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정책을 논의하고 추진하기 위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가 오는 6월 출범한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경기도 내 30개 시·군 자치단체장, 백두현 경남 고성군수,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 정토진 전북 고창 부군수 등은 지난달 29일 수월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막식에서 협의회 출범을 알리며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선언문 발표에 동참한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35개로 6월 협의회 출범 때까지 기본소득에 공감하는 자치단체들은 추가로 참여할 수 있다.
이날 백두현 경남 고성군수는 "기본소득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며 "기술의 진보가 가져온 고용불안 경제적 불평등 심화에서 비롯된 문제에서 벗어날 새로운 대안과 혁신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그 대안으로 기본소득을 제안했다.
이날 백 군수가 낭독한 선언문은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 ▲기본소득 제도화를 위한 기본소득 기본법 제정을 위해 함께 노력 ▲기본소득 재원 마련 위해 국토보유세 도입을 위한 노력 등 3가지 내용으로 구성됐다.
앞서, 이날 기본소득 박람회 개막식에서 개회사에서 이재명 지사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정책과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기본소득이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생산량은 충분히 늘어났는데 기회는 많이 줄어들고 있다. 생산량 증가로 생겨난 이익이 공평하게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소수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것이 심각한 문제"라며 "생산량은 늘었는데 사람들의 삶은 상대적으로 나빠지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지금까지의 복지정책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지 우리가 만들어놨던 제도와 시스템을 이제는 다시 되돌아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해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 지사가 제안했다.
앞으로 도는 5월 중 창립총회와 지방의회 의결을 하고, 6월 고시 등을 거쳐 출범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개막식 행사에 앞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추진운동본부 결성식'도 진행됐다.
이날 결성식에 참석한 운동본부회원 350여 명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추진운동본부 출범선언문'을 채택하고 '출범선언문'을 통해 농민기본소득을 ▲농업, 농촌, 농민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정책 ▲소상공인을 살리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라고 정의한 뒤 농민기본소득을 통해 함께 잘사는 경기도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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