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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도시재생의 구상 : 한국형 도시재생의 길을 찾다한국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방향

도시재생은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국비 지원에만 의존해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도 아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일시적인 경기 부양과 인구 유입 유도를 위한 정책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도시를 주민 중심의 공동체로 복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도시재생 사업은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혁신의 중심이 될 거점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시행해 오고 있다.  

도시재생은 기본적으로 사업성과와 자력 기반이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만큼,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공공의 역할과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더불어민주당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이하 도시재생특위)가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한국형 도시재생의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올해 초 출범한 여당의 도시재생특위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토론회로 도시재생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황희 의원의 주관으로 개최됐다. 도시재생 관련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시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핵심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국토연구원의 서민호 도시재생연구센터장은 '도시재생 당면현안과 해외 선진사례의 교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서 센터장은 인구감소, 고령화, 저성장의 고착화, 노후 건축물의 증가, 축소도시 출현과 지방위기 확대, 주거 양극화와 정주 만족도 격차 확대 등 대한민국의 도시재생 당면현안을 짚고, 이를 토대로 향후 도시재생 정책의 역할을 제시했다. 

서 센터장은 "현재 우리 사회는 급속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빈집과 주거지 노후, 삶의 질 양극화 등의 증가로 도시가 쇠퇴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도시재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국가 경쟁력 강화와 계층 및 지역간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으며 국민 삶의 질 확보와 복지국가 실현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인구감소 및 저성장으로 인한 지방위기 극복과 도시의 물리·사회·환경적 재도약의 토대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 센터장은 이어 미국 디트로이트, 일본 다케오 및 사바에 市, 브라질 꾸리찌바, 독일 베를린 등 해외의 도시재생 성공사례를 통해 도시재생 방향을 점검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작은 계획과 비용으로 속도감 있게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로 공공주도가 아닌 모두의 참여를 통해 ▲소외된 것들을 재조명하여 'Only One' 브랜드로 혁신 ▲분절이 아닌 통합과 융합으로 시민의 '삶'과 '일상'을 변화시켜야 ▲현실과 변화를 받아들이고 위기를 도약과 전환의 기회로 등 향후 대한민국 도시재생 사업 추진시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서 센터장은 "우리 실정에 맞는 지원방안을 찾아 현장에 적용해야 한다"며 "주민이 원하는 것을 침술적 처방과 민간의 역량을 결합하여 우리 현실에 적합한 가장 한국적인 도시재생 모델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로 마무리를 지었다.

이어서 '한국형 도시재생 뉴딜정책'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생활SOC조성,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및 인재양성 방안, 도시재생의 재원투자구조 개선, 도시재생 융자상품 현황 등을 제시하며 한국형 도시재생사업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 단장은 "도시재생 사업에는 '뉴딜'이 붙는다"며 "도시재생 뉴딜은 단순 주거정비사업이 아니라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도시혁신 사업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만큼이나 지속성을 위한 유지·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기조는 지역 각각의 산업적, 인적 자원이나 주민 생활 방식 등 생태계 자체에 힘을 기르는 방식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 전문가를 양성하고 도시재생 관련 재원투자와 금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제 발제에 이어 토론에는 박인석 교수(명지대 건축학부)가 좌장을 맡았으며 안상욱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 이사장, 이립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상무, 조경민 서울산책 대표, 천현숙 국토연구원 선임구원이 패널로 나서 한국형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방안 등을 제시했다.

안상욱 이사장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 사업이 필요하다"며 "인적·물적 자원 등이 집중된 곳에는 민간을 활용한 혁신모델들을 정해서 가야겠지만 외곽지역이나 쇠퇴가 용인되는 지역은 과감하게 이해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선택과 집중의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이사장은 "도시재생 사업 진행과정에서 도시재생과 주거복지가 이제 융합돼야 하고 부처별 칸막이 없이 통합적 도시재생거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 중심, 현장 중심으로 행정 시스템 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립 상무는 "도시재생의 목적이 포용성을 높이자는 것인데 생태적인 것(공간)만 이야기하고 있다"며 "한국형 도시재생이라고 명명한다며 (지역·사회·문화 등)포용성과 관한 것들에 촛점을 맞추거나 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뉴딜'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생태계의 성장의 개념인데 일자리의 산업관점에서도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조경민 대표는 "도시재생사업의 접근은 저성장, 인구감소, 지역 양극화 등 다 똑같다"며 "도시재생은 이들 현안을 철저히 조사하는 과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특성이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결국 그 도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시를 분석하고 정비해야 한다"며 "사업비의 10% 정도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대상 지역의 진단과 데이터 확보애 써야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역별로 따로 도시재생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사실상 만만한 작업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한다”며 "도시재생 전문인력의 핵심은 'Social Developer'(현장 활동가)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천현숙 선임연구원은 "도시재생은 중앙정부가 지원은 하지만 주도하는 사업이 되지 않아야 한다"며 "지역의 역량을 끌어올리는데 당분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주민의 역량보다 활동가나 중간지원조직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조직들이 상설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건비, 인센티브 등 현실화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 선임연구원은 "지역의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의 소규모 주택사업자들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Social Developer'(현장 활동가)의 역할들과 함께 고민해 봐야한다"며 "이 것들이 제대로 작동되면 부수적인 효과로 주택사업의 생태계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사업과 사회주택 사업이 연계가 된다면 (도시재생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다. 일각에서는 이 사업을 단순히 구도심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방향은 지역간 양극화 해소, 인구감소 및 저성장으로 인한 쇠퇴도시의 체계적 정비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이뤄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오늘 열리는 토론회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미국, 일본, 독일 등의 도시재생사업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한국형도시재생 모델을 만들어야할 시점이다.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입법과 정책으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도시재생뉴딜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지난 2월에 출범한 특위로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13명의 국회의원과 9명의 민간위원과 1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진백 기자  jblee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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