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이 조합을 구성해 학교매점,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등을 직접 운영하는 교육경제공동체인 '학교협동조합'이 부산에는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의회 이현 의원(부산진구 제4선거구)은 10일 열리는 제277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으로 학교협동조합 필요성과 지원정책 과제를 제안한다고 9일 밝혔다.
이현 의원은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4월 기준으로 전국 60개 학교협동조합 중 부산은 만덕고 매점 단 1곳에 불과했다"며 "사회적경제의 학습·체험공간으로서 학교협동조합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전국적으로 학교내 협동조합 설립이 확대되고 있으나 부산은 상대적으로 활동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교육부는 전국 학교협동조합을 대상으로 14억8천만원을 지원했으나 부산은 신청조차 하지 않는 등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교육청 관심도 저조했다"며 "반면 2015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해 단위학교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서울 등 많은 지역은 학교협동조합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16년 10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받은 만덕고등학교 매점 학교협동조합은 수익을 위해 고열량 정크푸드 제품을 판매하는 매점을 바꿔보자는 다짐으로 만들어진 사례이다.
만덕고 매점 학교협동조합은 △학생들이 조합원, 임원으로 사업체를 운영함으로써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체험하고, △'1인 1표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에 따라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자연스럽게 협동의 삶에 기반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수익금을 학생복지 및 마을기부 등에 사용하는 나눔활동도 하고 있다.
이현 의원은 "사회적 경제 가치에 공감하고 후원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장기적 안목에서 추진해야 한다"며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가치 협동조합에 관한 인식 확산, 지원체계 조성, 현장지원단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협동조합의 양적 확산에 앞서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5분자유발언을 통해 ▲사회적경제·사회적가치·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의 확산, ▲자생적이고 지속력 있는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지원체계 조성 및 모델 개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현장지원단 운영 등의 과제를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 의원은 김광모 의원과 공동으로 '관련 조례 발의'를 준비 중이며 이달 말에는 교육공동체 공감대 확산과 부산형 학교협동조합 방향성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7월 정부는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사회적경제가 확산되고 지속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풀뿌리 사회적경제 토대 구축을 위해 초·중·고 단계에서의 사회적경제 교육 및 학교협동조합 지원을 주요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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