수단임을 증명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전략적 도구로서 정착하고 있다.  

최운열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적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민·관 모두에서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임팩트금융이 장기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고민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며 "민간부분의 재원이 더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임팩트금융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배가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의 추가적인 확보와 전문기관 육성 등 임팩트금융이 독자적인 자생력을 갖고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현주 옐로우독 대표는 '글로벌 임팩트투자 동향 및 국내생태계 확장을 위한 고려사항'이란 주제 발제를 통해 임팩트시장 저변이 확대되면서 임팩트의 정의 및 평가 기준을 보다 객관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임팩트 투자 동향 및 국내생태계 확장을 위한 고려사항'이란 주제로 발제에 나선 제현주 옐로우독 대표는 최근의 임팩트 투자 글로벌 트렌드를 소개하고 이것이 국내 임팩트투자 생태계 확장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에 대해 이야기 했다.

제현주 대표는 서구 시장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임팩트 금융이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임팩트 금융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 대표는 "명료한 정의와 가이드라인이 먼저 자리 잡아야 효율적인 성과 추적과 측정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해외에 비해 금융시장에 대한 공공부문의 영향력이 큰 한국 시장의 특성을 반영해 해외 사례와는 다르게 형성될 성장 경로에 대한 대비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제 대표는 한국의 임팩트 투자 시장 성장을 위해서는 "자금 유입원의 다각화와 투자 프로덕트의 다양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다양한 자산군 수익률 스펙트럼을 가로질러 각 세그먼트(Segment)별로 세분화 차별화된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UN의 SDGs(지속가능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민간 부문 자금의 유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그 주요한 수단으로 임팩트 투자를 활용해야 한다. UN의 SDGs는 대형 금융기관 및 자산운용사에게 선관인의 의무, 리스크 관리의 측면에서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으며 이를 반영한 정책적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임팩트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방향'이란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임팩트투자는 재무적 수익과 사회적 수익의 결합생산에 소요되는 자금(자본)을 공급하는 경제 행위이다. 외부효과로 인한 비효율적 자원 배분은 사회적 한계비용과 한계편익의 괴리를 제거함으로써 해소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임팩트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세후 기대 재무수익률(after-tax expected rate of financial return) 제고를 통해 자금 공급 확대에 대한 유인으로 작용하고 직접투자에 대한 세제혜택과 간접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구분 가능하다"며 영국과 캐나다의 세액 공제를 사례로 들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임팩트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비롯한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임팩트투자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 기업의 임팩트 영역에 대한 기부에 대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는 방안, 민관협력을 통한 투자펀드 설립, 사회적 가치 측정 인프라 구축 등을 임팩트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으로 제시했다.

'임팩트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회사의 역할'이란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김상진 KEB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임팩트금융에 대한 사회적경제 내부 시각과 대형 금융회사의 시각의 차이에 대해 "국내 사회적경제 내부에서는 금융회사의 임팩트금융 관련해 다양한 요구가 존재하지만 국내 금융회사가 사회적경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올해 국내 금융회사의 공공부문 공급 목표는 3230억원으로 이는 전년 공급금액 1937억원 대비 66.8%가 증가한 수치라며 은행권의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원 실적도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은행권은 2017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에 총 2527억원을 공급했으며, 지난 해에는 2017년 대비 35.5%가 증가한 3424억원을 공급했다.    

김 연구위원은 "공공부문과 사모펀드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기존 금융회사 특히 대형은행의 역할이 모호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금융회사 특히 은행의 임팩트투자 대상은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등으로 투자대상의 제약이 있다"며 "공공부문 주도로 임팩트금융 공급이 대폭 확대되면서 시장에서는 해당 자금을 수용할 적절한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찾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또한 임팩트금융 생태계가 인프라 구축 단계인 상황에서 국내 금융회사에 임팩트금융을 정착시키기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국내 금융회사의 한계를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향후 국내 금융회사의 역할로 ▲자금 공급자 및 중개자 ▲사회적경제의 조력자 등을 제시했다. 그는 다양한 Player의 자율적 참여 유도를 위해 "정책당국은 Player가 임팩트금융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임팩트금융 참여 주체를 대상으로 과세 측면에서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임팩트금융포럼'은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임팩트금융 성장의 길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란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임팩트금융포럼의 공개세미나 일환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임팩트금융을 성장시키기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해보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종합토론에선 이종수 IFK임팩트금융 대표가 토론회 좌장을 맡았으며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소비자보호연구센터장, 이현배 성남주민신협 상임이사, 이충섭 SK SV위원회 팀장, 이재화 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변호사)이 토론자로 나섰다.

종합 토론에서는 독일과 스웨덴 사례를 중심으로 민간의 임팩트금융 활성화 전략, 임팩트금융과 신협의 실천사례 등 해외 임팩트금융의 최신 동향과 국내 임팩트금융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환경을 어떻게 조성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이외에도 임팩트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좌장을 맡은 이 대표는 "임팩트 금융이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금융 모델로 자리할 수 있도록 민간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며 "서로가 협력하는 과정에서 임팩트 금융 생태계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7년에 설립된 한국임팩트금융(IFK)은 임팩트기업, 임팩트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해 순수민간자본으로 세워진 금융회사이다. 

임팩트금융포럼은 임팩트금융에 대한 학문적, 법률적, 실무적 조언을 제시할 수 있는 50여 명의 민간전문가와 17인의 여야국회의원이 함께하는 국회 소속의 연구단체이다. 한국에서 새로운 임팩트금융의 영역을 개척해 금융이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경제∙사회적 격차와 갈등을 해결해 공동체정신이 회복된 더불어 사는 포용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2017년 발족됐다.

이진백 기자  jblee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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